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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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반발에도 ‘민주-혁신’ 합당 속도전... 정청래 "3월 중순까지 합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월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내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자신의 합당 제안 방식에 대해 우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합당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 전체 당원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갑자기 발표된 합당 제안으로 지적된 당안팎 여론에 대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번 결정이 정 대표의 '자기 정치' 일환이라는 일각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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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혜훈 청문회 개최... "자료 미흡" 쓴소리·갑질논란 등 사과
여야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한 차례 무산의 위기를 넘겨 가까스로 개최된 청문회였지만 시작부터 여야 양쪽 모두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며 "75% 제출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비망록 관련해 주술적·종교적 표현, 또 여러 가지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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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코스피특위 “李대통령 상법 개정 공감·배임죄 폐지 속도전 주문”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뒤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찬 후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당청이) 함께 국내외 다양한 공간과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폐지에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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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당시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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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밀라노 동계올림픽 앞두고 진천선수촌 방문 현장 최고위... 선수단 오찬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달 7일(한국시간)부터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선수단 체력단련장과 메디컬센터 등을 방문한 뒤 국가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지도자 간담회를 열어 올림픽 준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에 앞서 지도부는 진천선수촌 내 챔피언하우스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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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 "지방주도성장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방문해 올해 들어 첫 타운홀미팅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지방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설명과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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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 강화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김재섭 (서울 도봉구 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헬스장 먹튀인 (고의적 폐업) 문제 해결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재섭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부터 체육시설업 소비자 피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헬스장 먹튀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고, 6월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들춰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의 결실로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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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미래 전략산업 민간투자 유도…파격 세제혜택 도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국회의원은 22일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벤처·혁신기업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로의 민간자금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요국들이 대규모 재정투자와 산업정책을 통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성장 동력이 둔화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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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북항 재개발, 18년 지체 끝내자"... 300여 시민 운집 '대성황'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을)국회의원은 1월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 D홀에서 열린 ‘북항재개발 이대로 괜찮은가? -북항재개발, 완성을 향한 과제와 해법’ 정책토론회가 30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장은 준비된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여 북항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짐작케 했다.좌장으로 나선 조경태 의원은 착공 18년 차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공터가 즐비한 북항의 현실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이원화된 개발 구조’를 꼽았다.조 의원은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은 착공 18년 차에 이미 랜드마크와 기업 입주가 완료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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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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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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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제시했던 '원칙'을 다시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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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양당 통합 李대통령 지론… 사전 연락 받아"... 소통부재·당무개입 모두 불식
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로부터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두 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홍 수석은 "(정확한 시점을 밝힐 경우)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합당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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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맹탕 북항 활성화 용역, 해법은 없고 진단에만 9.5억 원 낭비"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된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사업활성화 및 투자유치방안 수립용역」이 막대한 예산과 기간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곽규택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용역은 2024년 8월 착수 이후 당초 8개월이던 수행 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됐으며, 총 9억 5천만 원의 용역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회의 4회를 제외하면 부지 매각, 활용 방안,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실행 없는 ‘활성화 용역’… 진단만 반복부산항만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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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혁신 합당 제안' 비판... "의혹 물타기"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제안한 데 대해 비판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장 난 채 질주하는 '덩치 큰 버스'가 내로남불 '조국당'에 '지방선거 몇몇 군데 침 흘리지 말고 우리 버스에 탑승하라'고 손을 내미는 장면으로 국민 눈에는 보인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합당 제안이 공천거래 의혹 등 당내 논란을 덮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말하기 전에 공천을 '암시장'으로 전락시켰다는 의혹 앞에서 먼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용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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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첫 재판 출석… "당선 목적 선거운동 아냐"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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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5년 1심 선고 내란특검·尹측·특검 쌍방 항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언론공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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