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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환자건강·복리증진을 위한 의료용식품법 발의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20일,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의료용식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용식품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대용으로 먹는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의료용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박성중 국회의원,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가 7월 19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명예의전당에서 박성중 국회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사랑의열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가입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박성중 의원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에는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과 임직원들이 함께했다.박성중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사랑의열매에 꾸준히 기부를 이어왔고, 누적 기부금이 1억 원을 초과했다. 이에 사랑의열매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자격을 부여해 박 의원은 2,936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박성중 의원과 사랑의열매의 인연은 2009년 시작됐다. 당시 서울 서초구 구청장이었던 박 의원은 노인복지관과 전문요양원 건립을 잇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생경제 특위는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주요 경제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여가부 업무보고 일정 순연... 잔여 부처 일정 조정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성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순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장관들의 내주 국회 출석 계획 가능성 등 국회 상황을 고려해 여가부를 비롯해 남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조직 개편 관련 현황을 포함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부 인사 정책·민생 문제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각 인선과 최근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인사 문제를 비판할 예정이다. 또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7대 민생 입법'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여가부 업무보고...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핵심 정책·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여가부 보고에서는 대선 전 이슈로 떠올랐던 여가부 조직 개편 관련 현황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등이 논의된다. 앞서 부처별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실무진 배석 없이 장관 한 명이 독대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병길 의원, 마사회 경주오류 피해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9일(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경주마 오류로 인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제2경주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A말 대신 애초 출전명단에 없었던 B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경기가 끝난 뒤 하루가 지난 11일이 되어서야 고객 제보를 통해 뒤늦게 인지하였다. 해당 경기에 발행된 마권 판매액은 약 12억원(1,217,268,000원)이상이었다. 한국마사회는 출전마 오류로 인한 고객 환불 요구에 대해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그말에
한정애 의원, 선거사무원 고용보험 선거비용 보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혜영 의원, 수술 동의, 가족 아닌 지정 대리인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19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이병훈 의원, 재산등록 및 재산신고 대상 명확히 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등록의무자가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
박성준 의원, 20억 이하 아파트 종부세 면제 및 어르신 종부세 납부유예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19(화)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 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추가로 5억 원을 공제하여 1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태영호 의원, ‘남·북·미 MZ세대 영웅을 기억하다’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은 오는 7월 18일(월) 국회에서 ‘남·북·미 MZ세대 영웅을 기억하다’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 목적은 남·북·미 청년들이 6·25 전쟁을 기억하고, 이 땅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함이다. 특히 국민의힘 한기호, 이명수, 류성걸, 태영호의원이 참석하여 미군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방력, 경제 발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한기호의원은 부모님 세대에 북한에서 월남해 내려온 후손으로 6·25 전쟁 중 태어났으며 누구보다 미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명수
진보당 강릉시지역위원회 "권성동의 대통령실 사적채용,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진보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7월 19일 터미널5거리에서 권성동의 대통령실 사적채용 발언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우모 씨를 대통령실 9급 공무원에 추천한 것이 밝혀지며 '사적 채용'이 논란이다.강릉시지역위원회는 "권 원내대표는 이를 해명한답시고 '9급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느냐'라며 9급 공무원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고 노력하는 보통의 청년들, 보통의 취준생들을 포함해 매일 노동하는 일반 시민의 삶
안병길의원, 마사회 경주오류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국회의원은 7월 19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경주마 오류로 인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제2경주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A말 대신 애초 출전명단에 없었던 B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경기가 끝난 뒤 하루가 지난 11일이 되어서야 고객 제보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다. 해당 경기에 발행된 마권 판매액은 약 12억 원 이상이었다. 한국마사회는 출전마 오류로 인한 고객 환불 요구에 대해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그 말에 대한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이재명 등 8인 확정... 박지현 끝내 ‘고배’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들이 최종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과 18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당 대표 선거에 총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입후보한 이들은 박용진·김민석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재명 상임고문, 강훈식·강병원·박주민·설훈 의원(이상 기호 1∼8번 순)이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후보하려 했으나 피선거권 요건(권리당원)을 갖추지 못해 서류 제출 자체가 무산됐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7명(원내 10명·원외 7명)이 후보자로 나선다. 원내에서는 장경태·박찬대·고영인·이수진(동작을)·서영교
김두관 의원, 등록금 인상 방지법 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이 7월 19일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고, 등록금을 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록금 인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는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시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운영해야하는데, 등심위 구성 중 관
국민의힘, 심야 윤리위 진행... '부정채용 유죄'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리위는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4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으며 밤 10시를 넘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앞서 김성태 전 의원은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염동열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소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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