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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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5일 본회의 앞서 정책의총... ‘중수청·공수청 설치법’ 의견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오는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당정 간 이견은 없다. 정부에서 법사위원과 행안위원들에게 (법안과 관련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당정 이견설'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의총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에서 새로 임명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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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수청 입법 관련 "李대통령, 檢개혁·보완수사권 당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추후 의견 반영 등의 가능성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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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주도 '2차 특검법안'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통과에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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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었다가 서증 조사 절차 등의 장기화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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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심판원 '김병기 제명' 징계 의결... 金, 재심신청 "의혹이 사실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으나 김 의원의 재심신청으로 최종처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 가량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해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즉각 반발하며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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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연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고흥·보성·장흥·강진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16일 오전 10시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 16일 오후 3시 보성문화예술회관, 19일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 19일 장흥군민회관 3층 대회의실 등에서 각각 열릴 계획이다. 문금주 의원은 국회 활동 전반과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자리로 준비됐다. 이 자리에선 국감활동·입법성과·예산확보·지역 현안 추진 상황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향후 고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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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호랑이 등에 올라탄 바로이때…광주·전남통합 골든타임”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준)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11일 전남대 광주캠퍼스에서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 및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처음 열린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큰 이목을 끌었다. 기조발언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전 대한지리학회장)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광주와 전남이 생존하기 위해선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재철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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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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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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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출석한 김병기 "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이 12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면서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진)탈당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 다수의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피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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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 상임고문단 신념간담회…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신영균, 나오연, 김종하, 목요상, 김동욱, 이상배, 유준상, 장경우, 최병국 등 상임고문단 9명 참석해 현 상황 속 당의 역할과 서울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을 시대정신으로 앞세워 시민 일상을 혁신했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과 자부심을 높여왔다"며 "올해도 '진정한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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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안건조정위 통과… 15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조정위 후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2차 특검 법안과 함께 조정위에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안은 여야간 협의 미진으로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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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잠수함 수주 ‘범정부 G2G 협력 패키지’에 달렸다
국회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12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과 관련한 한국-캐나다 간 절충교역 활성화 및 정부 협력 패키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방·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의 키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경제적·산업적 요청에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입찰 경쟁 중인 독일에 비해 차별화된 G2G 협력 패키지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 중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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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2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비공개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이 논의 대상이다. 중앙지법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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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수청·공소청 입법 절차 본격화... '이원화' 두고는 여권서도 이견 제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부안에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구상했다.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이 나눠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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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진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에서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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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중수청 정부안 반대 입장... "제2의 검찰청…도로 검찰 공화국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의 세부안과 관련해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검찰은 추후 친(親)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는 "검찰 카르텔이 아니라 국민 바람에 귀를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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