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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5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3인,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임이자의원 등 13인은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관세 인상, 환율 변동 등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들이 경영에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산업의 중소기업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일자리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개혁 관련 조직 내부 우려에 “공감대 있어 반대 안해…집단반발 아닌 걱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는 우려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전국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노 권한대행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공감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李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모두 발언... "'이웃사촌' 아세안 협력강화…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압수수색... '尹탄핵 앞 헌재 위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린 집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국헌 문란 행위를 고무하거나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피 4,000 돌파’ 與 "李대통령·민주당 성과" 자축... “끝 아닌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라며 자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막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4,000을 넘었다. 국운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코스피 4,000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與, 사법개혁 보폭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관철을 위한 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국민의힘, '과방위 축의금 논란' 최민희 연일 공세... "피감기관 갈취…고발"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 및 기업 등에서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연일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며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 등 피감기관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됐다. 이후 최 위원장은 기관
李대통령, 현지 매체 기고...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제안… 3천억달러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매체에 낸 기고가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매체 '더 스타'에 기고한 '한국과 아세안, 함께 만드는 평화의 공동 미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천억 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마련을 위해 FTA 개선을 제안한 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보건,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10·15 부동산 대책 지적에 “불가피한 고육지책…일부 불편에 송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해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
민주당, APEC 앞두고 여야 無정쟁 주간 제안... “외교 슈퍼위크” 역량 집중 강조 더불어민주당 27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이른바 ‘無정쟁 주간’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국제정세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PEC 성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며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無)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국민의힘,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보도에 “통과시키면 정권이 중지될 것"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검토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무죄를 맹신하고 있는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특정 공익위원에 편중 … 객관성 우려” 국회 기후에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국회의원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27일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특정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5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위원 1명이 269건(중노위)과 239건(서울지노위)을 담당하는 등 유사한 편중현상이 발생했다.이는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근무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2.8조 원 투입하는 부산항 신항 개발, 하드웨어만 키우는 ‘속 빈 투자’ 돼선 안 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2조 8천억 원 규모의 신항 확장 사업이 단순한 ‘선석 늘리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하역 효율성과 운영 경쟁력, 복합 물류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2030년까지 6개의 신규 선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환영하지만,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산항의 컨테이너 하역 효율성이 2022년 75.5에서 2024년 74.9로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며 “생산성 정체의 핵심 원인은 터미널운영사 난립과 통합 지연,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의
국회, 오늘 李정부 첫 국감 3주차 일정 돌입... 상임위 10곳서 여야 공방 국회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서 감사를 벌인다. 특히 이번 최대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법사위에선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져 여야의 날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李대통령,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캄보디아와 정상회담 등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일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동반자 관계 발전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권향엽 “석유공사, 부실기업 하베스트…기존 빚 3조 들여 갚아” 석유공사가 대한민국 자원외교의 대표 실패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최근 3년간 약 3조 1500억원을 쏟아 부으며 여전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위해 22억1500만 달러(10월 19일 환율기준 약 3조 1500억원)를 추가로 출자했다.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약 9조원을 투자해 약 505억 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누적회수율은 0.57%이었다. 그런데 투자금액 9조원 중 30% 정도는 최근 3년간 투입했다. 이 금액은 투자가 아닌 하베스트 기존부채를 대신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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