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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반도체 세액공제 정부안 수용 방침... '대기업 15%·중기 25%'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에 대해 수용방침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비공개회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 1월 국회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기현, 이재명 대표 만나 민생 협조 요청...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등 민생 관련 현안 처리에 대한 우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예방해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일 언론 인터뷰... "한일관계 정상화는 공통이익“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관계 회복에 대해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보면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자 성과"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6∼17일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조치... 일률적 방역 사실상 종결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해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여만이며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는 약 2년반 만이다. 이에 따라 이후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만 남게 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방역은 사실상 종결됐다.
한일 정상회담, 16일 도쿄서 개최... 이어 만찬 진행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도에서 양국 정부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긴자 주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이후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인 '렌가테이'(煉瓦亭)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불안정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시... 김형두·정정미 2인 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8일 임기 6년을 마치는 이선애 재판관과 70세 정년을 맞아 4월16일 퇴임 예정인 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이날 김형두·정정미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국회 3명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구조로 이날 지명된 김형두·정정미 내정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내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두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시기를 결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두 지명 내정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윤 정부 첫 임명 절차다.
김진표 의장, 로마 유흥식 추기경과 환담·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가져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13일(현지시간) 주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2027년에 열리는'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유 추기경은 김 의장에게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축제로, 지난 1985년 처음 시작된 이후 2~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
김기현, 내일 대표 취임 후 이재명 대표와 첫 만남... 예방 형식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15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만남에 대해 "(김 대표가) 추진하고 제안했다"며 "새로 당선됐으니까 그쪽(이 대표)을 예방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주호영, 민주당 단독 외통위·징용해법 철회촉구 결의안 무효 주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면서 "상임위는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
윤 대통령,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검토 지시... ‘69시간’ 법안 취지 전달 미흡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이슈와 관련해 제도 개편 방안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우려섞인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부 외교 대응 연일 비판... 강제 동원 해법 철회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대응과 관련 연일 강경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5·18 정신' 계승 입장 확고"... ‘김재원 발언’ 관련 대응 대통령실은 14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과 관련,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도하는 예배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불가능하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구성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예정... 19일 한일회담 성과·가뭄대책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16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 현안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이번 고위당정에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회의로 김기현 당 대표가 참석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 외통위 단독 진행... '양금덕 할머니 참석'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예상대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며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늦게 시작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자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굴욕적 해법"이라며 비난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회의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
윤 대통령, SVB사태 대응책 마련 지시... “실물경제 영향 면밀 점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당정,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안 마련... 노조 가입·탈퇴 방해 금지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3일 민당정 협의회 후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 등도 마련했다.
김기현, 전대 경쟁 후보들 회동... 안철수 의원 시작으로 천하람·황교안 등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후보들과 잇단 만남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13일 먼저 안철수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후 주자였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도 회동을 가진다. 당 관계자는 "당내 화합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과열됐던 경쟁의 시간을 뒤로 하고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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