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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단지 해외송금 드러난 iM뱅크...‘캄보디아통’ 황병우 체제 리스크 직격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불법 사기센터를 운영한 범죄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이 국내 금융권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iM뱅크가 현지 법인을 통해 이 조직과 해외 송금 거래를 한 유일한 국내 금융사로 확인되며 iM금융 수장인 황병우 체제의 내부 리스크 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캄보디아는 황 회장이 국내 은행장 최초로 국왕을 면담을 진행하기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M뱅크)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1,970억 원 규모
하림, 공정위에 4년간 1000억대 과징금...김홍국 승계 걸림돌 되나 김홍국 회장의 하림그룹이 오너 일가 2세 경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누적 과징금이 1,000억 원을 돌파하며 '불공정 거래' 기업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4년간 하림은 약 1016억원으로 전체 기업집단 중 누적 과징금 3위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는 하림보다 규모가 큰 기업집단인 SK와 KT보다 높은 수치며, 롯데(약 491억원)와 카카오(432억원)의 누적 과징금을 합친 액수보다 많다. 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산은 박상진 회장, 대부업 운용 ‘명륜당’에 1270억 대출 묻자 “모른다” 반복...국감 분노 폭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대부업을 운용한 의혹을 받는 명륜당에 127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해 정책자금이 고리대금으로 유용되게 방조했다는 의혹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책금융기관 자금이 불법 대부 구조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산은은 외식 브랜드 명륜당에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1,270억 원(4%대 저리)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자금은 명륜당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 10여 곳으로 흘러 들어가 가맹점주들에게 연 10%대 중반의 금리로 재대출되는 ‘자금 세
與,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26명·재판소원제 공론화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틀로 제시됐다. 이 중 대법관 확대의 경우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돼 이 대통령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민주당, '부동산 대책 지원 TF' 구성해 공급대책·보완 입법 병행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급 대책 논의 등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 완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TF는 국민의힘 공세 대응 등에 더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보완 입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원장, 與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 관련 “헌법 위반 우려 있다 생각”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사퇴 요구 일축...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제기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사
여야, 고법 국감서 李대통령 재판 놓고 공방... 與 "이례적 서둘러" 국힘 "재판 진행해야“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법이) 기록을 바로 그다음 날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비판... "수사대상…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민 특검은 더는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 특검이) 해명은 가관이다.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는데 분식회계가 터져서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이 아무 판단 없이 직원 말을 듣고 팔았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나. 매도를 권유한 직원은 누군가"라며 "이런 국민적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李대통령, ADEX 2025 개막식 참석...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방산 4大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형배, 민주 사법개혁 관련 '협상의 법칙' 조언... "맞다. 그러나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상의 법칙’을 인용해 조언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협상의 법칙'이란 제목의 글에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이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라고도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與, 국힘에 국감 파행 책임 전가 “재발시 책임 형사고발"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쟁이 격화한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가하며 재발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보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감 내내 '기승전 김현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급기야는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국회를 욕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집단인가"라고 목소리를 냈다.
오세희 “가스공사, LNG수입 외국선박 의존…에너지안보 빨간불”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도입 방식을 LNG 저장기지 인도기준(DES) 계약이 지나치게 편중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심각한 걱정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국회의원은 20일 국감에서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 때문에 2037년엔 국적 수송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제로인 0%로 추락할 전망"이라며 "에너지 안보 주권이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이 분석한 가스공사 LNG 도입계약 현황엔,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가스공사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이 2020년에만 해도 1800만톤·52.8%였는데 2
與, 장동혁 尹 면회 비판 공세... "국감 도중 내란수괴 尹에 충성 맹세…국민 배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과 관련해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교도소 담장 안에 갇힌 윤석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정당은 이미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세력과 하나가 되겠다면 그 순간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을 상실한 내란 공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삼일·삼정·안진·한영, 감사는 ‘명목’·컨설팅은 ‘돈줄’…“윤 정부 3년 회계투명성 60위 추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 회계투명성 순위가 69개국 중 60위로 대폭락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기업 부담 완화를 이유로 핵심 회계개혁 제도가 무력화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일(PwC), 삼정(KPMG), 안진(Deloitte), 한영(EY) 등 빅4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돈줄은 고수익 컨설팅·자문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는 명목, 컨설팅이 주업빅4 회계법인의 최근 매출 구조를 보면, 감사 업무 비중은 30~45%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세무·경영자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연일 공세... "부동산 테러…남은 것은 세금폭탄“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재판소원’도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들어가지 않는 '재판소원'을 별도 법안으로 추진할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바탕으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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