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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나”... 민주당, 임성근 강하게 비판 "국민 조롱하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년 동안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하느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 같다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는 꼼수"라
정청래, 조희대 거취 사퇴 압박... "명예 지키는 길"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사실상 사퇴 압박을 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자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서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부동산 특위 첫 주재... "與원내대표·차관은 갭투자…국민엔 주거지옥 강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 출범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첫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특위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위선이자 오
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 긴급점검회의… "대통령에 실시간 보고" 국가안보실이 2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동북 방향으로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기를 발사했으며, 이에 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회의를 가졌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원화 스테이블코인…내년 하반기도입 전망 방향성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올해 10월 현재 약 3097억 달러 정도다. 이 중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해 올해 1분기 거래 규모가 약 57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 돼 제도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거래비중은 89.2%로 1
어기구 “신품종개발비 5년간 1267억…종자 국산화율 고작 35.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종자 국산화율은 기껏해야 35.2%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는 지난 5년간 1267억 원의 신품종 개발 연구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주요 품목의 국산 종자 보급이 기대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며 같은 기간 해외로 지급된 종자 로열티는 무려 436억 원에 이른다. 알다시피 2024년에만 로열티 85.9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 80.3억원 대비 7.0% 늘어난 셈이다. 로열티를 지급한 품목은 딸기·버섯·장미 등 10개 품목인데 이들 품목의 평균 종자 국산화율은 35.2%로
조경태 의원, "조직 최고 윤리 붕괴" 해경, '내란 혐의' 간부 초고속 승진 배경은? 조경태(부산 사하을)국회의원은 10월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직 최고 윤리 붕괴'를 상징하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사안을 통해, 해양경찰청의 인사 시스템 공정성과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조 의원은 안 전 기획조정관의 초고속 승진배경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파'로 분류되는 배경과 2년 만에 두 계급을 승진하며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력을 제시하며, 그의 승진이 '인맥이나 배경'이 아닌 '압도적인 공적과 실력'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청장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고위층 인사 시스템의 붕괴는 해경 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하고 공정
북한, 李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발사... 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 나선 듯 북한이 22일 오전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약 5개월여만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두고 도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회, 캄보디아 대사관 등 해외공관 현지 국감... 한국인 범죄피해 현안 질의 국회는 22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어간다. 이날 여야는 해외 공관을 비롯해 보건·교육기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 외교통일 ▲ 교육 ▲ 보건복지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의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벌인다. 특히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 관련 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3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3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대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다.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게임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이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산업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후보 4명 추천... 李대통령에 2명 임명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 특별검사보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그중 2명의 임명을 금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특검팀이 자체적으로 2배수로 추려 신임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인선을 결정해 임명하게 된다.
李대통령, 캄보디아 사태 관련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 필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특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소개
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 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한 상태였으나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지난 2일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공판도 3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내란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만 모습을 나타냈을 뿐 이후에는
與, '재판소원제' 상임위서 공론화 재확인... '사법개혁안' 내달 마무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 대책 회의 뒤 취재진에게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소원제 도입 문제에는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원 도입은 재판제도의 큰 틀이 변경되는 만큼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온도차가 감지된다.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다. 정청래 대표정 대표는 5개 개혁안에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6대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반면 김병기 원
여야, 법사위 국감서 내란재판부·재판소원 놓고 공방전… "위헌 아냐" "베네수엘라 모델“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등에 대해 위헌이냐고 질의했다. 각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이 고법원장),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진 고법원장)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 그로 인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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