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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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 임명… '북방정책' 확장 노력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16일 노 대사를 임명하는 공관장 인사를 발표해 약 9달째 공석 상태였던 주중 대사 자리가 채워졌다. 이번 노 대사의 발탁에는 그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 수교를 맺는 등 '북방정책'에 힘써왔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사 역시도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 2021년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맡는 등 한중 교류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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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李정부 첫 국감 4일차 일정… '尹정부 감사·R&D예산 삭감' 놓고 공방
국회는 16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문화체육관광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에 나선다. 이 가운데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양측의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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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관세조사, 장기화·부실과세·패소증가…삼중고 시달려”
관세청의 관세 조사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조사기간이 매년 늘어난 것은 물론 과세 결정이 불복 단계에서 잇달아 뒤집히거나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으면서 관세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조사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 가운데 관세청 패소 비율이 2019년 46.5%에서 지난해엔 52.3%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관세청의 처분을 절반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된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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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출산비용 지원 4배 차별…병원 100만원·병원밖 25만원
법적으로 있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등 정부 통계 불일치와 제도적 공백이 아동 생명권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5일 국감에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조사 부재와 병원 밖 출생아 출생 등록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불완전한 통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아동 사망의 포괄조사제도 부재와 출산 장소에 따른 차별적 (75만원) 복지 지원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아동의 생명권과 존재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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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중소기업 화장품 카피 심각…지식재산처와 보호 방안 마련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카피 문제가 심각하다 ” 며 “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의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100 억 달러를 돌파하며 K- 뷰티의 저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K-뷰티를 이끄는 것은 중소기업이지만 이들의 기술과 디자인이 대형 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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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회원에 권리·복지 집중…K팝 꿈나무 사다리 치우는 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전체 회원 5만5544명 중 단 1.7%인 정회원에게만 연간 29억 원에 달하는 복지 지원과 핵심 의사결정권을 독점시키며 다수 회원의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극소수 특권층에게만 권한과 혜택이 집중되면서, K팝과 음악산업을 꿈꾸는 신진 창작자들의 진입장벽마저 높이는 구조적 불공정이 고착화됐다는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음저협 전체 회원 55,544명 중 정회원은 958명(1.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소수 정회원은 협회장과 임원 선출, 정관 변경, 예산·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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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로 팬 울리고 매출 112.6% 급증?… 한혜진 티켓베이-크림, 불법 수익 논란 휩싸여
암표는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티켓을 불법 거래하여 K컬처 산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병폐다. 팬들은 정당한 가격으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즐길 기회를 잃고, 불법 매크로 예매·사기 거래가 일상화되며 K콘텐츠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대표 한혜진)는 암표 거래의 구조적 이익을 바탕으로 1년 새 영업수익을 두 배 이상(112.6%) 폭증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팀플러스의 영업수익은 2023년 49억 2535만 원에서 2024년 104억 1793만 원으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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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ㆍ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형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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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보조금ㆍ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해 자국 내 생산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박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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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도 노사 협의체 '국회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국회·노동·재계 의기투합“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 참석해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든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다. 선언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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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참석... "게임산업 매출증가 좋지만…청년 직원도 혜택 누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산업 현장을 찾아 ‘K-게임 현장 간담회’을 열어 업계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체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한 게임문화공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게임 하나가 성공해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연구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도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제 관심사"라며 "사업자만 좋은 게 아니라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게임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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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3회 '디지털소통 브리핑' 예고... "정책소통 강화“
대통령실이 15일 정책 소통 프로그램 디지털 소통 브리핑 이른바 '디소브리핑'을 주 3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소브리핑은 대통령실의 주요 활동과 정책을 국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책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대통령실 1층의 오픈 스튜디오에서 월·수·금요일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국가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소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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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 野 반발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으나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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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부 부동산 대책에 "청년·서민 죽이기…'주택완박'"
국민의힘이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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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부 국감서 또 파행... '前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판결' 공방
여야가 15일 진행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며 노동부 국정감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적어도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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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박성재 연이은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공세 강화…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비꼬았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한 것도 모자라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한 법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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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주임검사도 함께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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