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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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후보 “10만 노동자 당원 시대로 2024년 총선서 원내 진입하겠다”
윤희숙 진보당 2기 상임대표 후보가 “10만 노동자 당원 시대를 열고 조기 총선체계에 돌입하여 2024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6시 30분 열린 ‘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대표단 온라인 토론회’에서 총선에서 자력으로 원내 진출하기 위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 전략을 발표한 자리에서다. 10만 노동자 당원 시대는 노동중심 대표 진보정당으로 당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세워,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는 대안정당으로 등장하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노동자가 당원의 상당수가 돼야 한다”며 “노동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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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개최... 법사위·예결위 제도 개선 최적기 강조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권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 문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쟁거리가 됐다"며 "후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는 지금이야말로 제도를 개선할 최적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의 전향적 양보안 제시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세부 협상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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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미래 2차 모임... 안철수 등 참여 민생 경제 현안 논의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13일 두 번째 모임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임은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주도해 안철수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주최 측은 집계했다. 김 의원도 전날 안 의원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정권이 5년 만에 물러가고 국민이 우리 당을 지지해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때문이었다고 본다"며 "비상시국에 위기 잘 극복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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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당 대표 컷오프 경선... 사흘간 여론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 이번달 28일 전체 후보 가운데 최종 3명의 후보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컷오프)'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전했다. 신 대변인은 "애초 29일 예비경선을 할 예정이었지만 대관 문제로 일정을 28일 오후 1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예비경선은 40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투표가 70% 반영되고,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인단 일부에 대해서는 온라인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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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원 구성 원칙적 합의... 제헌절 전 마무리 사개특위 문제 숙제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대변인들이 전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제헌절 이전까지 우리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의장까지 다 그 부분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원 구성 협상을, 그간 이견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 진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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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서울 강서을)는 7월 1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원상회복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정호·강민정·김주영·박영순·이동주·장철민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변광용 전 거제시장, 백순환 전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과 거제시의원 6명 등 지역 정치권도 함께했다. 노동자 측을 대표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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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위한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2일 국회 제출했다.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떨어져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매입과 매출간 결제기간 격차로 인해 실제 매출이 발생함에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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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피싱 대책 금융사기 전담기구 신설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12일) 대출 권유 빙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다. 실제로 경찰과 은행이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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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뺑소니 방지 강화 특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2일(화)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의원이 앞선 11일 대표발의한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에 이은 보완 입법이다. 두 개정안을 종합하면, 건설기계 운전자가 ▲ 어린이보호구역 ▲ 음주·약물운전 ▲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입법 과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논의해 최우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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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실,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제헌 74주년을 맞아 현(現) 헌정체제를 재점검하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며 급변하는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갈등에 대한 헌법적 대응’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하여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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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美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일 미국의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7호, 통권 제19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의 순기능은 촉진하되 역기능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해 기존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을 대폭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캘리포니아주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는 전송요구권의 기본원칙과 예외사항을 규정했으며, ‘자동화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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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한-미 지도자 평화포럼 개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월 12일(화) 평화문화의 거점인 김포 애기봉에서 열린 한-미 지도자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하여 남북화해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주최로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일기원 예배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의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되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는 한미동맹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로 이날 포럼에서 평화기반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한반도통일공헌대상’과 함께‘명예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단국대학교)를 수여받았다. 특히 이날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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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방안 토론회 개최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가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노동단체 간부와 연구자, 시민사회, 법률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화력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 2천3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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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대형건축물 무제한 임시사용승인’막는다… 건축법 발의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을)의원은 7월 12일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범위의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승인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건축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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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협상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협상을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동은 지난 4일 여야가 국회의장단 선출 합의 이후에도 제자리걸음인 원구성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한 자리다. 민주당은 이날도 원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설치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지연의 책임을 국회의장단 선출 당시 "통 큰 양보"를 한 자신들에게 돌려선 안 된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실시함으로써 7월 임시국회를 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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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입당 후 첫 토론회 개최... 차기 당권 대비 세 결집 ‘기지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입당한 후 첫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민(民)·당(黨)·정(政)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수위에서 만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관료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하고 입법과제를 추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직 이외엔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안 의원이 입당 후 보궐 선거를 통해 의원직을 단 후 첫 행보인 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이 당 대표 공석 속에 차기 당권 도전을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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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2일차... 산업부·중기부 장관 ‘독대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부처별 업무보고 2일차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처별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장관과 이영 중기장관으로부터 각각 부처 핵심 정책·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다. 이날 보고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첫날 추경화 기재부장관과 마찬가지로 각 부 장관 한 명이 실무진 배석 없이 독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보고에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시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원전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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