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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용 의원, 국가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도자기·한지·금속·목공예 등 한국 전통공예품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공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 ▲ 국내외 공예 박람회·전시 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유통·판매 플랫폼 활용 지원 등의 구체적인 국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병욱 의원, 리츠(REITs) 발전·법인세 감면 방안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분당을)은 12일 ‘리츠(REITs) 산업발전과 법인세 감면 방안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소득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리츠 투자산업도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리츠 종사자, 금융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함께 리츠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법인세 감면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미국 도청은 주권 침해, 윤 대통령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받아야”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주권침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33만 개를 폴란드에 우회 판매하는 방안을 도청한 문건에 이어, 포탄들을 언제, 얼마나 보낼지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기밀문건이 있다거나 현재 공개된 문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보도도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연일 미국을 대변하는 굴욕적인 저자세를 보이고 있고,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을 언급하며 정부
법사위 소위서 민주당 주도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 국민의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1일 열린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하며 향후 논의에
국회, '선거제 개혁 토론' 전원위 2일차... 28명 의원 질의·토론 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20년만에 개최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이 11일 2일차 일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 국회의원 총 28명(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이 질의·토론에 나선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로, 10일 첫 토론을 시작으로 13일까지 나흘간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민당정 간담회 개최...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대응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보건·의료 단체들이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의료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정부·여당과 의료 단체가 야당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12일 국민의힘 전임 원내대표단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전임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찬에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비롯해 함께 당을 이끌었던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참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지원해온 전임 원내대표단에 격려 인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의원, 대일 항쟁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점식 의원,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7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로 하되, 인구수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5호(표제: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를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원료 생산 기술 및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이러한 대외적인 정책 환경 및 신산업 창출 움직임으로 볼 때 향후 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미래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제시했다.
민주당, 원외포럼 '더 새로' 출범.. 권리당원 중심 정책 혁신 도모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포럼을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 새로' 포럼은 10일 창립 보도자료를 통해 "진짜 공정과 상식이 만개한 나라를 만드는 데 참여할 분과 연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 새로' 공동대표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 황현선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보좌관, 조상호 당 법률위 부위원장이 맡았다. 포럼은 "윤석열 정부 무능과 검찰공화국을 종식시키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면서 "변방에서 떨쳐 일어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중앙으로 들어가 역사의 발전과 변혁을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신설 의견 수렴 정책화... ‘청년층 표심잡기’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의견을 정책 반영하기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 기구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과 비공개 청년정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대표는 최근 주춤한 2030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청년 스킨십을 늘리고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법적조치 철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법적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미 정보당국 도청 의혹에 "심각한 문제... 동맹국 도청 납득 힘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 보도와 관련해 납득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라며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 다변화에도 주력해야겠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더 악화한 대중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오늘부터 나흘간 전원위 개최... 여야 ‘중대선거구·비례제’ 놓고 집중토론 전망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13일까지 4차례의 집중토론을 통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이다. 정당별 토론자 수는 의석 비율에 따른 것이다.
윤재옥, 국회의장·민주당 취임 인사차 예방... 첫 의총 참석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후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10일 취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연달아 예방한다. 윤 원내대표는 또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열리는 의원 총회에도 처음 참석할 예정이다.
與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은 현행법 위반…즉각 철회해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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