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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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결식아동 급식 가맹점에 포장마차? 점검 시스템 부재"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목록에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와 포장마차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결식아동 급식카드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2018년 3만3천9개에서 지난해 52만4천143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크게 늘어난 가맹점에 이자카야나 요리주점, 포장마차 등 19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이 이용하기 부적절한 음식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방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자체별로 점검 방법이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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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재명 내각총사퇴 요구 비판... "그게 민생 일으킬 방안인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는 이 대표가 단식 기간 내내 주장했던 사안으로 이를 반복하는 것은 이 대표가 여전히 방탄 투쟁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며 "어떻게 민생을 일으켜 세울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 상황이 위중한 시기에 정부 마비를 초래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대정부 공세로 정치적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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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8년간 전기요금 원가 6천677억원 과다산정... 감사원 실태조사
한국전력이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천억원 넘게 과다산정해 국민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감사원이 최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천677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청구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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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 진행... '채상병 사건'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4일 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무·법제사법·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히 국방위에서는 '채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의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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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3자회동 제안 신중 태도... "국익 걸린 순방 와중 언급 부적절"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이 걸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중인 상황에서 여기(국내)에서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3일 이재명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당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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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안전보건공단, 삼성 백혈병 기금으로 250억 건물샀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태’로 기탁한 500억원 가운데 250여억원 건물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어겨 감사원 지적도 받았다. 23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신축 건물을 총 264.9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240억원에 부가세‧취득세 20.9억원,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합친 금액이다. 기금 500억원은 삼성전자가 백혈병 사태를 계기로 공단에 기탁했다.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근로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고 반도체·LCD 제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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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시골 빈집 70% 폭증 했다…사람 없고 집만 있다”
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같은 안전사고와 농촌 환경 저해‧범죄 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농촌의 고령화‧인구 감소 문제가 가속화돼 농촌 빈집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8년 3만8988동에 비해 5년 사이 69.34%인 2만7036동 빈집이 늘었다.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을 살펴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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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접종가격 15배 차이…비양심 병원‧백신단가 합작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민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부담이 상당히 커 보인다. 매년 대상포진 환자는 약70만명 넘게 발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상포진 환자는 2020년 72.4만명, 2021년 72.5만명, 2022년 71.2만명, 올 8월 기준 51만명 이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대상포진 예방접종 광고도 등장했다. 이에 대상포진에 대한 국민 걱정과 불안감이 커져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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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커피 먹고 버릴 곳 없다…쓰레기통 3년간 2천개 없앴다"
서울시내 공용 쓰레기통이 2019년말 6940개에서 2022년말 4956개로 3년만에 2천여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2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은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변 쓰레기통은 2019년 4375개에서 2022년 1860개로 57.5%인 2515개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버스 정류장은 2019년 1712개에서 2020년 2926개로 잠시 증가했으나 2021년 2537개, 2022년 2689개로 줄었다. 지하철역 입구 쓰레기통은 2019년 853개에서 2022년 407개로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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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여수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확정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20일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으로 제출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센터 누리 집에 게시돼 잠정목록에 등록됐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목록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 심사절차에 새로 도입된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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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수협은행 127개 지점 중 87개 수도권에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127개 지점 중 69%인 87개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키 위해 신용 사업을 분리해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립 목적에도 수협은행은 어촌 현장에서 찾아보긴 힘든 현실이다. 수협은행의 지점 127개 중 87개인 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에만 57개 45%가 몰려있다.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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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동일 사업부 내 황당한 94억 수의계약도 체결했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69.64%인 2743건이 수의계약 했다. 연도별론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지난 2018년 269억원에 비해 수의계약은 3배인 538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돼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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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개물림 사고 대응책 미비...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 68% 그쳐"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로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가입률은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에서 올해 4월 기준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68%에 그쳤다. 이 의원은 "독일은 모든 반려동물을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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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방관 10명 중 7명이 질병 소견... 폐결핵·난청 등 직업병 13%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에서 지난해 정기(특수)건강진단을 한 소방공무원 6만2천453명 중 4만5천453명(72.8%)이 이 같은 진단 결과를 받았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10명 중 7명이 여전히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처우 개선은 멈춰있다"며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기에 대응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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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교기관 사이버 공격시도 올해 1만7천여건 발생... 경유지 미국·중국 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외교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이버 공격 시도가 1만7천5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이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사이버 공격 시도 현황' 자료에서 외교부는 해당 기간에 총 7천931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시도가 이루어진 최종 경유 IP주소 국가는 미국(5천345건)이 1위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중국(2천329건)이었다. 김 의원은 "단 한 번의 사이버 공격 피해로도 국가 안보와 이미지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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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3주차 일정 진행...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국회는 23일 국정감사 3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국방·국토·기획재정·문화체육·보건복지·환경노동·외교통일·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사건,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관련 수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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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교수 내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인 교수의 혁신위원장 임명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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