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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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쌍특검 요구 단식' 닷새째… "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장 대표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바이털 사인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어제 확인됐고, 어젯밤에 주무실 때 고통스러워하셨다"며 "오늘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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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혜훈 청문회 앞두고 대립각… 반쪽 청문회 가능성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최소한의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라며 "(국민의힘의 청문회 거부는)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릴 경우,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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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공직후보 자료 제출 실효성 제고…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청문 준비 과정에선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검증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는 행태가 반복돼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훼손돼 왔다. 이런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알려져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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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 이전…SRF 갈등 해결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중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활용해 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이전시켜 이를 통해 광주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시설 운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이전 ▲재정지원(연 5조원, 4년간 20조원) ▲지역산업 활성화 ▲균형발전 정책 우선 적용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그래서 정준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 일환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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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출판기념회 대성황…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새길 연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18일 조선대 e스포츠경기장(해오름관)에서 신간 ‘길은 있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1만 5천여명이 운집한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민형배 의원은 지역 혁신 기업사례를 제시하며 통합 광주·전남의 새로운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장엔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문정복 최고위원, 양문석·최혁진 의원,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안도걸·정진욱·조인철·정준호·박균택·주철현·김문수·신정훈 등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여기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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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혜훈 청문회 보이콧 선언…"최소한의 자료조차 안 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여야는 자료 제출이 의혹을 검증하기에 충실하지 않다면 일정을 미룬다고 분명히 합의했다"며 "후보자는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추가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후보자가 빈 껍데기 자료만 앞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데, 맹탕 청문회를 한들 누가 후보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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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靑 정무수석에 홍익표…지방선거 앞 참모진 개편 신호탄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자로 홍 전 원내대표가 합류한다고 밝혔다.홍 전 원내대표는 오는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그는 당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지낸 3선 중진 출신이다.원내대표를 맡았던 때 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정책적 전문성과 여야 소통의 경험을 살려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의 역할을 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이 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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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학생선수 안전사고 방지법’ 대표발의
정을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을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도 명문학교인 서울 보성고등학교에서 감독교사 없이 진행된 훈련 도중 발생한 학생선수의 사지마비 사고를 계기로, 학교운동부와 교육당국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학교운동부를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 활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한 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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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이재명 정부 광주전남통합 파격지원환영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6일 SNS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정부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알다시피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 출범을 전제로 ▲연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4년간 총 20조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를 포함한 ‘4대 인센티브’지원 방안을 공표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360만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며 “특히 5년간 연 4조원씩 총 20조원을 재정 지원키로 한 통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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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핵심쟁점…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및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배구조라는 두 가지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라이크법률사무소 이나정 변호사와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가 발제를 맡아 심도 있게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도걸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 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산업 인프라”라며 “혁신은 과감하게 촉진하되 위험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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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여수 관광발전과 미래전략…정책세미나 성황리 마쳐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주최한 ‘여수 관광 발전과 미래 전략 정책 세미나’가 16일 오후 3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여수가 보유한 해양·섬 관광 자원과 MICE 관광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관광 산업의 질적 전환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행사엔 관광·MICE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지자체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수 관광의 구조적 과제와 정책적 해법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조계원 의원은 개회 축사를 통해 “여수는 해양과 섬, 국제행사 경험이란 강력한 관광 자산을 갖춘 도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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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금주의 World Law' 서비스 개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매주 주요국의 최신 제·개정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World Law'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지난 15일 2026-1호(통권 제1호) 및 2026-2호(통권 제2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금주의 World Law'는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되던 'World&Law'를 전면 개편한 발간물로, 국회 구성원의 법률정보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회 입법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자 했다. 특히 국가별 법학박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들의 전문적 조사 역량을 기반으로 외국의 입법소식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매주 국회의원 및 입법 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성을 대폭 강화했다.'금주의 Worl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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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0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7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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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정문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문의원 등 13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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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경찰청 항의방문… 與 공천의혹 신속 수사 주문
국민의힘이 16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박덕흠·고동진·최은석·서명옥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았다. 서 의원은 "국민은 경찰 수사가 왜 이렇게 민주당 인사에게는 늑장, 부실 수사를 하느냐 묻는다"며 "국민 신뢰를 잃은 경찰 수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좌고우면하며 권력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의해서 빠르게, 엄정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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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에 통합 노력 재차 강조... "나는 민주당 아닌 전국민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초당적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발언에서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국민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를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과거엔 내가) 민주당 대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 정당만 대표를 해선 안 되고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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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혜훈 후보’ 논란 제기에 “우려 무겁게 인식... 상당부분 청문회 해명해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된 것 같다"며 "본인도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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