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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정부, 여당과 고위 당정협의회 열고 日오염수 대응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 등이 참석한다.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그리고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이다.당정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부터 정부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등 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것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불편하고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갖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
윤 대통령, '실사격' 한미 화력격멸훈련 주관... 역대 최대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김성민 5군단장 보고로 시작됐으며, 1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와 2부 반격 작전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건군 75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으며 우리 측의 F-35A 전투기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미군 측의 F-16 전투기와 그레이 이글 무인기 등 첨단 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천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이재명, 현 정부 ‘언론 통제 폭주’ 평가 비판... MB정권 사례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현 정부의 언론 정책 등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KBS 사장을 찍어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탄압, 초유의 MBC 압수수색, YTN 민영화 시도까지 민심을 그리고 민생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많은 언론인 해직과 언론자유 몰락을 야기했던 MB(이명박)정권의 언론 장악 막장극 재방송을 보는 것 같다"며 "현재 강행 중인 언론장악 시도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
윤재옥, 대법원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 “헌법에 대한 도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정진석, 일본 정부에 한국 포함 주변국 설득 노력 강조... "수산물 수입재개 요구 난센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6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변국 설득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해양 방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수능 언급 발언 소개... "쉬운·어려운 수능 얘기한 것 아냐" 대통령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에 2024학년도 수능 난이도에 관심이 쏠리고 수험생들의 동요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해명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장관에게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당정, '근로자 대표제 개선' 입법 추진... 사용자 개입 금지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이자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당정은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방안등이 거론됐다.
이재명, 정부 정책 중·러 관계 악화 우려 표명... 편향외교 경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편향적 진영 외교로 한반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다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한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대한민국 경제·안보 이익과도 배치되고 (두 나라를) 북한과 밀착시키는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실리
윤 대통령, '사교육비 경감' 강력 추진 지시... "학교서 안배운 내용, 수능출제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덕흠 의원, 한국 대표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 주제발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APPCE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6개 국가들이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1993년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하 CPE)에 의해 창설됐다. 이번 총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인영 CPE 회장을 비롯해 각국의 APPCED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덕흠 의원은 CPE 부회장으로 환경 분과에서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입법 연구와 의회 차원의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 중이다. ‘보은
서삼석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재선인 서 의원은 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원내 (예산)부대표,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예산과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축적된 경륜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예산 편성과 심의 경험 등이 풍부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과 추진력을 갖춘 것이 서 의원의 장점으로 꼽힌다. 서삼석 의원은 본회의에서 예결위
윤영찬 의원, 대학입시 전략 위한 ‘EBS 대학입시설명회’ 유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이 성남에 유치한 ‘EBS 대학입시설명회’가 8월 19일(토) 오후 2시 중원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EBS 대학입시설명회’는 중원구를 비롯해 성남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윤영찬 의원과 성남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EBS 대표 강사인 정종영‧윤윤구 강사가 초빙된 설명회는 ▲1부 ‘2024학년도 수능 대비 과목별 학습법’ ▲2부 ‘2024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 순으로 진행되며, 변화하는 대학입시 환경에 맞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이번 입시설명회는 EBS 현직 강사가
김기현,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방침 표명에도 민주당 소귀에 경읽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침 유지 방침 표명에도 계속해서 관련 규탄대회 참석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17일 인천에서 열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데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지금도 금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금지될 것임을 정부가 수 차례 명백히 밝혔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소귀에 경 읽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먹거리를 볼모로 대국민 가짜뉴스 선동 공세를 높이고 있다"며 "역대급 현충일 막말, 대중국 굴종 외교 참사, 연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개최... '코인 논란' 김남국 소명 청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을 출석시켜 논란과 관련한 소명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회의 출석에 앞서 징계 요구 사유와 관련한 소명서를 자문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위원장 비판' 전남도당 사무처장 '대기발령'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도당 예산 등과 관련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을 공개 비판한 김유승 도당 사무처장을 중앙당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중앙당은 전날 김 처장을 중앙당 대기발령 조치하고 박정식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김 처장 후임으로 발령한 상황이다. 중앙당은 김 처장이 공개적으로 신 위원장을 비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 맞아 격려 메시지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 SNS를 통해 격려와 함께 북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로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는다.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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