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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1인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5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5인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다.(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참고로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우의장,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에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향후 개헌 논의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홍 수석을 접견하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향후 개헌 논의 국면이 올 수 있는데, 입법 미비로 개헌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당청 간 긴밀히 협의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홍 수석은 "국민투표법을 비롯해 개헌 과제와 중요한 입법 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청와대, 국회의장실, 여야 대표들과 잘 소
장동혁, 나흘 만에 퇴원… "정국 고려해 당무 조속 복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마치고 입원한 지 나흘 만인 26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 및 회복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퇴원 결정했다"며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통원 치료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이어 "장 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당무 복귀 시점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대표의 건강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 '합당' 여부 全당원 투표로 결정... "與 시간표 구애 안받아“ 조국혁신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통한 결정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격렬한 찬반 논의를 했다"며 "당원의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합당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당 최고위와 당무위에서 결정한 뒤 그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찬성·반대 식의 논의가 아니었다. 민주당에서 여러 정치적 의미를 갖고 제안을 줬을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무적 판단에 대한 격렬한 논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소 제기… "평등권·재판청구권 침해“ 국민의힘이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며 더불어민주당 주
‘이해찬 별세’ 소식에 정쟁 중단 與… 논쟁 자제하고 고인 추모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 이후 내내 침통한 분위기 속에 정쟁 대신 고인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일정을 변경해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이 전 총리에 대한 애도·추모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청래 대표에 사과를 요구하며 최고위 불참 등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는 참석해 함께 고인 추모에 집중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역시 정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이날 소집했던 총회를 순연했다. 정 대표를
민주-혁신, '합당 추진' 주도권 놓고 초반 신경전... 통합방식·찬반 등 당안팎 입장차 여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선언하고 혁신당에서도 숙의에 들어간 가운데 초반부터 양측의 신경전으로 험난한 통합 과정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유감 표명으로 민주당이 혁신당을 흡수하는 방식이라는 늬앙스에 대해
진보 야권, 금품선거 처벌강화 법안 공동발의... "공천장터 막자“ 진보 성향 4개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26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놓고 돈 먹고, 돈 놓고 공천 먹는 장사판을 열지 못하도록 '공천 장터'를 확실하게 막아내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이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관계자에게 돈·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는 매수죄·이해유도죄의 처벌 기준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고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가 치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손 전 대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손 전 대변인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손 전 대변인은 "그런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후 손 전 대변인은 당 대변인직에서 사임하고 고소 내용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손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본소득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에 깊은 애도 기본소득당은 1월 26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1.25.)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빌었다.이해찬 수석부의장은 민주화 투쟁의 최전선에서부터 민주정부의 중심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했다. 1973년 유신 체제의 폭압에 저항하며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고,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1987년 6월 항쟁 현장의 한 가운데에서 헌신하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는 데도 기여했다.이후 민주정부의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하는 일에 매진했다. 노무현 정부의 ‘책임총리’로서
정태호 의원, 해외자산 국내 유입 촉진시킬…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은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해 외환시장 안정 등을 도모키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환율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주식형펀드) 투자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헤아려 진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내란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 돌입… '한덕수 중형' 내린 이진관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았으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李대통령, 양도세중과 유예종료 재차 강조...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다시 한 번 폐지의 뜻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25일 말했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당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했다. 제도의 일몰 시기가 임박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폐지를 언급한
국회 ‘배임죄 개편’ 논의에 경제계 우려 표명... "과도한 기업 경제형벌…조속히 전면 개편을"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며 명확한 기준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여당초선들 “독단 졸속 합당 추진…정청래대표 성찰·소통 촉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을 존중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정청래 당대표가 보여준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과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초선 의원들은 “정당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합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공식 논의와 충분한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최고위원회는 물론 당내 어떠한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합당 제안은 결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맹비판을 쏟아냈다. 리더십의 권위는 민주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 간의 합당은 정당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며 “ 합당 제안의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국힘 윤리위, ‘중징계 예고’ 김종혁 기피신청 기각…징계 수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논의 대상에 오른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기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번주 중 회의를 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한 상태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전 10시께 윤리위에서 “귀하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23일 제4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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