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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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與추진 '2차 종합특검법'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 법안) 검토보고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우려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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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충돌 속도·가속도 분석자료 공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분석 내용엔 2024년 12·29 무안공항 사고 발생 때 제주항공 여객기의 둔덕 충돌 당시 평균 속도는 232km/h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철위는 기체 충돌 시 “인체에 가해진 가속도는 40~60G 정도로 분석”된다고 추측했다. 12일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의 평균 속도는 △동체착륙 a지점 374km/h △활주 마찰시작 s지점 374km/h △이후 b지점 324km/h △충돌 직전 e지점 280km/h △충돌 c지점 232km/h 등으로 해석했다. 분석 지점별 시간은 동체착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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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내대표·최고위원’ 민주당, 한 달 반만에 새 지도부 진용... "李정부 승리 매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새 지도부 체제로 첫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 승리 등을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지금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진다"며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원팀·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모두 참석해 약 한 달 만에 지도부 9명이 모두 모인 완전체 회의가 이뤄졌다. 정 대표는 "이제 당 지도부가 완전체가 됐으니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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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명 변경 절차 돌입... 국민 공모로 내달 확정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 교체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책임당원 77만4천여명 중 25.24%가 응답, 이 중 13만3천여명(68.19%)이 당명 개정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당은 서지영 당 홍보본부장 주도 아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9월 초 사용된 이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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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친명'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발탁... 원내지도부 첫 인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취임 후 천준호 의원(재선·서울 강북갑)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하며 본격적인 원내 구성 채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지낸 친명계 인사라 분류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천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합을 맞춰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내란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6·3 지방선거 압승의 초석을 닦을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추가 인선에 대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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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15일 특검법 처리, 李정부 성공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1일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종 승리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집권 여당 두 번째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투표에서 한 원내대표는 백혜련·진성준·박정(이상 3선) 의원과 벌인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으나 함께 결선에 오른 백 의원과의 대결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치러져 잔여 임기는 올해 5월 중순까지 4개월간이다. 한 원내대표는 대표적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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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김경, 항공편 바꿔 저녁께 귀국할 듯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저녁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12일 오전에 입국할 예정이던 김 시의원은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저녁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 조처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예정됐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 아내의 동작구의회 유용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도 취소하고 김 시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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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애당의 길 깊이 고민하길”…김병기 자진탈당 요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정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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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9대 범죄 수사’ 중수청법 세부내용 공개…조직 이원화 쟁점
78년 만에 검찰을 대체할 수사 기관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업무 분장이 오는 12일 공개된다.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갖는다. 또 이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설치해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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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공직자 친족 수의계약 공개의무화…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계 함께하는 경우)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공직자의 형제자매·사촌 형제자매 등의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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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구형 연기 비난..."조희대 사법부 무능이 낳은 사법참사"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13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됐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라고도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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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신속·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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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예방해 면담
주호영 국회부의장(한일의원연맹 회장)은 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자리에서 주 부의장과 의원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안보를 포함 국제정세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우호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초당파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의회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셔틀외교의 지속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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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주재... "'K자형성장' 중대도전 직면…청년고용에 역량 총동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성장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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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4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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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1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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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동혁 사과’ 연일 비판 공세... 정청래 “왜 尹과 단절 안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과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 대표의 사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개 사과'에 빗대며 "장동혁 대표가 '철 지난 썩은 사과 쇼'를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는 전시·준전시가 아니었음에도 군대를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한 것 자체에 대해 잘못됐다고 사과했어야 한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장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과 왜 단절하지 않고 이 세력을 꾸짖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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