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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대통령실 국감 8일로 연기... 사고 수습 전념 당부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를 국가 애도기간 이후인 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영위 여야 간사이자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협의를 통해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일정을 이같이 미루기로 합의했다. 해당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3곳이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처럼 합의했다고 전한 뒤 "민주당의 사고 수습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연기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화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 지역농협 중소기업 간주 연장 법안 발의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학교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이 장려되고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가 마련될 것으로기대된다.
박성준 의원, 금융 위기 내몰린 서민 보호 ‘불법사채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지난 28일(금)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불법 사채로부터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변제의무를 원천 무효화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메가트렌드 탐색과 정책과제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6호(표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를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연구원에 따르면 동 보고서는 정량적·정성적 연구를 상호결합함으로써, 코로나 시대 중장기 환경변화 양상을 특징짓는 메가트렌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시나리오별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그에 따라, 코로나 발발 이후 다양한 미래 가능성을 탐색하고 회복탄력적 혁신체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책과제를 탐색했다. 이를 통해, 미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국가 혁신정책 설계 및 이행의
윤 대통령,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마련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확대 주례회동에서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사고 수습 협력 거듭 약속... 행안부 장관 발언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수습을 위한 초당적 협력 약속을 거듭함과 동시에 책임론을 꺼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재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참사 수습에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엔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더해졌다. 이 대표는 "정부 당국은 '나는 책임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
용혜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세월호와는 달라야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31일 오전 9시 개최된 제8차 상무위원회에서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2014년 세월호 때와 달라야 한다”고 했다. 용 상임대표는 “세월호 당시 사고 자체보다 공분을 샀던 것은 정부의 무능과 폭압이다. 당시 정부는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없이 힘을 모아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책임회피를 넘어,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며 “내일 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민주당, 이태원 사고 정쟁 중단 ‘초당적 협력’... 대책기구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의겸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수습과 대책 마련"이라며 "대책기구는 차후에 사고 원인 규명도 아마 하게 될 것"이라고 30일 전했다. 당내 대책기구를 구성해 피해 수습과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추후 사고 원인 규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치 일정 전면 중단... ‘이태원 참사’ 수습에 총력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발생 후 30일부터 정치 일정을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선 전 당협, 지구당에 불요불급한 행사와 축제의 자제를 지시하고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일체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및 체육활동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 사태'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비롯해 내달 1일 예정됐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도 연기될 예정이다.
정부, ‘이태원 참사’ 2차 피해 발생 우려... 사고영상 공유 등 자제 당부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하며 자중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사망자 15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신원 확인이 마무리돼 이제는 장례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의원,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관련 범죄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호 의원, 집중호우 대비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27일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 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천구, 마을자치실천대학 ‘워크숍 촉진자’ 전문과정 진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1월 3일부터 마을자치실천대학 ‘워크숍 촉진자’ 전문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자치실천대학이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마을활동가 통합 교육과정이다.
국민의힘, 당 ‘재조직화’ 작업 돌입... 수도권 중심 전국 30% 정비 수순 국민의힘이 27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당협위원회 '재조직화' 작업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다음 달 활동을 시작해 공석인 69곳 당협의 위원장을 채워 넣는다. 전국 조직의 약 30%를 정비하는 셈이다. 특히 44곳이 수도권 당협으로 안으로는 전당대회, 밖으로는 내후년 총선의 승부처로 터를 다지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조강특위 위원들은 이런 측면을 고려한 인선이었다고 당 지도부는 설명했다.
민주당 전 정부 인사, ‘서해 피격사건’ 논란 정부·여당 강력 비판... ‘근거 없는 보복’ 규정 전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근거 없는 보복’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담당했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첩보 내용을 삭제
정의당, 신임 당대표 발표... ‘이정미 vs 김윤기’ 결선투표 결과 공개 정의당이 27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 19일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1·2위 득표자였던 이정미 전 대표와 김윤기 전 부대표 간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 27~28일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결과를 합산해 이날 오후 6시께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딸의 이중국적 문제와 이사장을 맡았던 협회가 기업으로부터 고액 기부금을 받은 전력 등이 주요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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