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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9백여 대에서 2025년 4월 말 3만 9천여 대로 늘어났고, 연내 5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는 수소버스가 광역ㆍ시내버스 노선에 도입되어 2024년 말 기준 1천 6백여 대 보급됐고, 정부는 2030년까지 2만여 대 이상 보급할 예정으로 수소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원이 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2년 화물차 파업 여파로 일부 충전소가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수소 출하 설비 고장, 생산 시설 정전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 수급 불안이 생기는 등 공급 체계가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다.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李대통령 "비공개 회의내용, 정치 활용 안돼"… 이진숙 발언 '경고'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박희승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희승(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국회의원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 재무제표 허위공시 ,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 해외 위장회사
국민의힘,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 토론회 개최... "北 '적대적 두 국가' 철회 없인 9·19 합의 복원 안돼" 국민의힘이 8일 국회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하고 평화 통일을 포기하면서 남북 군사합의는 공식적으로 폐기됐다"며 "김정은이 전쟁 상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거둬들이는 일을 먼저 선언해야 기존의 불평등한 남북 군사합의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의 대북 정찰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안보 자해·안보 해체
오세훈, 대선 이후 野 변화 낙제점 평가... “몸부림치는 모습 보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오 시장은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 "선거에서 대패한 후 국민의힘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나 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의 자성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개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도 그 방법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합당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그런 모멘텀을 활용해 우리 당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지를 두고는 "일 욕심이라는 게
與 '당권주자' 박찬대, 호남서 기자회견 열고 내란특별법 발의 예고... "내란범 정당 보조금차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호남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金총리 '첫30일' 업무계획 공개…"재난·공직시스템·정책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30일 업무 계획'을 8일 발표했다. 김 총리는 한 달의 업무계획을 열흘 단위로 나눠 작성하고 '10X3 플랜'이라고 명명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폭염, 호우 등 자연 재난,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도 국격을 지켜내자는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겠다. 공직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세 번째 10일은 정책점검에 집중하겠다.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안정화 TF' 구성…"李정부 실정 대응" 국민의힘이 8일 정책위원회 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재선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상임위 위원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 위원을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는 "TF는 앞으로 회의와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실정에 대응하고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尹부부 특검 본격화에 맹공... "이제 감옥 갈 시간, 김건희도 포토라인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며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을 주가 조작에 이용한 삼부토건 의혹은 김건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영부인의 지위에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국정을 주가 조작에 노골적으로 이용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美 관세서한에 대응책 마련 촉구... "뒤집기 총력전 해야…어서 트럼프 만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에 한 달 지났는데 매우 안타깝다"라면서 "정부는 남은 20여일 동안 25% 관세 뒤집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을 포함해 14개국에 정부 특사단을 파견키로 한 것과 관련, "특사단 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한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신뢰를 구축하며 관세 협상을 주도하길 촉구한다
與, 남북관계 개선 입법지원 예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회복 전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지원을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많은 국민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며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의 국정 공백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오늘 납북자 가족 모임과 파주시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동으로 선언할 예정"이라며 "오늘 선언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될 것을 기대
李대통령,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 환영... "국민 더 나은 삶 위한 동반자…지혜 모아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키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며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뒤 "여야가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李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 공식 출범... 오늘 현판식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정책역량 등을 검증하는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가동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현판식을 열고 국민검증센터의 출범을 알린다. 학계와 업계 등 현장 전문가들이 '국민 검증단'으로 참여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일 전망이다.
대통령실, '8·1 관세부과' 트럼프 서한발송에 긴급 대책회의 대통령실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협상 시간을 연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산자중기위, 김정관 산업부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 17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는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두산경영연구원 대표이사·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 및 사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7일 전체회의에서 산자중기위원회는 김정관 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2436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
성일종 “北 남북군사합의 위반 4050건...하루 5회 해안포 사격도”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3선 성일종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남북군사합의 관련 “효력이 정지된 작년 6월 4일까지 북한은 4050회 합의를 위반했다”며 “이 중 4030회 해안포 포문 개방이고 하루에 동해·서해에서 해상 포격을 5회나 실시할 정도로 합의를 무시해 왔다”고 7일 밝혔다. 성 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의 남북군사합의 위반 현황’ 자료엔 북한은 합의 이듬해인 2019년 11월 23일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김정은 주도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해 처음으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어겼다. 또한 2022년 10월 14일엔 황해 마장동과 장산곶·강원 구읍리 일대 등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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