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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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탈당' 김병기에 징계 사실 확인 결정...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9일 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의결된 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날 "윤리심판원은 오늘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의 김 의원 징계 사실 확인 결정은 사실상의 사후 제명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을 받아 지난 12일 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재심까지 거론했던 김 의원은 결국 재심 신청 포기 의사와 함께 탈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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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 100만명 첫 돌파… 張 "당원권 강화 성과"
국민의힘은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이달 들어 사상 첫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기준 당원이 108만3천여명을 기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 당원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당원 모집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당원 조직을 적극 가동하고 풀뿌리 민심을 촘촘히 반영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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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만찬서 당내 통합 강조한 李대통령... "'반명'·'명청대결' 표현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만찬서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부터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국정과 민생 전반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고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을 건넸고,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응수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를 싸움 붙이려는 것인지, 갈라치기 하려는 것인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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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공청회…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총괄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하고 의원들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현장에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도 이날 공청회에 참여하며, 좌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일반 국민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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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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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승규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승규의원 등 10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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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년을 맞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감사패는 임오경 의원이 제21·22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체육 현장과 제도 개선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민국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임오경 의원은 “국회 문체위 간사로 체육 현장과 제도의 사이를 오가며 묵묵히 감당해 온 시간들이 이 감사패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승민 회장님과는 늘 말보다 현장이 먼저였고, 그 자리에서 쌓아온 신뢰가 무엇보다 값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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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협상 줄다리기 장기화... "통일교·신천지 같이"·"따로 특검"
여야가 19일 '통일교 특검'을 두고 나선 협상에서 줄다리기 끝에 합의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하나의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각각 발족해야 한다고 대치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에 대한 특검인데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특검, 저 특검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신천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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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추진 ‘1인1표제’ 이견에도 예정대로 진행… 당무위 의결 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여전한 찬반 의견속에서도 19일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고 예정대로 진행 수순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나고 취재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79명 중 현장 참석자 16명을 포함해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대표가 지난달 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 투표 부결로 좌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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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과'에도 국힘 지도부 갈등 여전... "검증해야"·"단결"·"말장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사과 입장을 냈것과 관련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전히 이견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동욱 최고위원은 19일 장동혁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거론한 '당게 사태 최고위 공개 검증' 아이디어를 거듭 제안한 뒤 한 전 대표를 향해 "제안에 응할지를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징계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평가와 조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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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2차 판사회의 속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9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자리다.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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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중소기업 국제화 촉진법’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의 수출·해외진출·신시장 개척 전 과정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은 단순 물품 수출을 넘어 해외 법인 설립, 기술 수출,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해외 프로젝트 동반 참여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의 변화도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련 지원은 개별법과 부처별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 부족, 정보 접근성 저하, 기업 수요 기반 대응 한계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화 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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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대비 영남특위 구성 ‘험지 공략’ 본격화… "부울경 메가시티가 발전 동력"
더불어민주당이 1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 인재육성 및 지역발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험지 공략'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영남 발전의 출발점이자 핵심 동력이다. 순항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영남 지역 발전을 위한 새 정책을 개발·실행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우수하고 열성적인 지역 일꾼을 발굴해 지역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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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당명' 3만5천건 의견접수… 2월 중 개정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우리의 이름은 { }입니다'에 1만7천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접수된 새 당명 가운데 '국민', '자유', '공화', '미래', '새로운', '혁신', '보수', '우리', '함께', '공정' 등 키워드가 유의미하게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마케팅·디자인 등 분야의 청년 전문가로 구성된 당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공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 당명·브랜드 방향성 설계 ▲ 당명 후보군 개발 및 시각 아이덴티티 작업 ▲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등을 거쳐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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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길어지는 張 단식에도 비판 공세 지속... "내란 사과도 없어 단식 아닌 석고대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5일차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국민의힘의 철면피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늘어놓는 궤변만큼이나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늘어놓는 궤변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선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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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새 지도부 재편 여당 지도부와 만찬... 당정협력 강화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재편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갖고 당정 협력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지난 11일 새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등 4명을 포함한 최고위 멤버 9명 전원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의 이원적 인력구조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따른 검찰개혁 이슈 등 현안을 논의하고 여당 지도부에게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협치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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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기자회견 열고 탈당 선언... "재심 신청 않고 떠나겠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서 내린 징계를 수용하고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록 지금 제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께 같이 비를 맞아 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충실히 조사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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