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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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결과 강력 비판... 이재명 ‘범국민 규탄대회 참석’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방적 요구 수용만 있었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때만 독립운동가를 팔고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았다"며 "일본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일정상회담인가, 친일정상회담인가"라며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헌납하게 하고, 구상권을 원천 봉쇄하는 등 한일전 축구 경기로 치자면 5대0 완패"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망국적 야합에 맞서겠다"며 오는 18일 시민단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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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북한 ICBM 발사 관련 보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관련 보고를 비롯해 한미가 지난 13일 시작한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 연습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관련 보고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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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주69시간 보완' 윤대통령 지시 비판... "시대 흐름 역주행"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근 '주69시간 근로 보완' 지시와 관련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주 69시간은 무리고, 60시간은 가능한 근거는 뭐냐"며 "마트에서 콩나물값 에누리하듯 대충 몇 시간 줄인다고 국민 비판이 가라앉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 시간이 국민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부 정책을 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주 69시간에 이어 60시간 노동으로 대변되는 장시간 노동제는 대한민국만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반대로 가겠다는 역주행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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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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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28∼29일 청문회 진행
국회는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과 29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3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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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립소방박물관과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은 오는 20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방청, 광명시과 함께 '국립소방박물관, 광명에 그 가치를 구현하다'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과 소방청, 사단법인 한국재난역사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광명시가 후원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건립하는 국립소방박물관의 사업추진 경과와 소방역사연구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다. 발제는 ‘소방역사와 유물 이야기’를 주제로 김상옥 한국재난역사연구소 학회장이 맡았다. 이어 ‘광명시와 국립소방박물관 상생발전방안 토론’에는 선병주 오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최민 경기도의원, 이형덕 광명시의원, 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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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디지털의료제품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 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3 월 16 일 「 디지털의료제품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 인공지능 ·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의료제품은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는 물론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독일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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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종북간첩단 사건' 관련 안보특별위원회 설치 검토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된 '종북간첩단 사건' 관련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며 "다만 특위를 구성하려면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최종 구성될 경우, 김 대표 취임 이후 구성되는 첫 특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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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빌리티 전시회 참석... "국가전략기술로 세제혜택 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이 대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모빌리티 전시회 'EV트렌드 코리아'에 참석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기술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가지"라며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자동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명명한 법안 패키지를 전날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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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종교계 첫 예방... 조계사 방문 현안 논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대표 취임 후 종교계 인사를 첫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에서 교계 현안을 논의하고 불교계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김 대표가 취임 후 공식 일정으로 종교계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마늠 첫 행선지로 불교계를 찾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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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부소통 강화 행보... 전 의원 ‘일대일 면담’ 등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170명 가까운 의원들과 '일대일 면담'하는 것은 물론 기존 당내 그룹별 접촉도 계속 이어가는 계획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관계자는 15일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에는 계파를 불문하고 의원들과 맨투맨으로 만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며 "일대일로 대화해야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당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는 정당의 본질"이라면서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다.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실선은 아니지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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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보험설계사 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15일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 ·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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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이용우 의원, 일반주주 피해 사례 직접 듣는 국회 증언대회 개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 16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일반주주들이 직접 참석해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 이용우 , 참여연대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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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환경노동위원회)과 (사)소비자기후행동(대표 김은정)이 주관하고 전해철·노웅래·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주최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법안 발의에 앞서 특별법 초안을 공유하고 제정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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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수도권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축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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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업분야 탄소중립 이행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정희용 의원실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이행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APEC기후센터가 후원한다. 국내·외 농업 분야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정부대책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감축목표 이행 방안을 모색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열린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APEC기후센터 전종안 박사가 '세계 농업분야 탄소중립 이행현황'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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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의원 30여명, 이달말 방일 추진... 한일정상회담 후속 대응 방문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16~17일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초선 의원 약 30명은 오는 27일경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전략기획부총장 박성민·조직부총장 배현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회 차원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양국 관계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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