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예산안 심의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여야, ‘이태원 참사’ 놓고 충돌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의 의견 충돌로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2일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안건으로 전체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 전 여야 간사가 이태원 참사 관련 법무부의 현안 보고 및 현안 질의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정됐던 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대통령실, 이태원 사고 문책성 인사조치 가능성... 사고 수습후 본격화 전망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인재라는 근거들이 제기되면서 당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에서도 책임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112 신고 내역을 보면 156명 사망이 오롯이 정부 책임"이라며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애도기간이 5일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고 수습에 치중하지만 이후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경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참사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Over The Top) 콘텐츠 광고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의 ‘OTT 자체등급분류법안’, 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용대로라면 영상물 본편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은 사업자가 가지게 되고, OTT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등급분류 소요기간도 단축된다. 다만 광고·선전물에 대한 판단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계속 가지게 되어 OTT 사업자가 콘텐츠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
민주당, '112 녹취록'에 정부 책임론 소환... 초기대응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112신고 접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며 공세로 전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된 녹취록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발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든 간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자신의 SNS에 최초 112 신고 녹취록 전문을 내걸고,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초기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재난기본법 개정 추진... 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 강화 국민의힘이 이태원 사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차원에서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안전사고 우려 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위치정보를 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 인권위·국회 사무처 등 국정감사 진행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6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감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의 진정 사건, 최근 현안에 대한 인권위 입장 표명 등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 112 신고 대응 미비 경찰 강력 질타... 추모 공간 방문 헌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된 경찰에 대해 강력 질타와 함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일 경찰청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을 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찰의 늑장 대처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방문해 헌화를 하기도 했다.
안병길 의원, 농협 임원결격사유 구체화 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일(화), 현행 농협법 상 임원 결격 사유를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안병길 의원은 “2023년 3월에 있을 ‘농협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인 선거의 룰부터 형법 개정안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 ‘농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영 의원, 학생건강검진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교사회와 함께 주최하는 학생건강검진 개선 정책 토론회 <학생들의 건강권리,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가 2일(수)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에서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 찾아 추모 "가슴 아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 대표단과 16개 시도당 위원장은 11월 1일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윤 상임대표는 조문록에 "죄송합니다. 안전한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진보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시민 모두의 삶이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이태원 압사 참사' 무능·불찰로 인한 ‘인재’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사고를 정부의 무능과 불찰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저희가 책임 규명을 보류하고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하는 말이라곤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며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사고와 관련해 '수습과 위로'를 앞세우며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자제해왔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논란이 확산되면서 ‘책임
윤 대통령, ‘바이든·기시다·시진핑’ 등 각국 정상 애도 감사 뜻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각국 정상이 전한 애도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하며 "세계 각국 정상과 국민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위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접견... 한미동맹 결속 여야 지도부가 1일 국회를 찾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차례로 상견례를 가진다. 이날 양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안병길 의원, 농협 임원결격사유 개정법 대표발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은 11월 1일 현행 농협법 상 임원 결격 사유를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 「형법」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
민주당, 사고 원인 관련 정부 측 ‘부적절 발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 정부 측 인사들의 부적절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의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의 주무장관과 지방정부의 구청장으로서 대형 참사를 미리 막지 못했다면 자중하면서 수습이라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말들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일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여당 안에서도 파면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윤 대통령, 국가애도기간 도어스테핑 중단... 사고 수습 거듭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를 추모하는 국가애도기간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야 할 국가애도기간,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서면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신속하고 총력적인 지원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기간은 5일 이후인 내주 월요일쯤 문답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566 567 568 569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