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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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장경태 '성추행'·최민희 '축의금' 직권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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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긴급 의총 개최… "장동혁, 단식으로 상태 위중 대응책 마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로 7일째 단식을 이어간 가운데 건강이 악화되면서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공지에서 "현 시간부로 모든 일정을 조정해 의총에 전원 참석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당 대표의 단식이 7일째에 접어들며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 당 운영 및 국회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국회 내에 대기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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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 李대통령, 정교유착 강력 대응 시사... "나라 망하는 길…반란 행위와 같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얼마나 나쁜 짓, 위험한 짓인지 잘 모르고 권리인 줄 안다"며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마음대로 쏘겠다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도 했다. 이어 "이것도 심각하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성향이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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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 李대통령 "이혜훈 논란 아쉽지만… 본인 해명 들어봐야 공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문회가 무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우리 국민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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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 李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실용적 대안 제시... "통일 좀 미루더라도 평화공존 상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남북관계 개선 전략과 관련해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특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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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여부 첫 사법부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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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 집권 2년 차 구상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기까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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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한국연극협회와 생명존중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회장 정재훈·원종용·김용성)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손정우)가 문화 예술 공연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인식 제고에 나선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이하 국보연)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서미화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연극협회 손정우 이사장, 국민성 총장, 공재민 이사, 연극 제작사 ㈜스토리움의 손현민 작가, 김상영 이사, 김재원 이사, 국회 보건의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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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원이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2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주요내용은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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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일영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안
정일영의원 등 11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으로, 조성된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구역 운영의 핵심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저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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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251명 투입 최장 170일 수사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후속으로 여당에서 추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2차 종합특검법을 통해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최대 2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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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일단' 불발 전망... 李대통령 판단 주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예정된 일정은 일단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 역시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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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지원 TF 구성… 靑 "체계적 재정지원 논의"
여권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류덕현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의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투자·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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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정책 발표로 끝 아냐…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에 정책 성과의 구체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를 조사하니 우리 정부의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았지만,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할 부분도 발견됐다고 한다"며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히 살펴달라"며 "현장에서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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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이혜훈 청문회 거부'에 참여 촉구... "막가파식 업무방해·직무유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검증 자리조차 열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 역할을 방기한 것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도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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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익표 신임 靑정무수석에 “첫 행보는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장 방문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첫 행보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정무수석께서는 '쌍특검법'(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홍 수석은 평소 합리적인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야당과의 소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홍 수석은 일정을 조율한 뒤 장 대표를 찾아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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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3차 상법 개정’시 합리적 보완 요청... “불확실성 해소 배임죄 개선"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 입법 취지는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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