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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내달 1일 2차 기관 보고... 중앙선관위 30명 출석 의결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내달 1일 열릴 제2차 기관 보고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위는 23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70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의 등의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국조특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대상 1차 기관 보고를 오전 10시에 시작해 두 차례의 정회를 거쳐 밤 11시 30분까지 진행했다.여야 의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른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비롯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등 방만 경영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국조특위
곽규택 의원, 선거관리제도 전면 개편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6월 24일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기간확대, 현장 개표 도입, 선거관리위원회 상근 책임체계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은 현행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개혁 요구를 확인시켰다. 이에 곽 의원은 선거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내용의 전면 개편 법안을 마련했다.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하도록 했다. 또한 투표용
전용기 의원, 동탄2신도시 M버스 주말 증차 환영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탄2신도시와 서울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M4130·M4317 노선의 주말 운행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23일 밝혔다.이번 증차는 주말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만차와 장시간 대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전용기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말 버스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M4130과 M4317 노선은 동탄2신도시와 서울역을 연결하는 주요 광역급행버스로, 주말마다 이용객이 몰리면서 만차 차량이 정류장을 통과하거나 승객들이 여러 대의 버스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증차 계획에
[국회입법]박성훈의원 등 12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2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원유 90만 배럴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석유는 국가 경제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핵심 자원으로 석유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피해는 일반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데, 최근 석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사용을 목적으로 비축한 원유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자원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다.이에 석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5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5인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실천하여야 할 가치로 여겨짐. 또한, 현행법상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그리고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창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매월 1일을 효의 날
엿새째 입원 중 장동혁, 대여 공세 재개..."'연어 술파티' 조작·선동"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법원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허위 판결을 매개로 대여 공세 재개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어 술파티'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조작·선동 사건이다. 이 사건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며 "국정조사에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실질적 무죄'라고? 국민 판결까지 거역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공소 취소'는 아예 물 건너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당권 과열 경쟁 양상... 이건태 "鄭출마 명분 약해" 조승래 "누군 안된다는 수준떨어져"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거취 표명이 예고된 가운데 당내 계파간 설전 등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접어드는 형국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24일 또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26일 사퇴하고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을 공식화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어제도 여쭤봤는데 특별한 답을 아직 안 하고 있다"면서도 "조만간에 거취 문제는 정리는 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정 대표 경쟁자로 거론되는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역시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 사실화하며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 중이다.당권 주자들의 행보에 맞춰 정 대표를 지원
노태악, ‘투표용지 국조특위’ 출석해 재차 사과... "위원장으로서 책임 통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차 사과를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인정했다.늦장 대응 지적에는 "서울시(선관위)에서 중앙에 신속하게 보고했으면 중앙에서 초기 대응과 실효적 대응을 할 수
보수 범야권, 선관위 사태 계기 공조 체제 본격화... 국힘·개혁신당·한동훈 등 한자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명분을 중심으로 보수 계열 범야권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조 체제가 본격화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잃어버린 나의 한표, 흔들리는 민주주의-참정권 피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개혁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와 친한계, 오세훈 서울시장 측 의원 등 비당권파는 물론 구주류 친윤 의원들이 모두 모여 선거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먼저 6선 주호영 의원은 "선관위가 모욕적으로 느낄지 몰라도,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지
오세훈, 감사의 정원서 6·25 기념식 개최 앞두고 소회... "영웅 기억은 영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진행되는 6·25 전쟁 기념식을 앞두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영웅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 나라의 품격을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저녁, 감사의 정원에서 처음으로 6·25 전쟁 기념식을 거행한다"며 "처음 이곳에서 영웅들을 모시게 되니 차오르는 감회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적었다.오 시장은 또 "이 공간을 두고 정치적 공세와 악의적인 폄훼가 쏟아지기도 했다"면서 "보훈마저 진영의 잣대로 난도질하려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컸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감사의 정원이 뿜어내는 긍정과 자
李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 의견... 과감히 유지하고 낮춰야…물가 부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과 관련해 더욱 강화된 정책 수준을 유지해야한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냐"며 "조금 더 과감하게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또 "물가 부담이 좀 있고, 석유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거나 "물가 부담이 커서 최고가격제는 지금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고
국민의힘, 당내 선관위 개혁특위 출범… 위원장 박대출 "사전투표 폐지 여부도 검토" 국민의힘이 23일 6·3 지방선거 때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4선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박 위원장을 필두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과 최형두·강명구·김기웅·김민전·김태규·서천호·이달희·조승환 의원 등이 참여한다.박 위원장은 "특위는 선관위의 조직과 선거관리 시스템을 모두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면서 "사전투표 폐지 여부를 포함한 투개표 방식 개편 등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여야, 법사위 줄다리기 공방... "민생 회복 위해 결단 내릴 것" "국힘이 맡아야 정상화"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진행중인 가운데 23일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하기 위한 공방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원내대표는 전반기 상황을 꺼내들며 "국민의힘은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고 지적했
정부, ‘반도체 초과세수’ 지역 미래세대 논의 본격화... 李대통령 기업 총수 만남 전망 최근 AI 등 산업 전반의 글로벌 성장을 발판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세수에 대한 정부의 ‘균형 배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반도체 산업 성장을 발판으로 지역·세대 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설 것으로 22일 전했다.이와 관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호황을 지렛대 삼아 지역·세대 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먼저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이
靑, 檢출신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 우려 일축... "개혁 완수 결과 보여줄 수 있는 인사"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검찰 출신인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한편으로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자리의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본
선관위 국조특위, 오늘 본격 가동…40여명 증인 채택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여야는 앞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증인 선정에 합의하고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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