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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악취저감시설에 재정 지원 '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설 투자 여
이용우 의원, 소액주주 피해 예방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3일, 기업이 물적분할 후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우선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이 핵심사업을 물적분할한 후 상장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핵심사업을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연이어 발생했다. 핵심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고,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가 배제되면서 핵심사업 부분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에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소
김경만 의원, 영세 LPG판매업자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LPG판매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이자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될 만큼 영세한 업종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LPG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줄면서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대해 LPG소형
문 대통령, 북한 ICBM 발사 강력 규탄... 윤 당선인 협력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대해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논의' 본격화... 6월 지방선거 공천 대비 실무협상 착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4일 합당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하고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대표의 통의동 사무실에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실무협상단은 양당이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꾸리고, 총 4인의 정강·정책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또 '통합 공천관리위'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통합(합당) 일정이라는 것은 통합된 공관위 출범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의당 측 공천
민주당, 새 원내대표 '이재명계' 3선 박홍근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선 박홍근(53·서울 중랑을) 의원이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낙연계 친문 박광온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입후보 없이 진행된 1차 투표에서 10% 넘는 지지를 받아 2차 투표에 올랐으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고 박광온 의원과 함께 상위 2위 안에 들며 결선 투표로 넘어갔다. 박 의원은 이어진 결선 투표에서 박광온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민주당은 1∼3차 투표 모두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인수위, 기재·법무·외교·노동 등 6개 분과 업무보고 현안점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6개 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점검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부터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2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가 본격적으로 업무보고 절차에 들어간다. 각 분과는 부처별 공약 추진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현안보고를 받는다. 먼저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제1분과 위원들이 세종시를 찾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민주당, 오늘 차기 원내대표 선출... 콘클라베 방식 차용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안규백 김경협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선수 및 가나다순)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의원총회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콘틀라베 방식을 차용한다.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을 대상으로 1차 투표를 한 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10% 이상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한다. 10% 이상 득표자들의 정견 발표 후 진행될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결선 투표를 실시, 최다 득표자로 원내대표를 결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국민 여러분 염려 덕분에 건강 회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많이 회복됐다"며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외부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이후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며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취임식 전현직 대통령 초청 입장...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5월 10일 열리는 윤 당선인의 취임식과 관련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모든 전·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취임식 준비 작업을 주도하는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취임식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화합과 희망의 정신을 보여주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사실상 참석이 가능한 전직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다만 "아직 그 누구에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관례대로 국회 광장서 진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23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사당 앞마당, 서울광장,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시민공원 등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체계적으로 한 결과, 코로나19 방역 체계 및 우천시 등 (조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당선인에게 추천해서 오늘 결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임식이 열리게 될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최대 5만 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우천 시에는 국회 본
인수위, 디지털 플랫폼 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TF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등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디지털 플랫폼 TF는 윤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라면서 "당선인께서는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 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 거버먼트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 TF에 대해 "새 정부의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만든다"며 "기획조
문 대통령, 새 한은총재 후보 이창용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국내·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고 주변으로부터 신망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인선 과정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답하기 곤란하지만, 한국은행 총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 제주 4·3추념식 참석 검토 다음 달 열리는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당선인이 제주4·3추념식 참석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며 다음 달 열리는 제74주년 4·3추념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올해 추념식은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과 추념광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윤 당선
진보당 "경유값 폭등에 화물노동자 절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하라" 진보당 대변인실은 3월 23일 '경유값 폭등에 화물노동자 절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실시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불과 두 달 전 리터당 1400원대였던 경유값이 최근 2000원대까지 폭등했다. 운송료의 30% 이상을 유류비로 지출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당장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한 달 유류비 175만원 증가, 25톤 화물차의 경우 한 달 유류비가 무려 250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내 차 시동걸고 일하러 나가기 두렵다”고 절규하고 있다. 지난 ‘요소수 대란’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유값 폭등’ 대란이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경유값 폭등은 우크라이나 사
윤 당선인, '수교 30주년' 베트남 국가 주석과 양국 협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 주석과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오후 푹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함께 코로나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신뢰 관계를 지속해온 우방"이라며 "올해 수교 30주년인데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한-아세안 동반자 관계에서도 베트남의 위치는 중요하다. 아세안 대화 조정국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병길 "투잡뛰는 공무원, 매년 실태조사 결과 공개한다" #1 ○○지방경찰청에는 경찰 승진 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현직 경찰 겸 온라인 강의 강사가 있다. 그는 자신이 몇 년 전 출제를 맡았던 과목을 비롯하여 경찰 시험 과목을 온라인 상에서 유료로 강의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의 수험서들 역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현직 경찰 신분임을 밝히고 있다. #2 △△우체국 소속 A씨는 기분이 매우 심란하다. 아파트 동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같은 단지 내 다른 동대표 역시 공공기관 직원인데 왜 기준이 다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심지어 기관 내 동료로부터 일부 직원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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