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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고발... “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예훼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검찰 소환 대응 비판... “피해자 코스프레... 부패 정치인 궤변"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 등과 관련한 대응에 피해자 프레임을 통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출두 후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라 주장한다.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기소를 목표로 사실을 조작했다고 말한다"며 "죄가 없다고 하면서 검찰 질문에 입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사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모든 질문을 거부하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30페이지 정도 정리한 걸로 버티다 나
이재명, 검찰 추가소환 출석 뜻... "대선 패배 대가... 모욕적이지만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자청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사회가 퇴보하면서 받는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민주당, 서울서 국민보고대회 예정... 이 대표 체제 첫 정부 규탄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를 규탄하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9일 저녁 국회에서 이 대표 주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만간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 체제 후 민주당이 서울에서 대국민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최근의 난방비 인상 등 서민 경제 위기를 부각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 대한 ‘야당 탄압’ 주장을 위해 장외투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윤 대통령에 30조 민생 추경 편성 촉구... "용산으로 불러주면 민생해결 도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문제 해결과 관련해 30조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민생 대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별 소용없는 '찔끔 대책'을 내놓고 생색낼 때가 아니다"며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 민생 추경 편성, 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을 거듭 촉구
정부, 공공요금 조정 불가피... “시장 상황 억누르면 ‘포퓰리즘’ 정책” 정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 요금 인상과 관련해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시장에 맞서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 선거제 개혁 논의 본격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5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이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선거제 개혁 등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당권경쟁 '양강' 김기현-안철수 수도권 표심잡기 주력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30일 수도권에서 표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기현 의원은 서울 서초을 당원 연수에서 축사를 한 뒤 용인갑 당원간담회에 참석한다. 안철수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을, 중구강화군옹진군, 계양구갑·을 당원간담회를 순회한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 본회의 참석과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윤상현 의원은 서울에 머무르며 개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국회, 1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 국회가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이 진행된다. 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내용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도 상정될 예정이다.
조경태, 난방비 추경 촉구…“6.4조면 전국민 석달간 10만원씩 지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29일 “정치권과 정부는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6조4000억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서는 2144만 가구 중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비상 상황에는 거기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
與, 이재명 향해 “이런 당당한 피의자 본적 없다” 맹공 29일 국민의힘은 전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혐의 부인과 함께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집중 비난했다. 이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런 당당한 피의자를 본 적이 없다”며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검사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며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고 몰아세웠다.또 “벌써 수개월째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 관련 뉴스가 세상을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교수 임명 선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지난 13일 임기가 끝난 김기표 전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의 후임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25기) 수료 후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으로 근무한 뒤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의 실무를 맡았으며, 지난해 2월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검찰 출석한 이재명 "검사 독재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오전 10시 20분 경 검찰청 외곽 도로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려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제출할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용우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성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요건’을 ‘통지요건’으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당정, 경제안정특위 개최... 전세 사기·미분양 대책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및 주택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 대책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립 등도 논의됐다.
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응책 미비 지적... 특별 대책 지원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 미비하다고 평하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매우 부족하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윤 대통령, 통일·행안 업무보고...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은 적은 것 같고 고민도 조금씩 다르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국격,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는 각 부처 장관 처장외 다양한 민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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