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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골목상권 육성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률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전통시장의 지원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골목상권에 맞는 특색있는 육성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 상권의 특성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체졔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골목상권 특성화 육성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골목상권은 거주지 안의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형성된 상업의 집적된 경제생태계이다. 주로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상권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하고 있어
이만희 의원, 국민 생명 재산 보호 강화 패키지 안전 법안 발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1일 「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각 기관들이 재난관리자원을 자체적으로 비축하게끔 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각종 관계법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에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내용을 「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에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인천의 한 중학생이 온라인
이병훈 의원, ‘문화재 분야 정책연구기관 설립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
정동만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은 7월 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분석 등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는 관리비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
국민의힘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 “청탁비리 혐의 부산시교육청 A사무관, 일벌백계하라”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김소정(변호사) 대변인은 7월 21일자 논평을 내고 “청탁비리 혐의 부산시교육청 A사무관, 일벌백계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9일 학생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면접관 중 일부가 점수를 편파적으로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족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컴퓨터로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화면을 확인했으나 1시간 후 불합격으
이준석, 전국 돌며 '장외정치' 지속... 2030 청년 중심 세 결집 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징계 이후에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8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후 호남·강원 등 전국을 돌며 2030청년층을 중심으로 당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도 17명의 당원과 함께 김치찌개와 커피를 함께 했다. 현재까지 (당원 만남에) 7천900명가량 신청해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만남 신청을 위해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는 구글 폼 링크를 올려놓은 뒤 "내일은 조금 큰 도시니 더 많은 분과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첫 교섭단체 연설... 정책·개혁 비전 등 제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개혁 비전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 세율조정 등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업무보고 재개... 문체·외교·통일부 순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업무보고 일정을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현안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오후 일정 등으로 보고 일정을 순연시켰다. 이날 재개되는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핵심 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점검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업무보고가 차례대로 진행된다.
이병훈 의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관련 협‧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내실화 기대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음악산업 진흥의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의 운영에 있어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규등록업자는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해야한다. 또한 현행
김예지 의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내실 추진 공연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는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제11차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가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
류성걸 의원, 교통비 부담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자가용 이용자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2년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현행 40%인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상향하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50만원씩 증액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고유가로
윤준병 의원,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의무화법’ 발의 국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월 20일,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①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김민석 의원, ‘제3차 K-생명바이오 포럼’ 개최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은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원숭이두창 보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3차 K-생명바이오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김 의원의 오프라인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사회와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주환 교수가 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 의원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현실과 특정 집단을 낙인화하고 차별하는 보도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이는 방역을 방해하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없다며 바람직한 보도의 방향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3차 K-생명바이오 포럼을 소개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전반기
윤재갑 의원,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 3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0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농어가 소득 및 정주여건 향상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전기사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기 판매수익 공유를 통한 농어가 신규 소득원 창출과 주민편의 시설 구축 등 발전소 건립으로 직간접적인 주민 혜택이 수반되는 사업에도 불구, 개발행위 허가권을 소유한 지자
양정숙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7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집 보안 경호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양정숙 의원실이 주최하는 행사로 홈네트워크 기기업체들이 모여 있는 홈네트워크 협의체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한다. 일상의 모든 영역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과 스마트 홈서비스 적용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홈네트워크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해킹에 의한 기기의 기능 마비 위험과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무방비로
강서구,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참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겸하여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되며, 초․중․고등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6개 프로그램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6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원봉사 기본 교육을 비롯해 ▲자원봉사 퀴즈 왕
강득구 의원,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방과후학교 이용실태와 학부모 방과후강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상 방과후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와 제안을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재광 방과후강사노조 부위원장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방과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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