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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임대주택 종부세 약 1조원…소급 추징 중단·유예 요구 국회 기재위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6일 국세청 국감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 관련해 “추징액 1조 293억원·가구수 5만 2000여 세대에 달하는 문제를 형식논리에 따라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지목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자체가 없는데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년 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인정받아 왔는데, 지금 소급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수십억~수백억 원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연쇄부도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걱정된다”며 “소급추징을
허성무, 산업단지 산재사망 5년간 70명 발생…안전전담인력은 턱 없이 부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의원은 10 월 16 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안전전담인력 확보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했다.산업단지공단에서 허성무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산업단지 산재 사망 건수가 총 70건으로 울산미포 국가산단 15명, 창원 국가산단 12명, 광양 국가산단 9명, 대불 국가산단 6명 순으로 나타났다.현재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이하 산집법 ) 제 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입주기업에 안전관리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산업은행, 회계 위반 기업에 21조원 신규 여신…금융당국 제재 무력화 논란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회계 위반 기업에 10여 년간 21조원 이상의 신규 여신을 제공하며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계 위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신뢰를 흔드는 사례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 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제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한 점은 금융당국의 제재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다.이에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박균택의원측의 설명이다.
[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품ㆍ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정을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
최보윤 "이태경의 부곡병원, 짜깁기 논문 셀프 승인해 인건비 착복했다" 국민 혈세로 지원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가 실질적 연구와 무관한 ‘짜깁기 논문’ 제작에 낭비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 3억 1,000만 원을 실제 임상 연구가 아닌 단순 문헌 복사·붙여넣기에 사용했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임상 연구라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 나머지 27건은 환자 관찰, 실험, 통계분석이 전혀 없는 ‘짜깁기 연구’
'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주문한 李대통령... "일단 안 돼? 일단 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각 분야별로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는데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의 단축을 위한 혁신 방안 및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방향이 논의됐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
정부, 창원서 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김총리 등 여야 인사 자리 정부가 16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과 학생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일으킨 대규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로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됐다. 이후 창원과 부산에서 번갈아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올해는 '하나된 소리, 시월의 울림'이란 주제로 창원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일반 시민과 부마민주항쟁 관계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10·15 부동산 규제 관련 "투기 차단 불가피... 가계부채 급증 따른 고육지책"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일부 지적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며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시중 유동성 증가로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또 갭투자를 위한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했기에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연말까지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 대책을 세밀
김건희 '종묘 차담회' 논란 지적에 국가유산청장·궁능유적본부장 "송구하다“ 이재필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묘 차담회'와 관련한 질타에 "잘못했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이와 관련 책임이 없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는 잇단 지적에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이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김 여사는 9월 유네스코 세계
국민의힘,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감사원 국감 관련 尹정권 비판... "尹 입맛대로… 정치감사 용납 않겠다“ 더불어민주당가 16일 감사원 국정감사 관련해 윤석열 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시절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다"며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과 권력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보완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감사원 회계 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
여야, '문자폭로' 논란 또 충돌 과방위·법사위 연이어 파행... 기관 국감 진행 지지부진 여야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문자 폭로 사태’ 관련해 또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문자 폭로 사태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간 공방이 커지면서 41분 만에 파행됐다. 박 의원은 먼저 신상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그날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李대통령, 규제합리화 전략 회의 개최... “정부 핵심과제…고정관념은 족쇄로 작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정부 과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
7조 깔고 앉은 박일영 KIC, 10년째 ‘투자 0건’… 정부 위탁자금 사실상 방치 국가 공공투자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7조 원 규모의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을 10년 넘게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성 자금이 서류상 존재로만 남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검토된 9건의 투자사업이 모두 ‘검토 중단’으로 결론 났다. 주요 사유는 ▲국내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사업전망 불확실성 ▲기대수익률 불확실성 등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단 한 건의 투자 결정도 내리지 못한
노진서 LX하우시스, 국감서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비용 전가 갑질 구조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LX하우시스의 협력업체 대상 갑질 실태가 드러났다. 단가 후려치기, 계약 불이행, 비용 전가 등 다층적 구조적 문제가 폭로되면서, 국내 건설·시공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진서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했으나 협력업체 피해 사례와 내부 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진서 LX하우시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LX하우시스가 아파트 및 상업시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협력업체에 하도급법상 서면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고, 단가 미확정 상태에서 이메일·카카오톡·구두로
“내 개인정보, 해외로?”…EQT파트너스 리멤버 인수, 국내 직장인 데이터 보안 ‘적신호’ 최근 국내 기업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스웨덴 글로벌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국민 명함 관리 플랫폼 ‘리멤버’를 인수하면서 국내 직장인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500만 명 이상 데이터를 해외 기업이 통제하면 통제권 공백과 유출 위험이 커진다”며 소비자들의 외면 가능성을 경고했다.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웨덴의 PEF인 EQT파트너스가 리멤버를 인수한 건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팔리면 해당 국가나 계열사에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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