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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김민철 의원, 지방 노후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 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노후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해당치 않는 기존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해 재정비사업 추진에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코자
대통령실,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 측 호응에 달려” 입장 대통령실은 14일 향후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은 "중국 측의 호응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국이나 일본의 호응이 있으면 회담이 성사될 것이고, 최근의 (주한중국대사) 논란 때문에 호응이 없으면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리 기조를 의연하게 이어갈 것"이라며 "먼저 고개 숙이고 매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안·교육 등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6명 선출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을 새로 선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선출된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김철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박정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신동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서삼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상설특위인 예결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 위원장 교체는 민주당이 야당 몫인 해당 상임위에 새 위원장을 내정한 데 따른 것으로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김건희 여사, 서울국제도서전 방문... 출판시장 선도 노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도서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SIBF)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축사에서 "문화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더욱이 이 책의 힘은 그 위대함의 바탕이 돼준다"며 "미래의 인공지능 환경이 결코 책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는 이미 독특한 한국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우리 도서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우리의 도서가 전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고 세계 출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국가유공자 등 영빈관 초청 오찬... 한국전 영웅들에게 제복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사를 통해 참석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회원 170여 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해 참석자들을 직접 맞이했다. 오찬에 앞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손희원 회장, 이하영 이사, 김창석 이사 등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영웅 제복'을 직접 입혀
윤 대통령 공약 中 청년보좌역 '임기 최대 3년·도입부처 확대'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도입된 정부 청년보좌역이 앞으로 최대 3년 임기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국무조정실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상정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령안에는 현재 '별정직공무원'인 정부 청년보좌역 채용 방식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기현, 광주 방문... 호남서 올해 첫 예산·정책 협의 돌입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광주를 방문해 올해 첫 예산·정책 협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먼저 광주 기아차 공장을 방문해 지역 경제 상황과 일자리 동향을 점검한다. 이어 김 대표는 이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열고 시도별 주요 현안과 내년 국비 확보 방향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 전 정권 '태양광비리' 적발 감찰 철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감찰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노정 갈등·日오염수' 격돌 여야가 14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일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며 최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여야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대립도 계속될 예정이다.
금태섭, 9월 신당 창당 돌입... 내년 총선 대비 젊은 정치인 등용 강조 금태섭 전 의원이 9월 신당 창당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2차 토론회 인사말에서 "신당 창당 계획을 말한 후 다양한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새롭게 출발할 당의 내용을 채우는 데에 주력했다"며 "9월경에는 창당에 돌입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하겠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정치인보다 우리 정치에 새 시각, 활력을 제공할 젊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광주비엔날레 방문 전시 관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3월 전시 기획자이기도 한 김 여사에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이후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여사가 지역의 문화 행사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유니콘팜,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 토론회에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전체 규모를 확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기준 약 7조원 규모인 국내 법률 시장이 약 27%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법률 종합 포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연구 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개최된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유니콘팜에는 총 11인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지난달 31일 발의한 ‘변호사
서삼석 의원, “농번기엔 대책 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번기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주는 외국인노동자 단속 강화를 중단하고,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 농촌의 일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13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여 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하고, 고령화는 약 12%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곧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농번기엔 여러 농가에서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욱더 크다.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농업 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
홍석준 의원,‘KBS 이사 방송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KBS 이사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홍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KBS 다수 이사들은 KBS 경영평가 위원들이 상정한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서’에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 삭제를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KBS 불공정 방송 내용이 누락된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했고, 공영방송 이사들이 직접 경영평가를 조작한 것”이라고 홍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로 하여금 매년 외부 전문가(6인)를 선정해 방송·경영·기술 분
용혜인,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 끝까지 추심하려는 광주광역시, 악의적 행정 멈춰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6월 13일 광주광역시와 남도학숙(기숙사)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끝까지 추심하려는 행태를 규탄하고,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작년 10월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광주광역시를 비판하며,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예외로 두는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 소송비용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부칙에는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
정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검토... 21일 발표 동결 가능성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40여일 지연 결정된 가운데 다음 달 1일 3분기(7∼9월) 요금 인상안을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곧바로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아 동결 가능성이 제
당정,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간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추가 대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비판했는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회의에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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