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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킬러문항’ 관련 비판에 “석달전 이미 예고... 불안 조장 말아야” 대통령실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을 비판이 거세지자 해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교육부가 올해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3개월 전 예고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입 제도 개선 방안도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교육개혁 노력을 흔들고 불필요하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 대통령 '수능발언' 총공세 비판... 혼란 야기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과 관련해 비판 총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해 지시한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즉흥적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건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부 정책과제 성공 강조·개혁 촉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적극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욕장 알박기 금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시행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의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 법원·국회사무처 포함 정부가 법원과 국회사무처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데이터를 상호 간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별 원천 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윤 대통령, 파리 도착... 부산엑스포 유치 PT·마크롱과 정상회담 등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며 4박 6일간의 프랑스·베트남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영어 연설을 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한불정상회담, 동포간담회, 한불 미래혁신 세대 대담, 디지털 비전 토론, 유럽 기업 투자신고식 등을 진행한다.
진보당 강성희, 채무자 연체 예방법 대표 발의 진보당 강성희(전주을)국회의원이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뒤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금융권 부채는 연체 발생 뒤는 물론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사전 지원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대책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개인 채무자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환이나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민주당, '與 가상자산 입법로비 진상규명' TF 구성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민의힘 가상자산 입법로비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가칭)를 구성해 본격 활동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 단장은 재선 진성준 의원이 맡게되며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들의 '가상화폐 투자금 러그풀(먹튀) 의혹' 진상 규명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정치 수사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 현 정부 정책 비판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당 안팎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공세 등에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리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황보승희, 국민의힘 탈당·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 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보 의원은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저에 대한 모든 비난을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며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수능 '킬러 문항' 비판... "약자인 우리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두고 비판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킬러 문항과 관련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19일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홍석준 의원, 현행 신상공개 제도 허점…피고인 신상공개 불가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민주당, 혁신기구 구성 금주 완료... 수장에 김은경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혁신기구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권 관계자는 18일 인선과 관련해 "총 10명 내외 인원 중 절반 이상은 외부인이 되지 않겠나"라며 "혁신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현역 국회의원은 2∼3명 내외로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일 먼저 선임된 바 있다.
정부,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추진 위한 특별법제정 나설 듯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 현 정부 국정 전반 비판·'민생 추경' 등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생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대책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사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여당 교육위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쓰레기 연간 7,389톤…5년간 처리비용 102억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7,389톤에 달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쓰레기 처리에 5년간 10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현황구 분2018년 2019년2020년2021년2022년연발생량7,509톤7,583톤7,223톤7,269톤7,359톤일평균량20.6톤20.8톤19.8톤19.9톤20.2톤처리비용16.8억원21.2억원19.3억원21.9억원23.4억원＊ 최근 5년 일평균 쓰레기 발생량 약20톤 (5년간 일평균 처리비용 5.6백만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일평균 20톤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에 무단투기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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