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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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與최고위 후보 "정치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 공소 취하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들은 모두 중지됐으나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 함께했고 회견문에는 윤준병(정읍·고창)·한병도(익산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지적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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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월 임시국회 12일부터 소집… “이예훈 청문회 19~20일 검토중”
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 브리핑에서 "오늘 중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선 "19∼20일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청문회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특검 법안과 민생 입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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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보좌진에 사적 심부름' 의혹 관련해서도 피고발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8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가 보좌직원에게 아들 근무지 수박 배달, 새벽 2시 아들 병원 이송, 아들 학교 문제 해결, 아들 공항 픽업 등을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보좌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며 "수사기관은 갑질 문화 청산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후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전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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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합특검 野 동참 촉구... "계엄사과는 하는데 내란청산 2차 특검 반대?…국민 우롱"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특검 법안과 민생 입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차 특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모순의 극치고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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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동혁 혁신안 혹평... "尹 절연 없는 계엄극복은 허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8일 장동혁 대표가 전날 발표한 당 혁신안에 대해 혹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아직도 윤어게인과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골라 주요 인사로 기용하고, 입당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윤 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과 당원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는 "민심과 괴리된 당심이 있다는 걸 상정하고 당심 중심으로 가겠다는 뉘앙스가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소수의 윤어게인 청년을 끌어들이겠다는 말이라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잘 봐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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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마무리하고 복귀한 李대통령, 한중 협력 성과 살리고 국내 현안 다시 집중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마중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이번 방문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한중 간 소통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검증 과정을 비롯해 광역단체 통합 등 국내 각종 현안에 대한 점검에 다시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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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국민주권실천 투표로 완성돼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과 함께 통합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란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역사적인 여정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광주·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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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국회도서관장,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진표 편 증정식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진표 발간 기념으로 지난 7일 증정식을 열었다. 행사엔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김진표 前 국회의장의 의정 활동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함께 회고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펴낸 책자는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제14권이다.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는 대한민국 의정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의회 정치사 연구를 지원키 위해 2016년부터 꾸준히 발간돼 왔다. 구술은 공식 문서로만 담기 힘든 내용을 보완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조명하는 중요한 기록 방식이다. 요번 김진표 편은 국회의장 퇴임 전 6차례에 걸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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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2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2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있는데, 최근 특정 온라인쇼핑몰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의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가 계열회사 관계로, 하나의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로 접속하여 별도 결제 정보 입력 없이 간편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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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국 초기 언어ㆍ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자퇴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학적이 등록된 이후에야 학교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여,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은 지원 정보를 알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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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죄 판결에 檢잘못 탓해야지 왜 항소포기 비난하나" 언론 균형보도 당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기자단과의 오찬을 가지며 언론에 균형 보도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중간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를 당부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상하지 않나. 기소를 잘못한 것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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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가락시장 찾은 정청래, 지선 체제 전환 본격화... 민심공략 시동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아침 새해를 맞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 청소 봉사에 나서며 민생 스킨십 채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등 작업복 차림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청과물 시장 바닥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경매장에서 물품 하역 작업을 지원했다. 정 대표는 작업을 마친 뒤 "새해를 맞아 현장최고위를 많이 하려고 한다. 목표는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내란잔재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은 그것대로 하면서 민생 현장 속으로 항상 달려가는 책임 있는 여당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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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아동수당법 합의 처리... 지급대상 확대·비수도권 추가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폭넓게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원에서 월 5천∼2만원 더 주되, 이는 일단 올해만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원 더 지급할 수 있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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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中 국빈방문 동행 기자단과 '생중계' 오찬 간담회 진행... 방중 성과 등 공유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방중 일정에 동행한 기자단과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 마련된 기자단 프레스센터를 직접 찾아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평소 청와대나 정부 회의, 기자회견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생방송으로 공개됐으며 이번 방중의 성과와 의미 등을 공유하고 관련 질의 응답 등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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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징계' 윤리위 갈등 ‘첩첩산중’… 위원장 '김건희 옹호' 글 알려져 차선책 움직임도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윤리위원 명단 유출로 일부 위원 사퇴와 적격성 논란으로 계파 갈등이 점화됐는데 이번에는 신임 위원장인 윤민우 가천대 교수의 '김건희 옹호' 취지의 과거 글이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윤 교수는 지난 2023년 한 언론 기고에서 이른바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분석하며 "이들이 김 여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김 여사가 스스로의 역량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가부장적 아버지인 남편의 그늘에서 자신들이 열망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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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발언... "국민투표법, 개헌 위한 최소 조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집무실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돼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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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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