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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양곡관리·간호법 등 민주당 강행 처리 법안 '일괄거부권'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진행중인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많은 국민이 비판적으로 보지 않겠냐"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재의 요구권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이 '1호 재의요구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검찰 영장청구 내용 반박... 20쪽 분량 설명자료 배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쪽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소환조사 때)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영장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 답변 회피', '의도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 점을 언급,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
윤 대통령, 서민·청년 대상 악덕 범죄 철저 단속 지시... 전세 사기 등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 범죄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이재명 영장 청구 성실 대응 촉구... 국회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성실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며 "이번에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재명, 검찰 수사 ‘사법사냥’ 규정 연일 비판... “나 말고 물가를 잡으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연일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지적했다.
여야, 운영위 개최 합의... 22일 법안 심사 진행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민주당측이 이날 열자고 요구했던 운영위 전체회의를 22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며 이날 오전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실-과기부,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조직 구상 본격화... 제정안 윤 대통령 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조직 구상이 본격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운영하고 민간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개청을 목표로, 늦어도 내달 안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 국회 의결, 11월 시행령과 청사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북한 무인기 사태 등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방부 업무보고 후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주장으로 논란이 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을 비롯해 북한 무인기 부실대응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개최... 소속 의원 등 2천여명 참석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을 비판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 개관 71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오는 20일 개관 71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소명과 역할을 되새기고, 국회와 국민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개관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국회도서관은 1952년 2월 20일 전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불과 3600여 권의 장서로 출발해 2023년 현재 약 780만여 권의 장서와 약 3억 7천만여 면의 원문데이터베이스를 소장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도서관으로 성장하며, 지난 70년간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식정보사회 실현에 앞장서 왔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의 개회사로 시작하는 개관 기념식에서는 이날 오픈하는 '국가전략정보포털' 서비스를 시연한다. '국가전략정보포털'은 주요국의 국
서정숙 의원,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등 ‘조특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 등의 일몰기간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선관위, '4·3 북한 지시 발언' 논란 태영호에 '주의' 조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태영호 의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지난 13일 제주도당에서 엄중한 주의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됐다"며 "선관위 내부 논의를 거쳐 전날(15일) 태 의원 측에 '지역 민심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선관위 주의 조치에 대해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고 국회의원이다. 당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개편안 행안위 통과... 본회의 처리 예정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유지하며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검찰 구속영장 청구 강력 비판 메시지... 정권 ‘검찰권 사유화 선포’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희대의 사건”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이 없다고 설파하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4·5 재보선 공천 후보자격 완화... 신인급에 기회 확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4·5 재보궐선거 공천 자격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6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책임당원은 1년 중 3개월 이상 직책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 등에 참석해야 자격이 부여되지만 당은 이번 4·5 재·보궐선거에 한해 신규 입당자에도 공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월분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하고, 입당원서와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 등을 제출해 입당절차를 거친 이들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 국민추천포상 대상자 국민훈장 수여... 유의배 신부 ‘모란장’ 등 19명 수상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회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들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4점,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6점(총 수상자 19명)을 수여했다. 이중 스페인 국적의 유의배(루이스 마리아 우리베) 신부가 눈길을 끌었는데 유 신부는 경남 산청군 성심원에서 42년째 한센인을 돌보며 '한센인의 영원한 친구'라는 애칭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본격 논의... 2개안 압축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이틀째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특위가 추려 놓은 4가지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내달 초까지는 최종 2개안을 도출해 결의안 형태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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