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옐런 미국 재무장관 접견... 대북제재·공급망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남에서 양국은 국제 경제 상황과 주요 외교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를 비롯한 공급망 협력, 러시아에 대한 제재 성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재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옐런 장관은 윤 대통령 예방에 앞서 카운터파트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강훈식 의원,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강훈식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기본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법적 근거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사실상 주 4.5일, 즉 나흘 반나절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다. 실제로 유럽 등 해외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이미 주당 근로시간이 35∼37시간 내외로
고용진 의원, 자녀세액공제 둘째부터 추가 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8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차원에서,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수년째 OECD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합계출산율 평균(2020년 기준)인 1.59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이후 수년째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올해에도 출생아 수 감소세가 이어져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실시되고 있지만, OEC
민형배 의원, 공동주택 불법주차 갈등 해소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8일, 부설주차장 진출입로 방해 및 이중주차에 대해 관리자가 차량 이동 권고를 가능토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공공 개방 주차장에서만 주차질서 위반행위 조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불법주차 민원도 계속 늘어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이상 증가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부설주차장 내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김홍걸 의원,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 강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발의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관리 규정의 제정과 현장실습 안전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3년제 국립대학이다. 지난 6월 경기도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비료 배합 기계를 다루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현장실습 중 학교 측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유사 사고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교수로 하여금 현장실
류성걸 의원, 전월세 부담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임차인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회의 결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 시장에 맞게 공제 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10%,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는 12%를 월세세액공제 하고
이수진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늘 18일 노조법 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지역 또는 산업·업종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 가능성을 여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를 결정하는 주체를
민주당, 경남 1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임명 완료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 국회의원)는 7월 15일 김태완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지역위원장으로 추가 인준한데 이어 7월 18일 김진옥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을 창원시진해구지역위원장으로, 갈상돈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진주시갑지역위원장으로 최종 인준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경남지역 1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최종 마무리 했다. 최종 확정된 경남지역 1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양산시 갑지역위원회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양산시 을지역위원회 김두관 국회의원, △김해시 갑지역위원회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시 을지역위원회 김정호 국
임오경 의원, 기아자동차 감사패 수상..."물류대란 해소 기여"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아자동차로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물류대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기아오토랜드 광명은 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완성차 운송이 차질을 빚으며 공장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봉착했다.이 소식을 접한 임오경 의원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광명 스피돔 4·5 주차장에 932대의 차량 임시 부지를 마련하여 432대를 적치하게 조치했다,기아자동차는 "대량의 임시 보관 장소 확보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었다"며 "기관의 어려운 상황 개선에
안병길의원 "귀순 어부 범죄증거라던 혈흔, 당시 현장 검역관은 ‘혈흔 미확인’" 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서,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18일 전했다. 자료는 2019년 11월 2일 10시 20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 오후 1시 45분부터 2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어부 2인을 소독했고, 이후 오후 7시 1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65분간 북한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는 것이다. 2시간
여야, 원 구성 협상 21일까지 마무리... 민생특위 구성 합의 협상 신호탄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는 등 국회 원 구성을 21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민생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민주당, 21일 국민의힘 순으로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25∼27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종 타결에
국민의힘, 호남서 1차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광주 복합쇼핑몰’ 등 지역 현안 점검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호남에서 첫번째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각 지역의 민생 과제를 살피면서 필요한 예산과 입법조치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민의힘은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내건 지역 공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리는 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놨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원내 인사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지자체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편
윤 대통령,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먼저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임대차 시장 합리화,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응 방안을 보고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탄소 중립 정책, 안전한 물관리 방안과 초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 관리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세법 개정안 논의... 법인세·부동산 등 세제 인하 방향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8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세 부담 완화·민생 안정 등을 방향성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먼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박재호의원, '21대 국회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 재선)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선정한 ‘21대 국회 2차 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헌정대상’은 사법/입법감시 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여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앞서 박재호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았다. 박재호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다중사기 피
김두관의원 "국세청, 직원들에게 사찰 수준의 개인정보 요구해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국회의원이 확보한 자료에서, 국세청이 본청 및 지방청·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각기 다른 양식을 만들어놓고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신상요약부에는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의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키, 몸무게 등의 개인 용모, ▲가족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직업, 가족 학력 등의 가족 사항, ▲주소지 및 등기명의, 구조, 건평, 취득가액, 현시가 등의 부동산 정보, ▲주량, 거주지 약도, 거소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다.특히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에 선정된다는 경고
권성동 원내대표 "文정부 '언론 길들이기' 현 정권에선 없을 것"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가 이번 정부에서 반복될까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보낸다"며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작년 여름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중재법' 강행 시도를 했다. 저희 국민의힘이 이걸 막았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지켰던 정당이다. 우리가 어떻게 언론 장악을 할 수 있겠

571 572 573 574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