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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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 개혁추진단 운영 놓고 설전... 與 "조작사건도 규명"·野 "편파 운영“
여야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검찰의 과거 '정치 조작 사건'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검찰 정치 조작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추진단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진단이 검찰을 배제하고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에 검사 출신이 단 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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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법원서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 "불수용시 탄핵“
조국혁신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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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산림청 "피해 적극 지원“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와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급,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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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정원법 개정' 기밀 취급 공직자 신원조사 대상 확대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은 지난 2020 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신원조사 대상 공무원을 대폭 축소했던 것을 모든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하여 신원조사 하도록 복원하는 취지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020 년 문재인 정부 박지원 국정원장 당시 현행법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업무에 대한 사항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업무로 대상을 대폭 축소시키면서 하위 법령인 「 보안업무규정 」 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도 축소됐다 .하지만 이후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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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범여권 '9년 전세법' 발의 비판... “부동산 사회주의…전세 사라질 것" 주장
국민의힘이 28일 범여권에서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 '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며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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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 한화오션 노사상생 합의와 손배소 철회, 한국 조선산업의 새출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국회의원은 28일 한화오션 노사가 장기화된 갈등을 마무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조선산업이 신뢰와 상생의 원칙 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전환점” 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470 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기업에게도 지속 가능한 관계를 해치는 불행한 과정이었다” 며 “이번 합의는 대립을 끝내고, 협력과 신뢰의 산업문화로 나아가는 성숙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노동자와 경영진이 대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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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가스공사 임원…대왕고래 발표 직후 보유주식 38%팔아”
최근 10년간 가스공사 등기임원들이 자기가 소속해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던 중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발표 당일인 지난해 6월 3일과 그 다음날에 38%를 집중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27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등기 임원의 보유 주식 매도는 총 8건이었다. 권향엽 의원은 “8건 중 38%인 3건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직후 양일간 매물로 쏟아졌다”며 “해당 기간에 상임이사 두 명과 노동이사인 비상임이사 한 명이 보유주식을 내다 팔았다”고 꼬집었다.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면 총 4명이었다.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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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 北 미사일 도발 등 강력 규탄 요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크룩스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영국은 북한의 핵 폐기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할 매우 핵심적인 유사 입장국"이라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에 대해 대사께서도 강력히 규탄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젊은 병력을 보내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김정은 정권의 이익을 도모한다"며 "동북아에 위치한 북한이 유럽 전쟁에 직접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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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발언'에 "비판소지…쓸데없이 빌미“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사이기도 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제처장에게 국감이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탄핵까지 추진될 일인가에 대해선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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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스피5000 목표 금융투자 산업성장 유도... "국민 체감 성과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코스피가 전날 4000 돌파에 대해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 시대', 선진 자본 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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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APEC 무정쟁 주간' 제안에 “침묵 강요·물타기”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無)정쟁 주간' 제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APEC 기간 외국 손님이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했지만 지금 국민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며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대표가 얘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며 "그리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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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공소 취소 놓고 여야 설전... 민주 "공소 취소해야" 국힘 "사법 초토화"
여야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변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공소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사건 증인들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으며,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대장동 사건의 모든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뒤집어졌다. 검찰은 조작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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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기소 오늘 첫 재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청탁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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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일정 후반부 박차... '명태균 의혹'·외교부 캄보디아 사태 집중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28일 국회는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이날은 ▲ 정무 ▲ 교육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등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여야는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행안위 지방감사 2반의 경상남도 대상 국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외통위의 외교부·통일부 등 대상 국감에서는 외교부의 캄보디아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인지 시점과 전후 대응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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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세안 방문 마치고 귀국... 경주 APEC 막바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 내외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정상외교 슈퍼위크 '본 무대'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한미·한중·한일 정상회담 등을 위해 막바지 점검에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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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통권 제36호 펴냈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지난 22일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Data & Law(2025-11호) 통권 제36호를 발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는 혁신의 결과물이자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허침해 발생 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경감하는 규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한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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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국회도서관장, 가상 자산 입법 동향…전문가 간담회 연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제2·3회의실에서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각국이 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 제도적 대응을 강구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 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간담회에선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부교수, 한서희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각각 미국, 유럽연합, 홍콩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논제로 발표한 후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나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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