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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6인은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알,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정이유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응할 수 없으며 품목을 대표하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수급조절과 품목 경쟁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자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을
임오경 의원, 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콘텐츠 산업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은 1995년 제정된 이후 큰 폭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한 콘텐츠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영화와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영상콘텐츠, 애니메이션 등을 포괄하는 ‘영상콘텐츠’ 개념을 새롭게 규정했다.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연도별
선관위 국조특위 맡은 윤상현 "내부 감사위 설치·선관위원장 상임화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2일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와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제안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에서 ▲ 선관위원장 상임제 ▲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 설치 ▲ 여야 합의 하에 투표함을 재검표할 수 있는 투표관리법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윤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나와 사무처를 통할하고 사무총장을 지휘하나. 선관위원장은 한 마디로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라며 "선관위원장 상근제뿐 아니라 9명의 선거관리
민주당, 6·3 선거 평가위 첫 회의… "책임공방 아닌 성찰·통합" 더불어민주당은 22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선거 결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성찰을 통해 2028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평가위의 목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평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선거 평가의 출발점은 자책도 아닌 성찰"이라면서 "국민 신뢰를 더 두텁게 하고 2028년 총선 승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선거 결과에 대한 당내 다양한 시각을 의식한 듯 평가위 간사인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 평가는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갈등의 과정이 아니라 더 나은 승리를
張입원 장기화 속 거취 놓고 국힘 내부 공방 지속... "성찰·쇄신할 때" "대표 지켜야" 국민의힘이 22일 닷새째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를 놓고 내부 공방을 지속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 대표를 대신해 정점식 원내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소장파와 당권파로 나눠진 신경전이 오갔다.전날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원했고, 2018년 지선에 비해 선전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당 명의로 배포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먼저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지선 이후 당 지지율은 상승했다.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니다"라며 "다시 겸허한 자세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과거에 얽매여 '누가 잘했니, 누가
오세훈, 靑‘보유세·양도세’ 조정 시사에 "실패한 길 다시 가려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조정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즉각 반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2일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연어술 파티 없었다' 판결에 대여 공세... "박상용 징계도 철회해야" 주장 국민의힘이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 판결과 관련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대여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이화영의 위증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오는 24일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철회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최고위원도 "더불어민주당은 연어 술 파티 의혹으로 무려 2년 6개월 동안 국민을 희롱하고, 언론을 희롱하고, 대
정청래 "법원 이화영 재판 납득 어려워...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2일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22일 밝혔다.정 대표는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한병도, 선관위 사태에 개헌 돌파구 주장... "헌정질서 세우고 국민신뢰 회복"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최근 일련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것을 재차 꺼내들며 "개헌은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명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 또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중기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논란에 "책임 통감… 긴급 보안 조치 시행"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에 앞서 회견을 열고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중기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며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의 경위,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안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보안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
金총리,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 연설 통해 경제 비전 소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개최국인 중국으로 출국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하며 다포스포럼 특별연설, 중국 고위급 인사 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하계 다보스포럼에 한국 총리가 참석하는 건 지난 2016년 황교안 당시 총리 이후 10년 만이다.김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정부의 경제 비전을 소개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차원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李대통령, 국가경쟁력 상승 평가에 "국민 피나는 노력의 결과... 정치 목적은 국민 삶 책임지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경쟁력 상승 소식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2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 "현실 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며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계 시민의 이상 국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광재 의원,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 AI 시대, 유능한 정부의 길' 출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이 정책 제안서를 담은 신간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 AI 시대, 유능한 정부의 길'을 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책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전략과 정책 과제를 제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책에서 부동산, 일자리, 노후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실용적 정책 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책에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 과제가 7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주요 분야는 제조업과 인프라, 규제 혁신, 복지, 문화산업, 경제, 외교, 거버넌스 등이다.대표 정책으
金총리 "정파적 접근 안돼…국민 공론화로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걸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요새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편"
靑 홍보수석에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사회수석 김경자 이재명 정부 청와대 두 번째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 및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강 실장은 성 수석에 대해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 균형감·판단력을 겸비했다"며 "국민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정부 성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하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
스위스에 모이는 미 특사들…이란과 실무 협의 재개 가능성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미뤄졌던 첫 실무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측 인사들이 스위스로 이동하고 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협의 장소로 거론되는 스위스로 향했으며, 재러드 쿠슈너 역시 현지에 도착한 상태다.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 겸 외무장관도 같은 날 스위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협의는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논의를 위한 첫 실무 단계로 예정됐으나,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한차례 연기됐다.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당초 미국 대표
[대전지법 판례]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7년 3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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