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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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코로나 확산 대응 긴급 간담회 개최... 병상·치료제 확보 총력
국민의힘이 최근 재확산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4일 정부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체계 점검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윤 의원과 함께 이종성·서정숙·최연숙·최영희 의원 등 후반기에 보건복지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선제적 병상 확보 문제와 다양한 코로나 치료제 확보 문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책임제 문제 등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재선임된 강기윤 의원은 병상 확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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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 '사개특위' 이어 '과방위' 놓고 다시 줄다리기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대부분 마친 가운데 마지막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4일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했다. 당초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르며 타결이 이른 듯 했으나 정작 최대 걸림돌이 된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알려졌다. 협상타결은 불발됐지만,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에 원 구성을 마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는 15일에도 여야는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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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과기부·노동부 업무보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노사 정책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과기부 보고에서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 노동부 보고에서는 중대재해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공정한 노사관계 구현,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사흘째 업무보고다. 다음 주에도 나머지 부처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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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경제 위기가 복합적이고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도 워낙 급변기에 있다”며 “한 총리는 경제, 외교, 통상 등 여러 분야에 아주 정통하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익을 최우선해서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와 야를 떠나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이겨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상화 되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에 가까운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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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중소기업 판로 확충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코로나19 이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의 국·공립교육기관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판로지원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총 고용인원 중 약 83%, 전체 기업체의 약 99%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글로벌 시장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과반(51.5%)은 판로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판로 확충에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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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한은 금리 ‘빅스텝’ 대응 ‘가산금리공개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후보는 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의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가산금리공개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가산금리공개법은 글로벌 공급충격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직후 야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금융법안이다. 민주당 당대표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안규백·양정숙·위성곤·장경태·최강욱·한준호 의원(은행법, 금소법) 및 이재명 의원(은행법)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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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ON 미래-산업 디지털 전환 포럼 개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지난 5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적한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1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ON미래-산업 디지털 전환’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변화가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겐 혹독한 고통이 됨을 여실히 보여줬다. AI와 l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며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이에 따라 산업 현장은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IT분야 전용으로만 여겨지던 디지털 기술이 전통 산업분야까지 범위를 넓히며 산업 분야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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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동거인 세액공제 대상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은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이 지출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주 및 그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까지 그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주와 함께 사는 동거인이 월세액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인이 지출한 월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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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특위 회의 개최... 서민 체감 미비 지적에 실효성 체크 요청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가 14일 7번째 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은 "밥상물가 대책들의 효과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 또 실효성 있는 조치인가를 평가·분석해 다음 회의 때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할당관세 확대, (농수산물) 비축물량 방출 등 조치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실효성 평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 유통마진이 너무 많아서 현장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말도 있었다"며 "(이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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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위 당정협의회 17일 개최키로... 코로나 확산 대응·민생경제 긴급 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7일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긴급 경제 대책을 주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일요일(17일) 코로나19와 긴급 경제대책으로 고위 당정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지난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고 이번 두 번째로 당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논의 안건은 ▲ 코로나 상황 및 대응 방안 ▲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 방안 ▲ 식약행정 혁신 방안 등 3가지로,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식약처가 각각 해당 안건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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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민금융 비상경제회의 주재... 금리인상 부담 대책 마련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전날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상환에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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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국정조사·특검 등 추진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북성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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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마 준비... 17일 출마 선언 메시지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 대표직에 출사표를 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고문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측근이 전했다. 앞서 이 고문은 8·28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했으나 당내에서는 이 고문의 당권 도전에 이견이 없는 분위기였다. 출마 선언 메시지의 방점은 이 고문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정치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7일부터 이틀간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28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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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한민국국회-유엔세계식량계획(WFP) 글로벌 식량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식량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2030년까지 제로헝거를 달성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WFP는 현존하는 유엔기구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기구”라며 “이제는 한국이 WFP의 집행이사국으로 식량 원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국가간 분쟁과 기후변화, 코로나 상황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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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등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재건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對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해 “우리 정부는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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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 정책토론회’ 14일 개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공동주최로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전북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강제 전학 온 학생이 나흘만에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이고, 담임교사가 몸싸움을 제지 시키자 흉기로 교사와 동급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인해 교육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급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의 걱정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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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취약 아동 빚 대물림 우려 종식 위한 민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2일 부모의 장기 소재 불명을 미성년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사유로 추가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서는 아동(미성년자)에게 친권자인 부모가 없거나 친권자의 친권 상실 또는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등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이 복잡한 친권상실 또는 제한 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조부모가 사망해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대신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모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스스로에 대해서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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