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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통일사회복지’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은 오는 29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먼저 온 통일’ 탈북민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라는 주제로 통일사회복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개최 목적은 한국 사회가 탈북민 3만 5천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정착을 돕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겪은 인신매매, 강제 북송 경험, 사랑하는 자녀와의 이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아픔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제3국 출생 자녀를 키우고
이동주 의원, 지하상점가·공설시장 상인보호 법안 발의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등은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공유재산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임차권 양도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상인의 영업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하상점가·공설시장 상인보호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하도상가는 1970년대 방공호 대피시설 목적으로 개발하였고 최근까지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해왔다.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법에서 지하도상가 양도 등이 금지됐지만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임차
하영제 의원, 사천 항공우주청 공약 실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8일(목)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공약 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前 원내대표, 구자근 의원, 김영식 의원, 서정숙 의원, 송언석 의원, 양금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 내외빈을 비롯한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보잉코리아 사장 겸 보잉 인터내셔널 부사장인 Eric John(에릭 존)이 참석하여 “보잉이 KAI와 KAEMS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항공우주청이 설립되는 사천에 큰 힘이 되겠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당, 서울 강서구 등 5곳 경선 시민공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5곳 경선에 시민공천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 대전 서구, 경기 오산시와 광주시 등 5곳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현장심사단·전문심사단 투표(40%), 권리당원 ARS투표(30%), 국민심사단 ARS투표(30%)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진다. 현장심사단은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에 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 5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전문심사단은 총 3∼4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윤 당선인, 충청 지역 1박2일 일정 순회... 민생 점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부터 1박 2일간 충청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충남 지역 5개 도시(아산·천안·홍성·예산·대전)를 방문해 지역 성장을 견인할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시장을 찾아 민심과 민생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선 당시 지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며 "'지역 발전이 곧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당선인의 신념과 지역민들을 더 가깝게 살피려는 당선인의 마음을 실천하는 '약속과 민생의 행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튿날인 29일에는 충북 지역을 찾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
민주당, 언론개혁법안 연달아 발의... 허위조작정보 삭제요구권 등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언론개혁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조작정보 제재 및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반박 내용 게재, 삭제 요구권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를 둘러싼 이용자의 분쟁 조정
국민의힘-인수위, 국정과제 당정협의... 내주 발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인수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협의 주제는 다음주 발표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비전 등이다. 인수위는 다음주에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 5월20일 방한... 한미정상회담 5월21일 개최 확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방문해 이튿날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전례 없이 빠른 시기인 11일 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을 치르게 됐다 백악관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먼저 방문한 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윤 당선인, 슈바프 WEF 회장 접견... 4차 산업혁명 의견 공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한국을 방문 중인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슈바프 회장과 배우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당선 축하 서한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며 "한국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슈바프 회장님이 잘 알려져 있다"고 인사했다. WEF는 4차 산업혁명시대 전환을 최초로 주장했다. WEF의 연차 총회 '다보스 포럼'은 매년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진행되며 국가 정상급을 비롯한 전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모여 범세계적 현안을 토론하는
인수위, 29일 대한상의서 ESG 좌담회 개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주요 기업 대표들과 만나 새 정부의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와 재계 등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인수위와 상의가 공동 주관하는 'ESG 혁신성장을 위한 좌담회'가 개최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유웅환 경제2분과 인수위원, 주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SG 좌담회에서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소셜 벤처 기업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의원,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6일, 불공정한 합병가액 결정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가액 결정시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사례에서 보듯이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대주주가 주가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유리한 시기에 합병하거나 주가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를 이용하여 주가를 움직일 수 있
박찬대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간사, 인천 연수갑 재선)이 27일 연수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들의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소병훈 의원,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7일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억 교수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로 △황준승 소장(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前 도로교통공단 교수) △한음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가 발제자로, △김용태 경정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계) △김기용 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이범규 선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 △박경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이 토론자로 나섰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21대
인수위, 지역발전 '기회발전특구' 조성 계획 제시... 세제 혜택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가칭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조성,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하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
5월말 '실외마스크 해제' 검토... 인수위, 새정부 100일 로드맵 발표 윤석열 정부가 5월 하순께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논의해 확정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 8월까지인데, 많은 전문가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결정 “초청에 감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어제(26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위원장님께서 먼 길을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결정됐다. 국정운영의 원칙은 ▲ 국익 ▲ 실용 ▲ 공정 ▲ 상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인수위원은 27일 통의동 인수위에서 '국정비전 및 국정운영 원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인수위원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했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내주 발표될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는 모두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함께 잘 살도록 하자는 비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대 국정목표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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