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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서울대·인천대 총장후보자 직선제 선출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4월 27일 서울대·인천대 총장 후보자를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해당 선거의 관리를 소재지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서울대와 인천대의 총장선출 방식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 뒤,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고 있다.하지만 현재의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윤 당선인, 오늘 문화예술체육계와 오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과 오찬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계 인사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해준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배 대변인은 설명했다.
여야,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놓고 본회의 충돌 예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박병석 국회) 의장과 협의하겠다"며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
우정사업본부, 윤 당선인 취임 기념우표 300만장 발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표 300만장이 다음 달 10일 취임식에 맞춰 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6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기념 우표 300만장, 기념우표 시트 50만장, 우표와 봉투 등으로 구성된 기념우표첩 2만장이 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편날짜도장과 관광우편날짜도장도 다음 달 10일부터 사용된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송영길·김진애’ 2파전... 박주민 경선 포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박주민 의원이 경선 도전 포기를 선언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사위 상황으로 어제 서울시장 경선 후보 간 토론에 가지 못했다"며 "오늘 당에서 정한 정견발표 영상 촬영 일정이 잡혀 있는데 법사위 일정으로 인해 이 일정도 참석 못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젊고 다양한 서울시의 미래를 시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늦어진 경선 일정과 국회 상황으로 이젠 그마저도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여
국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내달 4일 진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 의결에 따라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선정 국회사무처는 세종시 연기군 세종리 일대 63만1천㎡의 부지를 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무처는 이날 "오후 3시 '2022년 제1차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건립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예정 부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기존 선행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지리정보,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AHP(분석적 계층화 기법) 분석, 현재까지의 국회 내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활용해 입지를 선정했다"고 했다. 이어 "선정된 예정 부지는 세종시 중심부 및 금강변의 S-1생활권에 위치하여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종정부청사 및 공공기관과 가까워
민주당,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법사위 소위 단독의결... 국민의힘 반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늦어도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검수완박을 비난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무늬만 합의일 뿐 사실상의 검수완박이다.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양정숙 의원(비례 무소속)이 28일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윤후덕 이영 양정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토론회 주관으로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가 참여한다. 양정숙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한 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 해킹에 의해 유출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물리적 망 분리 및 논리적 가상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
김병욱 의원,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7일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5개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불이익 조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성주, 고민정, 고영인,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6개의 필수의료과가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 및 양성과 필수의료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 등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필수의료 분야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
하영제 의원, ‘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 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하영제 의원은 “도시지역에 비해 어촌은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어촌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소멸 위기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어촌 재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올해 발간한 ‘어촌지역소멸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산출된 2045년 소멸고위험 어촌마을의 비율은 2018년 발간된 보고서에 비해 5.78% 포인트 높아진 87.02%를 기록
김수흥 의원,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법안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농외소득법’)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외소득이란 농가구원이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 여성에 대해서는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으나,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외소득법은 농촌 여성과 마찬가지로 농촌 청년에 대해서도「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청년
김수흥 의원,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법안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외소득법’)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농외소득이란 농가구원이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 여성에 대해서는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으나,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외소득법은 농촌 여성과 마찬가지로 농촌 청년에 대해서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청년 농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도서관 자료 디지털 전송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0호, 통권 제19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개정되어 오는 5월 19일 일부 시행을 앞둔 일본의 '저작권법' 제31조의 주요내용은 인쇄 및 우편만을 복제 서비스로 인정하던 것을 이용자 가정으로 디지털 전송하는 방식도 포괄하는 것이다.개정 제31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은 물론 이용자에게도 직접 인터넷으로 절판자료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서관 등이 이용자에게 종이복제 및 전송 외에 디지털 자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저작권자 보호차원에
윤 당선인, 인천 지역 민생 행보... 전통시장·건설현장 등 방문 점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을 방문해 민생 점검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 당선인은 오전에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도로 건설 현장에 방문한다"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방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계양산 전통시장과 검암역, 공항철도 건설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한덕수 총리후보 청문회 2일차 진행... 민주·정의 불참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일차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개최되지만 여야 갈등으로 정상 진행이 우려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전날 청문회에 불참하고 일정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도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 위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전날 "새 정부 출범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 청문회 일정 재협의에서 시작한다"며 한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김앤장 고용계약서·배우자 미술품 거래 내역 등의 제출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어떤 자료가 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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