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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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는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서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돼 있다.이와 관련햐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서울행정학회가 2025년 1월 작성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ㆍ통폐합 기준 등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지원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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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땨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정태호의원은 전했다. (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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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관위 개혁 필요성 공감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유럽순방 브리핑을 가진 뒤 관련 현안에 대해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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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본투표 이틀 연장' 사전투표폐지법 발의… 한동훈도 참여 눈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18일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현행 하루에 진행되는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사전 신고를 통한 '부재자투표제' 재도입 내용도 담겼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확산되면서 중앙선관위 개혁과 관련한 입법이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 의원 등 3∼4선 중진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대안과 미래' 소속인 이만희·권영진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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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입원 치료... 당내 '사퇴 공방' 중단 속 신경전은 계속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으로 사퇴 요구에 직면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의료진 권고로 입원하면서 거취 논란이 19일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로 전격 입원해 치료에 들어갔고 이날 정밀검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초 장기 단식 투쟁부터 선거 운동 과정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며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친한계, 소장파를 중심으로 연일 거취 압박 공세도 수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던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원인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을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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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법사위 요구’ 일축... "집착으로 후반기 원 구성 정체 민생 포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요구로 정체가 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 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 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법사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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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공세 강화... 투표지 특검 압박
국민의힘이 1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더불어 최근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다녀온 세 번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하며 예산 지원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고환율·고물가·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 원내 대책 회의에서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는 처참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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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재확인... 李대통령 순방 성과엔 극찬 평가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완 수사권'의 전면 폐지 조치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 돌파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며 연일 극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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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7·유럽순방 성과 브리핑...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 느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의 유럽 순방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일정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결과에 대해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꼈다"면서 "모두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으며, 중동 정세와 한반도 평화 등 국제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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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한국노총 찾아 노동현안 논의…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 후 첫 외부 행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간담회를 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노동계 현안 등을 논의한다.주요 현안으로는 노동 정년 연장,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정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취임한 언론 행사를 제외하고 첫 외부 활동을 시작한다.원내 지도부는 이에 앞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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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혁신당 김준형 신임 원내대표 접견... 선거후 양당 연대 방안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신임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를 접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김 원내대표와 민생·개혁 과제를 두고 양당 협력을 위한 의견을 논의한다.특히 이날 회동에선 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범여권 정당 간 개혁진보 연대 문제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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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천하람의원 등 14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하람의원 등 14인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천하람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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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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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내일 청와대서 유럽 순방 성과 직접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가운데 청와대서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 직접 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열흘간 주요국 정상들을 두루 만나며 한반도 평화 공존 의지와 국제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등 외교 다각화의 신호탄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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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원구성 지연 구도... 민주 "미룰 시간 없다" 국힘 "법사위 제자리해야 협상"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배분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지연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미룰 명분이 없고, 미룰 시간은 더더욱 없다"고 18일 밝혔다.이어 "어제 오후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에 양보를 종용하고 나섰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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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의혹'에 사과 표명... "죄송…책임묻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8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이 공개하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부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 전 후보에게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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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100일’ 토론회서 부작용 비판... "대안입법 준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8일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입법 과정부터 줄곧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대안 입법 마련을 예고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 이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주최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의 경고가 뼈아픈 현실이 돼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노란봉투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박수민 의원은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에 노란봉투법이 전격 통과됐고,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은 없었다"며 "지나간 시간을 탓하기보다 현재 벌어지는 현장의 혼선과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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