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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李대통령, 10·15 대책 철회하고 대국민사과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10·15 부동산 재앙'을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라"고 주장했다.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이들은 국민에게 '대출 줄이고, 투기 막겠다'고 외치며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을 불렸다"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들을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라고 부르면서 "이
李 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튿날에는 가장 먼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
우원식 의장, 2025 ABAC 제4차 회의 개막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2025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제4차 회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ABAC은 APEC 회원국 정상들에 대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 2025 ABAC 제1차부터 제3차 회의가 올해 2월부터 호주, 캐나다, 베트남에서 각각 열린 데 이어 제4차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 것이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APEC이 열리게 될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개방과 교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는데, 신라의 역사가 보여주는 연결, 혁신, 번영은 2025 APEC의 주제이기도 하다"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CEO Summit, ABAC 회의는 오늘의 세계가 처한 불확실성과 변화를 직시하며
이헌승 “국민참여 1차뉴딜펀드…청산된 자펀드 10개중 4개 손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펀드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 10개 가운데 4개는 손실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디지털·그린 뉴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3조·정책금융 4조·민간자본 13조)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중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한 ‘국민참여뉴딜펀드’는 2021년 3월 1차분 2019억원(국민자금 1419억원·재정 600억원), 같은 해 11월 2차분 469억원(국민자금 269억원·재정 200억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억원 규모로 조성
국가기관이 외면한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개발원 직접 지원 4.7%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2.8%인 1,056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발달장애인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접 지원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증가, 지원은 제자리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4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4,957건에서 2024년 6,031건으로 22% 늘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 역시 1,124건에서 1,449건으로 29%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 체계는 늘어난 피해자 수를 따라가지 못했다.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에 대한 회복지
양부남 “사법부, 헌법·국민 명령에 따른 감시·개혁 대상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저의 발언을 두고 그 의미를 왜곡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왜곡과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 계엄선포 이후 대선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보여준 모습과 현재 내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보이는 태도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양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긴급 회의를 열고 법원이 할 조치는 논의하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불법 계엄엔 침묵했다”며 “이 대통
서삼석 의원 “NH농협은행, 비농업인 위주 대출로 3861억 손실”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이자 농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이 비농업인 중심의 대출로 수천억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올 9월 기준 농협은행의 특수채권 규모는 4조 1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회수가 불가능해 회계상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은 404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농업인 대상 대출 손실은 4.55%로 184억원에 지나지 않고 비농업인 대출이 전체 손실의 95%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놀라운 사실은 패
송옥주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 ‘농협대 인맥’ 앞세워 농수임협 ‘5조 부실’ 초래했다" 비판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이 '농협대 동문 인맥'을 앞세워 과도한 공격적 영업을 통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규모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궁화신탁은 전직 농협 간부들을 영입해 전체 농협상호금융 부동산신탁 대출 중 2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의 4배 이상 폭증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농협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 연체율은 일반 담보 대출 5.3%의 4배 이상인 21.3%로 폭증했고, 총 연체액 5조 6,934억 원 중 1조 4,064억 원(24.7%)이 무궁화신탁을 통해 발생했다.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잔
법제처장, '4년 연임제 李대통령 미적용' 관련 "국민 결단 문제"... 여야 모두 “애매한 답변” 지적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
국민의힘, '20년 동행' 당원 간담회 개최... "당원 중심 정당 만들 것" 국민의힘이 24일 20년 이상 당적을 유지한 책임 당원을 초청해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비를 내며 당을 지지해 온 책임 당원 20여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후 오찬을 함께 했다. 장 대표는 "당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저희 당을 늘 지켜오셨던 평생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전당대회 때 이제 국민의힘은 진정한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4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李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집값 해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경제발전의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재벌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나
'밑 빠진 독' 신보중앙회, 3년만에 기재부 예산 7000억 증발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원영준, 이하 신보중앙회)가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후폭풍에 재보증 역량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기관의 척도인 재보증 자본총계가 3년 만에 7,37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수직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폭증하며 신보중앙회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 2022년 1.10%, 2023년 3.87%, 2024년 5.66%로 치솟았고, 2025년 9월 현재도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자본금 3억으로 6000억원 만든 도이치오토월드...이원택 ‘돈꾸라지 금융 농단’ 비판 도이치오토월드가 단돈 3억원의 자본금으로 6,171억원의 천문학적 자산을 획득하고, 수익률 95%에 달하는 543억원의 펀드 수익을 챙긴 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농업법인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교묘하게 매입, 912억원의 개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부 유출 지적과 함께 금융 기법을 악용한 '돈 꾸라지'의 노골적인 이익 강탈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오토월드는 2016년 초기 자본금 3억원을 투입한 후, 시중 은행 대출과 S&LB(판매후 임대) 기법
가스공사, 배상금 SK해운 1478억·삼성중공업 737억 각각 지급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가스공사가 LNG 화물창 기술(KC-1) 개발에 실패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수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됐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산업부는 공동기술개발에 투자까지 해놓고도 이젠 중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조선 3사는 2004년부터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LNG 화물창’ 개발을 시작했다. 알다시피 LNG 운반선의 핵심기술은 화물창인데 조선사는 선박
李대통령, 26∼27일 아세안정상회의 참석... 캄보디아와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6∼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튿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스캠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대해 논의힌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곧바로 진행되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안가 회동' 의혹 이완규 前법제처장, 국감서 '증인 선서' 거부...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의 24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이날 자신의 선서 차례가 되자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 전 처장에게 "증언할 책무가 있다"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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