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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단위 부과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5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김예지 의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 회의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가 5월 19일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이해 국회에서 첫 번째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Global Accessibility Awareness Day)’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해 알리고, 생각하고, 배우자는 취지에서 2012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기업과 단체에서 접근성 관련 신기술을 공개하고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가진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장애인고용공단,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행정안전부는 마치 혈맥처럼 전국에 퍼진 일선 행정조직은 물론 경찰, 소방 등을 지휘감독하는 국민과 제일 가까운 정부 조직이다”면서 “현장에 가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 장관은 “지난주에 경북 울진 등 산불 피해 현장에 가서 이재민들의 숙소를 점검하고 왔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늘부터 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됐다.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이뤄지는 큰 선거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면서,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황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이젠 식량도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식량 위기가 곧 안보 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또 “정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차관급까지 하셨고, 청와대에서도 계셨다. 큰 국정을 두루 경험하신 분이니까, 전문성과 실력을 검증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정 장관은 이에 대해 “의장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중요하고, 소비자 물가에서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다.
하태경 의원, 오토바이 소음관리법 발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역 등 특별 관리 구역을 설정하고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오토바이 소음관리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로 배달 오토바이가 크게 늘면서 심야 시간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소음기 불법 개조나 과격·난폭 운전 오토바이 소음은 상가 밀집 지역보다 주거지역에서 더 취약해서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서울시 소음진동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포함된 교통소음은 2019년 139건, 2020년
새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 용산청사서 3시간 가량 진행 예정... 공동성명·회견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21일 개최되는 가운데 두 정상의 회담 일정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은 크게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 바이든 대통령을 청사 1층에서 맞이한 뒤 방명록 작성과 기념 촬영을 거쳐 5층 집무실로 안내할 계획이다. 양 정상은 이곳에서 소인수 회담을 먼저 한다. 소인수 회담은 핵심 참모만 대동해 제한된 주제를 밀도 있게 논의하는 형식이다. 양 정상이 소인수회담 후 짧은 환담을 하는 동안, 집무실 옆 접견실에서는 확대회담 최종 세팅이 진행된다. 이같은 정
민주당, 인천 선대위 출범식 총집결... 이재명 합류 수도권 공략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19일 수도권 지역부터 본격 유세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인천 선대위 출범식에 대거 집결해 공식 선거운동의 첫 일정을 시작한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두 집결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한 바 있다. 선대위 출범식이 끝나면 이 위원장은 인천 곳곳을 돌며 구청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나선다. 지
국민의힘, 자정부터 중원 거쳐 수도권 집중 공략 국민의힘이 19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의 불당지구대와 신불당동 젊음의 거리를 방문해 천안 시민에게 인사한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가 총출동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인천 현장회의를 연다. 이어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국민의힘 희망 인천 출정식'을 열고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시민 인사를 이어가며 수도권 표밭다지기에 나선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후 서울로 이동해 박희영 용산구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이틀간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증액 여부와 쟁점 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인철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교육부는 차관이 대리 참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원 규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 13일간 진행 새 정부 정국 방향성 ‘가늠자’ 19일 여야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공식 돌입한다. 각 당 후보자들은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활동한다.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유권자에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표심을 구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17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779명의 광역의원, 2천602명의 기초의원 등이 선출된다.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방향성을 좌우할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세버스 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5월 18일(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며, 현행법에 의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휠체어
강서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교체 및 관리체계 개선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던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전면 교체하고 관리체계도 대폭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의류수거함은 복지단체 연합이 위탁을 받아 개인 재활용업체를 통해 관리했지만, 책임성이 약하고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노후 의류수거함 115개를 우선 철거하고 ‘화곡2동 주민주도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선정한 디자인이 적용된 의류수거함을 새로 설치했다.
윤 대통령, 미국 추진 IPEF 출범 멤버 참여 확정... 24일 화상 정상회의 참석 우리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전했다. 해당 회의는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으로, IPEF 출범을 위한 협의 개시를 선언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 의전은 ‘공식방문’... ‘국빈방문’과의 차이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취임 후 16개월 만에 처음 한국을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전'은 ‘공식방문’이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했다. 통상 외국정상의 방한 형식은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 사적방문(Private Visit) 등으로 나뉘는데 의전의 차이가 있다. 국빈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공연이 포함된 대통령 만찬, 도착·출발시 고위급 환영·환송, 예포 발사, 각종 문화행사 등이 수반된다. 공식방문은 우리 대통령의 공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개막 D-1...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정국 ‘향방’ 가늠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은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이뤄지며 이 기간 총 2천324개 선거구에 출마한 7천616명의 후보가 막판까지 표심 잡기를 위한 열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향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오세훈·송영길(서울), 김은혜·김동연(경기) 후보 등 여야의 굵직한 거물들이 맞붙는 빅매치가 성사된데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후
윤 대통령, 5·18 기념사 직접 퇴고... ‘오월정신·미래희망’ 등 통합 메시지 초점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기념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퇴고를 거듭하며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등의 문장을 담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추가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 키워드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피드백으로 풀이된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항거"로 규
윤 대통령, 광주 5·18 기념식 참석... '오월을 드립니다' 주제 개최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국가 기념식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월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주요인사 등 2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5·18기념식에 KTX 특별 열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하며,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도 동행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인 100여 명도 윤 대통령 권유에 따라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에서 5·18 정신의 계승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를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방안을 거론할 가능성이 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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