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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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제헌절 경축식서 "새로운 방식의 개헌 추진하자"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17일 김진표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다.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이어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또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자"며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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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헌절 맞아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는 헌법정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됐으며, 그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전했다.이어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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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정책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신임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1급)과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1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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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 실무수습'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의정연수원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국회 실무수습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국회 업무 실습을 통해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과정에는 전국 24개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96명이 참여했다.특히, 이번 과정은‘입법과정론’,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 등의 이론과목과 더불어 ‘법제실무수습’,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 분임별 실습과목을 함께 구성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또한, 법조인 출신인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입법 및 예·결산 과정 등의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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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는 17일 '대한민국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그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제헌절 경축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전직 국회의장,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단,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유족회 등 약 400명이 참석한다.이번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헌정회장 기념사, 국회의장 경축사, 경축공연, 제헌절 노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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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사망자 47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자는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 42.9%(7명->10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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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경찰 독립성 강화 관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국가경찰사무 심의의결 기능을 실질화하는 내용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치안사무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사무를 맡고, 경찰청이 치안사무를 맡도록 분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 지휘, 인사제청 등을 이유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장관이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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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증 신설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배치 및 재난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15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사의 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발생 직후 현장 대응하는 소방관(화재진압)·간호사(코로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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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함께 7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에 부응하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대출, 안병길, 서정숙, 최연숙, 양금희, 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의 센터장인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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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상담사 국가자격증 담은 ‘상담사법’ 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14일(목)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사의 자격과 역할, 의무를 규정하는 「상담사법」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담사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이 부재하고, 민간자격증은 4,000개가 넘게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담이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담인력도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물론이며 교육학, 사회복지학, 미술‧음악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이 상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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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유자녀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발의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15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배법에는 뺑소니, 무보험차량,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 대해 지급된 보상금을 한도로 구상(求償)하는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자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를 지원하거나 생활자금 대출 등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채권을 회수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채권회수가 어려울 경우 법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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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위기시 재정운용이 매우 소극적이며,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재정개혁을 통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인적자본투자,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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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전국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 대표 포함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14일(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를 포함 확대하는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일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115곳이고 25년 뒤에는 228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각 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대표자만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청취가 제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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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에 권명호 국회의원 재선출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권명호)은 7월 15일 시당강당에서 2022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운영위원회에는 권명호 시당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 김두겸 울산시장, 김영길 중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 김기환 시의장등이 참석해 현 시당위원장인 권명호 국회의원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권명호 시당위원장은 선출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압승은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신 당원,당직자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기쁨은 잠시이고 울산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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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구를 거스르고 경찰국을 신설한 윤석열 정부 규탄
독재 회귀'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됐다. 경찰국은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을 겪은 뒤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졌다가 3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진보당대변인실은 7월 15일 '경찰장악' 이어 노골적인 '수사개입' 선언한 행안부장관, 굴복한 경찰지휘부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경찰국은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경찰 고위직인 총경 이상 임용 제청 등 업무를 맡는다. 또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되고, 국장을 포함해 인력의 80%는 경찰로 채워진다. 경찰 통제 비판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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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에 선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7월 15일 오후 2시 시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경태 사하을 국회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조경태 의원은 부산 사하을 5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또한 최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신임 조경태 위원장은 “현재 부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여러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다선 의원의 노련함으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조 위원장은 또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과 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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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선언... 당내 결정 정면돌파 갈등 ‘불씨’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데 좀 오래 걸렸다"며 "편안한 자리에 기자님들을 모시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를 찾아 몇몇 민주당 의원을 접촉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관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현직 의원만 사용 예약이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6개월 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피선거권이 있다는 당헌·당규상 박 전 위원장이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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