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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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강력 비판... 경찰국 독립성 문제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강력하게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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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해피격' TF 국방부 방문 조사... 가상자산 정책의총 개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3일 국방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은 국방부를 방문해 2020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격 사망사건 당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가 최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입장을 뒤집은 이유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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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 방문 이틀간 워크숍 개최... 전당대회 준비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며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대여(對與) 기조와 오는 8월 2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관련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원 전체 토론과 선수 및 당내 모임별 토론에서는 지난 대선·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당의 진로, 전당대회 출마 후보군과 룰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오전에는 전날 논의된 내용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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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보육교사 배치기준 정기적 평가 법적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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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확대 개정안 발의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어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즉, 5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으며, 10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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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6월 22일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노동조합 노동혁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최저임금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좌장으로는 주대환 플랫폼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토론자로는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조동희 前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종배 대리운전 기사이자 서울시의원 당선인, 안중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다영 배우이자 MZ세대 알바생, 김원복 자영업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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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 증명 발급 지연, 적체로 지원금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훈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심의 진행 중인 건이 27,624건에 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소요 시간도 올해 들어 처리시간이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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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담 참석 예정... 한국 정상 첫 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참석은 나토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3개국 정상들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 ▲ 신흥 안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모색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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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보복 수사·경제위기 대응' 특위 동시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권의 수사 방침과 관련 이를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정치보복 수사와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출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경찰의 수사에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문제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한다. 경제위기 대응 특위 위원장으로는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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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해피격TF' 해경 방문... 사건 현장 검증 확인
국민의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22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3선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경을 찾아 2020년 피격 사건 당시 월북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던 '조류 방향'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TF는 차후 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도 방문해 보고를 받고 진상조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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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위험 가시화와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및 청년 취업난,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은 지역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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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이벤트산업 발전법안’ 발의
국회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그간 정책적으로 소외되어온 이벤트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벤트산업 발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2021년 12월 도종환의원실과 이벤트산업 관련단체들이 함께 추진한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문화강국위원회와 (사)한국이벤트협회-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 맺은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이벤트업계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부재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21년 4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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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수)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김민석·이용호·최종윤 의원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약을 통해 감염병의 세계적인 확산을 예방·통제·관리하기 위한 8가지 핵심역량 중 하나로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을 제시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소통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살펴보고, 신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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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학전형과정 조사 위한 특별법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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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두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정치불신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7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가결된 징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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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로 의무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나 노인·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의 제도는 교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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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친족범죄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피해 아동이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 체계의 명백한 허점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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