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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1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환의원 등 11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다.그런데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인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방안이 부재하다. 정정 대상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李대통령, 6·15 선언 26주년 맞아 기념사... "한반도 평화공존 출발점…포기할수 없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6년을 맞아 기념사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소중한 약속이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한반도 공동번영의 새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 소환 통보에 나 의원 측 "서면 답변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받아 들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게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앞서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인 바 있으며 이후 체포 방해 가담 등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더불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여야, 투표사태 국조특위 18일 본회의 처리 추진... 원내수석 회동서 합의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이뤄지는 국정조사특위 추진을 본격화하는데 15일 뜻을 모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18일 본회의 개최가 진행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계획서가 처리되도록 합의했다.두 원내수석은 또 주요 현안 가운데 후반기 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부정선거 음모론' 정쟁 구도화 경계... "민주주의에 도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이 정쟁 목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선관위를 향해서는 "국민들이 주권 침해를 분노하는 상황에서 청사 안에서는 골프 연습을 하는 등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도대체 선관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를 스스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황명선 최고위원도 "장동
정점식, 개혁신당 예방해 특검·투표지 사태 등 공동 대응 제안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5일 개혁신당 지도부를 예방해 대정부 공동 투쟁 대응을 요청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개혁신당 당 대표실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를 만나 "재판 취소 특검과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많은 것들이 함께 투쟁해야 할 당면 과제"라면서 "늘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도 "여러 협력할 사안이 많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회 운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일방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특히 이날 회동에서 정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보수의 소중한 자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라는
장동혁, 김민석·정청래 회동 촉구... "당장 특검·재선거 논의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회동과 함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특검을 실시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당장 만나서 특검과 재선거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듭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청래, 李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에 "외교역량으로 월드클래스 지도자로 자리매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탈리아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함께 양국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을 수훈하며 대한민국 위상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역량이 세계와 더욱 활발히 연결되고 그 성과를 풍성하게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 "광명지역 학교 환경개선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33억 4700만원 확보"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은 광명광성초등학교, 광문중학교, 광문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3억4700만원이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별 지원 규모는 광명광성초 7억9800만원, 광문중 16억7000만원, 광문초 8억7900만원이다.광명광성초는 교사 2호동 외벽 마감재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외벽 보수 공사가 추진된다. 광문초는 통행로와 주차공간 인근 외벽 훼손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를 통해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광문중은 노후화된 교실 바닥과 복도 창호, 내부 도장 등에 대한 교체·보수 공사를 진행해 학습환경 개선에 나선다.이번 특별교부금은 학교
임오경 의원, 대통령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개회식 참석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지난 13일 광명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3회 대통령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수도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15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국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교류하는 축구대회로, 유소년 축구 활성화와 축구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개최됐다.임 의원은 개회식에서 참가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들을 환영하며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을 응원했다.임 의원은 “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라운드를 가득 채운 선수들의 열정과 눈빛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보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대회
여야, 후반기 원구성 협의 본격화... 핵심 법사위 쟁탈 놓고 난항 전망 여야가 이번 주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협상을 앞둔 가운데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리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논평했다.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하반기 국회는 더더욱 신속하게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는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각종 상임위를 통
李대통령, 오늘 교황 면담… 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교황청을 방문 중인 가운데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교황과의 만남에서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관심과 성원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서도 연설을 가졌다.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李대통령 ‘與 책임강조’ 글…조승래 “지도부 겨냥한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청래 지도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해당 SNS 게시글이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한 질문에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정한 개인이나 지도부보다는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좁혀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장동혁, 김민석·정청래에 3자 회동 공개 제안…"전국 재선거·선관위 특검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6·3 지방선거 전국 재선거와 선관위 특검 출범을 논의하자며 공개 회동을 제안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3자 회동도 좋다"며 "오늘이라도 만나서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총리는 선관위 해체까지 주장했고, 정청래 대표는 특검에 동의한다고 했다"며 "양측 모두 특검 논의의 근거가 이미 마련됐다"고 주장했다.의혹의 핵심으로는 쌍둥이 득표 문제를 거론했다. 장 대표는 "쌍둥이 득표가 전국적으로 869건, 세쌍둥이 득표도 15건 발견됐다"며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를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
李 방문에 韓-伊 기업인 40명 로마 집결...이재용, 페라리 회장과 협력 다짐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12일(현지시간) 로마 시내 한 호텔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 자리에는 양국 정부·협회·기업인 등 40여 명이 모였다. 한국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은 26년 만이다.한국 측 대표로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탈리아는 삼성에게 특별한 국가"라며 "밀라노 가구쇼는 놀라운 영감의 원천이었고, 삼성 최고 디자인책임자도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 강국 이탈리아와 기술 혁신의 한국이 힘을 합치면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행사 전 기자들과
전용기 의원, 정당방위 판단 기준 명확화 형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전 의원은 현행 규정이 범죄 현장의 긴급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방어 수단의 적절성을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정당방위 판단 시 고려되는 ‘상당한 이유’의 범위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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