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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비판... “총선서 국민 심판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부족한 제재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 생각인데 민주당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시도를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눈 감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자는 것"이라며 "파업
민주당, ‘50억 클럽’ 불공정 수사 비판... 특검 ‘불가피’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 판결과 관련 불공정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의 충격은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50억 클럽'은 전직 고위 판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이라며 "딱 걸린 곽 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하다.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제1야당 대표 대상 헌정사 첫 사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에서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첫 사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
김진표 의장,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접견하고 광물·에너지 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및 사증 간소화 등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은 2011년 바트볼드 전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이날 접견에는 몽골 측에서 바트뭉흐 바트체첵 외교장관, 치메드 후렐바타르 부총리 겸 경제개발장관,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 주한몽골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김종구 주몽골한국대사 등이 함께했다.김 의장은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민주주의·인권·자
이재명,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 참석... 골목상권 회복 지원 정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골목상권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골목 상권에 온기가 돌아야 민생경제 전체의 회복도 빨라진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진정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정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0% 가까이 삭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정부에서 우리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신속히 정책으로 만들도록 다시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본회의 직회부' 놓고 마찰... 법사위서 고성 오가며 충돌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법안 본회의 직회부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놓고 갈등에 휩싸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후 법안심사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약 40분간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과 간호법 제정안(보건복지위) 등을 예로 들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상임위원회의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직회부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법
민주당,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 '제주 4·3 북한 지시'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지역구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시)와 송재호(제주시갑),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13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선관위, 6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민주당 57억·국민의힘 52억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천300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분기 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이 57억1천4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51억5천26만원, 정의당 8억1천223만원 등의 순이었다. 의석수 5석 미만의 소수 원내 정당에는 기본소득당(1석) 901만원, 시대전환(1석) 879만원이,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2억3천867만원이 지급됐다.
윤 대통령 서민경제 부담 경감 대책 기조 속 상반기 교통요금 동결·이통사 데이터 지원책 등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관련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기존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조정한다. 대중교통 요금과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고통 경감 차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서울시는 오는 4월 300~400원 가량 올리기로 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내달 전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30기가 무료 제공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 첫 TV토론서 ‘격돌’... 총 4차례 진행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15일 첫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순) 후보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이날 TV조선이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당심 공략에 나선다. 후보들은 이날을 포함해 20일, 22일, 다음달 3일까지 총 4차례의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처리 시도... 여야 이견차 해소 숙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의결을 미뤄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현 정권 논란 해소 위해 특검 제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등’ 우회적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 정권 논란 해소를 위해 중립적 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인 이중 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공공요금 동결 기조-통신·금융업계도 참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김진표 의장, 알-탈 주한요르단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살 가산 알리 니아지 알-탈 주한요르단대사를 접견하고, 의회 교류 및 교역 확대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요르단은 1962년 수교 이래 우리 우방국으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꾸준히 지지해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대사 재임 기간 중 다양한 분야에서 한-요르단 협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알-탈 대사는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
여야, 정부 개편 일부 합의...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이달중 처리 추진 여가부 '존폐' 논의 연기 여야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일부 개편안 협의를 가지고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국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
윤 대통령, 충북 방문 진천선수촌서 스포츠 비전 제시... 청주시장 등 민생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충청북도 지역을 방문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 격려하고 전통시장에서 민생 점검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이날 충청북도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 '스포츠 비전'을 제시하고 선수들을 만나 격려했다. 스포츠 비전은 ▲ 스포츠 산업의 국가성장 동력 육성 ▲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스포츠 인재양성 ▲ 국민 건강과 생활 체육을 위한 스포츠 복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주로 이동해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상인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근간인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정의당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 동시 추진과 관련 정의당에 공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부는 공소 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며 "법원은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두 특검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정의당과 이견차가 있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은 '50억 클럽'만 대상으로 하고, 김 여사 의혹은 여전히 검사들에게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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