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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는 당일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특징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정애 ‘노무제공자, 근로자처럼 국민연금가입 법안 내놨다’ 국회 보건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국민연금을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왔다.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한다. 이리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도
윤재옥, 이재명 3% 경제성장론 비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시즌2”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제성장률 3% 달성 등 확장재정 성장론을 제시한 것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고 경제 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나랏빚 1천조원을 넘긴 재정 확대 정책들이 경제성장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맥락에서 이 대표의 '3% 경제성장론'은 문재인 정부 실패를 답습하자는
인요한, 광주·부산 이어 이번주 대구행... '청년·여성' 3호 혁신안 준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광주와 부산에 이어 이번 주에는 대구로 향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 관계자는 7일이나 8일 혁신위가 대구를 찾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9일 청년·여성 등 '다양성'을 키워드로 '3호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尹대통령, 불법 공매도 심각한 병폐로 인식... 뿌리 뽑아야" 대통령실이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와 관련해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에 있어 한치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자산시장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
정의당, 비대위 체제로 '선거연합정당' 추진…이정미 사퇴 정의당이 총선에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녹색당 등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은 6일 이정미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이 같은 방안으로 총선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연합정당 관련) 녹색당과 심도 깊은 이야기까지 해왔고 진보당이나 노동당과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13일 개최 합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6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을 이 같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두고 견해차가 있었으나 업무 공백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2026년말까지 조성 추진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 방조제에 1천400억원 규모 민간 투자를 투입해 휴양 관광지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만금 명소화 사업 부지 통합 개발 계획안'을 의결했다.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도 이어가 현재까지 결정된 7조8천억원 규모 민간투자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총 10조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공식 출범... 공천·총선공약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6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개최해 총선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위원 13명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 총선 정책 공약, 공천 및 인재 영입, 홍보 방향성 등 전체적인 선거 전략 방향성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기현, 비수도권도 '지역거점 메가시티' 검토... 주민 뜻 모아 조성 추진 가능 최근 김포의 서울 통합 논의가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비(非)수도권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 긋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필수의료TF 첫 회의 개최... 의사확충·수가인상 등 패키지 논의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가 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등이 참여하고 민간 위원들도 함께 한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 의료 인력 재배치 ▲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 신산업 활성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놨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통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업 대상을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5G 특화망인 이음5G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 면제 내용도 담겼다.매출액이 300억을 초과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현재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을 운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받도록 돼 있다.최근 통신 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Wearable) 기기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진보당, 2024년 총선 후보 7명 5차 선출 진보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경기, 인천, 충남, 울산에서 7명(5차)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출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전체 74명의 후보를 선출했으며 36명(48.6%)은 여성이다. 진보당은 노동중심 대표정당으로 차기 총선에서 단독 입법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 최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보당은 후보 선출을 이어갈 예정이다.◇5차 선출명단=경기도당 안산시 상록구갑 김도현(여) 현 진보당 부대변인/경기도당 안산시 정
국민의힘, 내일 필수의료TF 첫 회의...의대 정원 확대·수가인상 등 논의 예정 국민의힘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해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TF에선 의대 정원 확충과 수가 인상등 최근 이슈가 된 의료계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
민주당 박상혁ㆍ김주영 의원 "김포 서울 편입 주장한 김기현, 김포 출마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포 지역구 의원인 박상혁, 김주영 의원이 5일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 추진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을)와 여당 내 관련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에게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5일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고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말했다.이들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고, 예산도 수천억 원 줄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가게 된다"라며 "아이들이
국민의힘, '소상공인의 날' 맞아 물가 안정 추진 강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등 맞춤형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5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간경제의 근간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고 논평에서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늘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금 전액 면제 및 소
김진표 의장, 아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회담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담과 오찬에는 스리랑카 측에서 디야시리 자야세카라 스-한 의원친선협회장, 니말 피야티사 오파나야카 의원, 사비트리 인드라차파 파나보케 주한스리랑카대사, 쿠샤니 로하나디라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스 의원친선협회 이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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