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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국가유공자 구매 친환경 자동차 세금 감면 법안 추진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4일, 국가유공자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으로 배기량과 승차 정원으로 구분한다.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배기량 측정이 어려운 전기자동차나
양정숙 의원, 18세 미만 희귀질환자 진단과 진료비용 전액 지원법 발의 양정숙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희귀질환 진단과 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2년간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국내 신규 희귀질환 발생자는 각각 5만 5,499명과 5만 2,069명으로, 국민 1000명당 1명 꼴로 희귀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희귀질환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희귀질환은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이 장관은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맡으며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잘 대변해왔고 21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최초로 전자발의까지 한 의원”이라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가장 협조적이었고 그만큼 희생이 컸던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보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 장관은 “현재 중기부는 하는 업무에 비해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하면서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 ‘인지중재치료 발전 공로인정’감사패 수상 국민의힘 백종헌(부산금정구, 보건복지위원회)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인지중재치료학회가 주최한 ‘2022 인지중재치료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인지중재치료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인지중재치료는 대표적 치매 원인병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 질환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인지장애에 있어 예방과 치료,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다. 이 치료는 인지훈련, 인지자극, 인지재활과 같은 전통적인 인지중재치료 외에 운동, 영양, 인지치료, 혈관 위험인자 관리, 정신요법, 전자약 등이 포함된다.인지중재치료학회는 그 동안 알츠하이머병, 뇌
조경태 의원, 「인천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5월 24일 인천시장이 인천대학교의 이사 1명을 추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천시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립대학법인 학교에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는 서울특별시
당정, 가상화폐 긴급 간담회... ‘루나·테라’ 사태 재발 방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는 최근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한 현황 점검 및 대책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
민주당, 의총 개최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선출... 우상호 등 등록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내 경선을 열고 차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새 의장 후보로는 5선 김진표·이상민·조정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이 등록했다. 부의장은 5선 변재일 의원과 4선 김영주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의총은 화상 회의로 열린다. 투표는 오후 12시 30분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현장 방문... 지원 정책 발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재개발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 군포의 한 재개발 추진 아파트와 금정역 원도심 재개발 추진지역을 잇달아 찾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신속 추진 등 정책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주·횡성·춘천·양구·인제·고성·강릉 등 강원도 주요 도시를 잇달아 돌며 유세를 펼친다.
윤 대통령, '임기만료' 국회의장단 용산 대통령실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임기 만료를 앞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으로 이들 국회의장단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배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수도권·충청·PK 등 유세 ‘총력전’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아흐레 앞둔 23일 전국 각지에서 총력 유세전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일제히 참석하는 데 이어 전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각각 찾아 유세에 나서며 바닥 표심을 훑었다. 전날부터 부산·경남(PK)을 돌며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는 이날에도 울산과 창원, 부산 등을 방문해 민심 확보에 나섰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 중구 및 강남구에서 각각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종성 의원, 소규모 사업장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23일(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된 모든 장애인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는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비율 이내의 장애인을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근로자 수가 적은 만큼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신현영 의원, ‘산부인과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1억 원을 집행했으며, 6.75억 원이 남아 있다[표1].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하였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
윤 대통령, ‘노무현 추도식’ 메시지... "한국정치에 안타까운 일... 권양숙 여사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을 맞아 참석 대신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리는데 (행사에 참석하는) 총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며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말씀을 (메시지에)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 등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에게 건
여야 지도부,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집결... 문 전 대통령도 5년만에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와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이날 추도식에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도식을 찾는다. 선대위 부위원장인 정미경 최고위원과 박성민 당 대표 비서실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도 함께한다. 민주당은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소속의원, 당 원로 인사들이 대거 집결한다. 특히 지난 10일 임기를 마치고 경남 양산으로 낙향한 문재인
국회 예결위, 추경안 증액 심사...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개최하고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은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7천650억5천300만원이 증액됐다. 이번 소위에선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정부가 제시한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면 오는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미국 주도 IPEF 화상회의 참석...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출범식 성격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13개국 정상급 중 성명순에 따라 7번째로 발언하게 된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로서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 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창립 멤버로는 참여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과 21
송영길, 19∼29세 서울 청년에 3천만원 무이자 대출 공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19∼29세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3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청년출발자산 공약 발표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임기 첫해 27∼29세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19∼29세 청년 150만명에까지 넓혀가겠다 방침이다. 청년들은 30세가 된 때부터 10년동안 원금만 상환하면 되고 이자 전액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송 후보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의 출발선이 심각하게 양극화됐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서울시가 사회적 부모가 돼 공정한 출발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업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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