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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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전용 '공군 2호기' 신규 구매 검토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중 하나인 공군 2호기 교체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공군 2호기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규 구매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공군 2호기는 지난 1985년에 도입돼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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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카카오 사태’ 독점 산업 시장 왜곡 대응 국가 제도 필요성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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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매년 증가하는 공항 보안사고, 국토부 처분기분 없어"
공항 보안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안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보안사고는 총 30건이다. 2021년에는 15건으로 2020년 7건의 2배 수준이다고 17일 밝혔다.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12건으로 최다이고, 인천공항 4건, 김해공항, 대구공항이 각각 3건, 제주공항, 청주공항, 광주공항이 각각 2건, 포항공항과 울산공항이 각각 1건씩이다. 김포공항(12건)은 인천공항(4건)보다 3배 많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8건 중 5건이 김포공항에서 발생했다.유형별로는 전체 30건 중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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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3주차... 10개 상임위 감사 진행 '카카오 사태' 도마에
국회가 17일 국정감사 3주차 일정을 개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감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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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지역균형발전 새 패러다임 ‘지역본사제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4일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지역본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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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구ㆍ영도구) 의원은 오는 17일(월) <“악성댓글을 보았다” - 악성댓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댓글의 폐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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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2차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14일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심리적 위기학생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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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최근 6년간 전국 시·도체육회 직원 징계 사유, 횡령 등 회계관련이 가장 많아”
대한체육회 산하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5년간 직원 징계 건수는 총 115건으로 그 중 횡령 등 회계 관련 사유가 3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115건의 징계 중 규정미준수, 성희롱, 인사 등 여러 징계 사유가 있었지만 회계관련 징계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2018년에는 횡령으로 파면 중징계를 당한 직원이 강원에서만 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또한 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43건 중 12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팀장 이상급 직원이었고, 모두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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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권 ‘안보 포퓰리즘’ 행보 지적... 민생 집중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안보 집중 정책 방향에 대해 ‘포퓰리즘’에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며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민생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에서도 민생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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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저작권신탁단체간 관리수수료 제각각…“콘텐츠IP산업 육성에 저해”
이상헌 의원은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신탁관리단체의 관리수수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을 신탁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신탁관리단체의 공연, 방송, 음반, 영화 등 항목별 관리수수료가 제각각 이라는 이유에서다.14일 이상헌(울산북구)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의 관리수수료율이 함저협 보다 무대공연 사용료는 1%, 영업장 사용료는 7~8%, 백화점 등 공연사용료 1%, 방송사용료는 4% 높았다.또한 저작권자(작사자 및 작곡자 등)가 저작권 관리를 위탁하고 저작권료를 분배받기 위해 협회와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신청비용 또한 음저협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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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그린벨트 불법 적발 5년 사이 2배 늘었지만 원상복구는 제자리걸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관리가 낙제 수준인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그린벨트 구역이 지정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 현황’에서 그린벨트 구역 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원상복구 건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원상복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의 법령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없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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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 WMD 개발 등 관여 15명·16개기관
최근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독자제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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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산주식' 관련 이재명 대표 국회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에 대해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에 배정되었을 때 바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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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개인정보위 징계권고 이행한 지자체 단 3곳에 그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의결한 징계권고에 대해 실제로 징계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단 3곳(옹진군청,강원도청, 수원시청)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위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징계권고를 내린 건수는 총 13건이었다고 14일 밝혔다. 권고의 대상인 13개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였다. 그런데 13개 지자체 중 징계권고를 이행한 곳은 단 3개에 그쳤고, 10개 지자체는 징계를 실시하지 않았다.2021년 9월, 개인정보위는 안전의무조치를 위반한 9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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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2주차 일정 마무리... 정무위 등 12곳 감사 진행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별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위에서는 '성남FC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전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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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서울에 무신고 숙박업소 난립해도 3년간 적발은 겨우 23곳"
서울시에 오피스텔, 원룸 등을 개조한 무신고 숙박 시설과 내국인 불법 영업이 만연해도 그에 대한 적발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특례허가를 받은 공유 숙박 플랫폼‘위홈’에 등록된 업소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주거지 일부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공유 숙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도 오피스텔, 원룸이 아닌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을 활용해 사업자 등록 뒤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 대상으로의 숙박 제공은 불법이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무신고 숙박 업소로 적발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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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공익신고 유도 위해 보상금 한도 제한 삭제 주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미국의 공익신고제도처럼 포상 상한을 없애 감소세인 국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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