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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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투표사태 재선거 특별법 도입 촉구...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선거 실시 문제를 (선거) 소청과 재판에만 맡기면 안 된다"며 "특별법을 도입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잠실 올림픽공원의 개표소에서 이어지는 시위와 관련, "올림픽공원의 청년들과 시민들은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함의 수개표 공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결코 어려운 요구가 아니다. 정치가 나서서 이 문제부터 적극 해결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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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올림픽공원 투표함 이동 시민 협조 요청 "불법행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빨갱이 나가라'는 막말을 들어야 했다"며 "정상적인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직접 개표소를 찾았던 천준호 원내수석도 "참정권 침해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사안과 무관하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통행을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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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럽순방 마치고 서울공항 통해 입국… 국내 현안 점검 곧바로 돌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곧바로 국내 현안 일정에 복귀한다.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을 점검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 진행 상황 등을 챙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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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스틸 주한美대사 부임 초읽기... '최종관문' 상원 인준 통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해 부임 초읽기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에서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 처리했다.이로써 스틸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 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곧 한국에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스틸 대사는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재임)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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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특위 위원장에 윤상현
여야가 18일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앞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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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트럼프와 G7 오찬서 환담... "한미관계는 단단하고 영원... 골프 약속"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찬서 한미관계에 대한 환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른 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찍은 '셀카' 사진과 함께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G7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배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약 90분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평소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동반 라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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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대한민국 1호 SMR 최종후보지 부산 기장군 확정"
정동만(부산 기장, 국민의힘)국회의원은 17일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대한민국 1호 SMR(소형모듈원자로) 건설의 최종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기장군은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지정부터 중입자가속기 구축, 수출용신형원자로 구축 등 최첨단 시설 조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SMR이 구축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기장군은 이번 평가에서 반경 5km 내외 주민 여론조사 등을 평가하는 ‘주민수용성’ 점수에서 경쟁 지역 대비 가장 큰 우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7일 한수원 부지선정평가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기장군은 종합평가 점수 87.11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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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회서 국악·레고 결합 특별전 ‘브릭 진연’ 개막"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과 국립국악원이 공동 주최한 특별전 ‘브릭 진연: 레고로 쌓은 조선의 궁중잔치’가 17일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개막했다.이번 전시는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이 소장한 ‘임인진연도병’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조선시대 궁중잔치의 모습을 레고 작품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해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전시장에는 궁중정재 장면을 재현한 레고 창작물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이 함께 전시됐다. 주최 측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국악과 전통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개막식에는 임오경 의원과 서승미 국립국악원장이 참석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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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장종태의원 등 11인,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1인은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생물(암), 사고, 가해ㆍ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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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전현희의원 등 12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2인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올해 300만 명에 육박하여 국민 인구수의 5.8%에 달할 예정으로, 2030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50만명으로 증가하여 국민 인구수의 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출입국ㆍ이민정책은 비자, 거주관리, 국적, 사회통합,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등과 밀접히 연계된 정책으로 현재 국내외 정책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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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왜곡죄 수사 착수 기준 실무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연구 용역 입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실무 가이드라인 정립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개시했다.연구내용은 ▲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범죄와 관계 검토 ▲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 고소·고발장 검토,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제시 등이다.공수처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 기관을 선정한다. 사업 기간은 10월까지 총 4개월, 사업 예산은 4천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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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옛 친윤계 주축 '미래혁신포럼' 가입... 복당 시동 신호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옛 친윤계 주축인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합류해 당내 복귀 움직임을 발걸음을 재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회장으로 이끌고 있는 미래혁신포럼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포럼 측은 새로 원내 진입한 의원들에게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한 의원이 가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정회원 자격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이 모임은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다수였으나 최근 친한계 등 다른 계파 의원들이 합류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회원이다.앞서 복당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한 의원이 국민의힘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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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길... 국제질서 격변 속 공동 대응 모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나선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순방이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추 이뤄지면서 남은 국정 운영에 있어 대(對)유럽 외교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EU와 안보·방위·교역·투자·과학기술·인적 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다자주의의 퇴조와 새로 대두되는 경제·통상 움직임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내일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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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의혹’ 법정 출석한 오세훈 "명태균은 함량 미달... 엉터리로 속여"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명태균씨를 비판하며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오 시장은 신문에서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적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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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선거소청 추진’ 연일 맹공... "張 방탄용 부정선거 선동"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소청을 추진 중인 상황을 두고 연일 맹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광기와 망상의 부정선거 선동에 혈안이 돼 있다. 당내 의견 수렴은커녕 국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온갖 음모론을 갖다 붙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장동혁 대표 방탄 소청"이라고 지적했다.황명선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 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참정권 침해 사건마저 당 대표직 '방탄 소청'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한편 민주당은 정부와 별개로 당 차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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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겨냥 공세 강화... 외유성 출장 고발에 선거 기획 주장까지
국민의힘이 1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세를 중심으로 여타 의혹 등을 추가로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몰디브 등 해외 휴양지 출장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들이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목적으로 1천47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8천680만원의 예산이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베네치아 등 해외 출장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5선 김기현 의원은 나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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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계파갈등 양상에 "악의적 갈라치기…저는 당원·개혁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새 당 대표를 뽑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계파,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친정청래)가 어떻고, 친석파(친김민석)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8·17 전당대회에 이른바 '1인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며 "1인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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