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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고 선거소청·장동혁 거취 논의... 한동훈 복당 의견 전망도 국민의힘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개최되는 의총에서 이날 마감 시한이 닥친 '선거 소청'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또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역시 계파 의원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최근 복당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부산 북갑 국회의원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도 안건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45일간 진행 합의... 18일 계획서 처리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45일간 진행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이며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다.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기간은 기본 45일로, 필요시 연장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의 국조 계획서를 보고후 처리한다.
李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해 ‘AI 혁명’ 성과 공유비전 제시... 트럼프에 한반도 문제 평화 해결 요청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AI 혁명과 성과에 대한 공유 비전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에서 "AI 혁명은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임에도 많은 개도국이 이 기회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AI 발전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이날 의장국
한정애 의원, 물·에너지·AI 연계 법안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정보 공개 의무화와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용수 공급 기반 마련 등을 담은 「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물·에너지·AI를 연계한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 의원은 「수도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변화하는 물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에는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해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
[국회입법] 이기헌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ㆍ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이에 기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ㆍ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고의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도
당 안팎 비판에도 張 투표사태 강행 돌파 의지... "소청은 시작에 불과…전국 재선거 실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 소청 예고에 대해 당 안팎의 비판적 시선에도 강행 돌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장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서 "충북도 선거인 명부가 없어진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충북도 추가로 (소청을 제기) 하려고 한다"며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전날 예고했었는데 오늘 언급한 충북까지 포함하면 7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소청 가능 기한은
한동훈, 복당 의지 피력... "보수재건 골든타임…전략자산 왜 안 쓰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6일 자신의 가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국민의힘으로의 복귀 의지를 피력했다.앞서 복당 문제에 대해 "서두르려 하지 않는다"며 관망하던 태도에서 '대여 투쟁력 강화'를 명분 삼아 신속한 복당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복당문제와 관련해 "보수 재건이라는 과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전투구로 나서는 이때가 보수재건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를 일부러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정치인 개인의 불안감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복당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저를 반대하
민주당, 국힘 선거 소청에 "참정권 짓밟는 자가당착"... 오세훈도 비판 가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이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묻지마 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소청 내용에 대해 "전면 재선거라고 이름을 붙이고도 전국이라 하면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며 "더 황당한 것은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한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재선거 소청'에 대한 입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정책 전면 전환 요구... "선거 소청 국민 참정권 회복 최우선" 국민의힘이 16일 정부를 향해 부동산정책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 10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가 서울 등 6개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 소청을 내기로 한 데 대해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투표지 국조 계획서 18일 의결 추진... "경제 상임위 회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추진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운을 뗐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참정권 회복이냐. 대한민국 혼란이냐"라며 "제1 야당 대표가 설 곳이 정녕 (부정선거) 음모론의 한복판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당장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국조특위가 바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에 김준형 의원… 만장일치 당선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로 김준형 의원이 선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3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의원 12명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김 원내대표는 국제정치학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 22대 총선 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金총리, 이달 말 전후로 사퇴... "당에서 대통령 국정 뒷받침"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저녁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사의를 표명한 이유와 더불어 시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김 총리는 먼저 사의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국정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저의) 기본 임무"라며 "그것을 내각에서 당으로 옮겨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을 거쳐 "(총리 공백 없이) 6월 말∼7월 초가 되면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소청 예고... 서울·경기·부산 등 6곳 대상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 15일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 소집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으로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지역구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광역 의원 ▲ 비례대표 기초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해 '투표지 부족 투표소'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판단을 맡길 예정이다.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李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확대회담 등서 글로벌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유럽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막하는 G7 회의의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등의 일정을 세계 정상들과 함께 한다.이 대통령은 세션별 발언에서 다양한 국제 현안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G7 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돼 양국 정상 회담이 다시 한번 이뤄질지 주목된다.
곽규택 의원, "문체부 복합돔구장 공모 논의 본격화… 전재수 시장 당선인 신속한 결단과 로드맵 제시해야"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최근 부산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복합 돔구장을 조성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복합돔구장 공모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전재수 시장 당선인은 조속히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복합돔구장 조성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공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초조사 및 후보지 선정(2026년 말), 예비타당성조사(2027년 하반기~2028년), 설계 및 인허가(2029~2030년), 착공(2031년)을 목표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곽 의원은 "부산은 국내 최대 야구도시
[국회입법] 이연희의원 등 15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5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은 고정된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 노선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다수의 이용객을 동시에 운송하는 이동 수단으로써 버스와 택시의 중간적 성격의 교통 수단이다.DRT는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와 택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운송사업 경험이 있고 차고ㆍ기사 등 인프라를 갖춘 기존 버스ㆍ택시 사업자가 면허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기존 운수업계와 DRT 운행에 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갈등의 소지가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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