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후쿠시마 오염수·수산물 수입' 놓고 공방 여야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하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도 맞설 전망이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방탄' 비판 여론 직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표결 결과,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경우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져 가·부 명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67석의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이미지가 또 한번 강화되면서 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 대정부질문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 피해 국가 책임"강조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6월 12일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건설노조 탄압 및 故양회동씨 사자명예훼손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 파기 ▲미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질의를 했다.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故양회동씨와 동료를 파렴치범으로 몬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엄중 경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분신 앞에서도 공감도 책임감도 없는 정권의 잔인함을 비판했다.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110대 국정과제’와 지난달 31일 열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무책임한 공약 파기”라며
김영식 의원, ‘반도체·양자기술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반도체 및 양자기술 패권 경쟁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반도체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로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이 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또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도 스위스를 방문해 양자기술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최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도 반도체 초격차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양자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 과학 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추경 필수 강조 정부 압박... “재정지출 늘려 경기 살려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2일 정부를 향햐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추경은 매우 절박하다.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매우 어렵다. 여기에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냉방비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긴축재정은 경기를 차갑게 식히는 것으로 현명한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 첫 참석 본격 활동... "지도부 말한마디·행동 하나 큰 영향" 국민의힘 김가람 신임 최고위원이 12일 첫 회의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지도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현장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당원들께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당원들의 노력과 국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늘 전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간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해온 40대의 김 최고위원은 각종 설화로 지난달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 후임이 됐다.
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여성 대상 강력 범죄 가해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이 이슈화 되면서 관련 법안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총선 앞두고 창당 추진... 26일 발기인 대회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신당 창당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의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11일 "정치가 희망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며 "완전히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내야 새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현역 의원 합류 여부나 신당 명칭·비전 등은 발기인 대회 당일날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흘간 대정부질문 진행...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전 문제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국민의힘은 정부 시찰단 보고 내용을 들어 민주당이 근거 없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표결에 따라 가·부결이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의총 개최... 상임위원장 문제 정리 새 기준 발표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당 몫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새로 마련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발표하고, 의원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새 기준에는 당직과 국회직 겸임 금지, 전·현직 지도부 및 전직 장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교육위 전체회의 개최... 학폭 예방 '정순신 방지법' 처리 여야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됐던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총 51건의 학교폭력 예방법 중 35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마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의결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 중앙정부로 학교폭력 치유 센터 운영 주체 이관 ▲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 한국노총 경사노위 이탈 관련 김문수에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관련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김 위원장 책임론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도 통화에서 "그런 당부를 최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고, 윤 대통령의 참모를 통해 듣기도 했다"고 전했고 대통령실도 앞서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
이용빈 의원, 지역 중소기업 방문 애로사항 청취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찾아가는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번 주민간담회에 이어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9일 평동산단과 소촌산단을 방문해 명품강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한아와 ㈜무등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평동 산단 내 농기계 청소기 제작 전문업체인 ㈜한아는 국내 최초 과수용 농약살포기 국산화를 이뤄냈고, 농업기계·도시환경관리장비·물류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개발로 해외 진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송창금 ㈜한아 대표는 “에어 가전의 스마트화를 통해 차별화된 에어 가전 제품 개발과 공기
구자근 의원, ‘로봇·원전산업 국가전략기술 포함’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활동하는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로봇과 원전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로봇산업과 원자력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치 않아 세액공제율은 3%～12%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2021년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284억불 정도로, 2020년 245억불 대비 약16% 성장했고,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11.2%의 성장 추세를
김진표 의장, 헝가리·체코 순방 마무리..."SMR·정보통신 등 다방면 전방위 경제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6박 8일 간의 헝가리-체코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김 의장은 헝가리 총리·대통령·국회의장 및 체코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배터리·자동차·원전 및 SMR·방산·고속철도·정보통신 등 다방면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공감했다. 이번 헝가리-체코 공식방문에는 신동근·조응천·고영인·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 4일 현지시간 삼성SDI 헝가리 공장 방문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간담회를 갖고 헝가
윤영찬 의원,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초고화질 영상 위주로 보편화됨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늘어난 데이터 트래픽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망 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와 콘텐츠 공급자(CP, contents provider)간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SKB(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

571 572 573 574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