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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정위, 李대통령 언급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절차적 방안 마련 과정임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까지라고 밝혔다. 실질적
국민의힘, 강선우 지명 반발... "임명해도 장관으로 인정 않겠다" 국민의힘이 21일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고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후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전제로 한 어떤 행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양한 상임위, 국회 본회의 등에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강선우 지명 유지는 “지도부 의견 수용” 판단... 이진숙 ‘낙마’는 “여론 벽”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 후보자만 지명 철회한 배경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다. 우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명이 다 안 된다는 여론도 꽤 높았고,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막판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국민의힘 당권경쟁 ‘탄핵찬반’ 진영 양상... 6선 조경태 출마선언·'극우결집' 전한길 영향력 주목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1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통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처럼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주자간 대결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서 탄핵 반대를 앞세우며 대선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고 역시 탄핵 기각을 촉구했던 장동혁 의원도 21일 출마를 공식했다. 반면 탄핵 찬성을 주도했던 조 의원과 더불어 안철수 의원 역시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친윤계와 줄곧 각
정부, 오늘부터 민생쿠폰 1차 신청 접수... 1인당 최대 45만원 지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꼽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재판소원 도입·진보성향 쟁점 놓고 공방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날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與, 수해 복구 현장 지원... "피해복구에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복구 지원활동에 나선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주 동안 수해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26∼27일로 예정된 대표·최고위원 경선을 위한 호남권(광주·전남·전북)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도 8월 2일로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곽규택, 지방비 부담 시 사전 동의 절차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최근 정부가 추진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에 대한 지자체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
양부남, 응급실 뺑뺑이 해소 위한…119 환자이송 개선 법안 내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8일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명시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응급환자 수용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치 않아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환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가 꾸
문대림 “국제 ESG기준 수용하되…한국형 표준 선도방향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한 조선해양 분야 ESG규제대응 및 공급망 강화방안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엔 상명대 윤영진 교수와 HD한국조선해양 심정은 상무의 발제에 이어 산학연 인사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계의 공신력 있는 ESG인증체계와 공정별 탄소 배출량 측정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내 조선3사를 중심으로 공동 기준과 ISO 연계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김재섭,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할…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구갑)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3년간 실시한 3회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시행한 세 번의 본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시정 조치나 개선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마
안도걸 의원, 3% 경제성장 위한…5대혁신 경제정책 방향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2025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을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럼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성기영 아나운서의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코스피 5000 시대의 꿈’ 기조연설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와 저명한 학자들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제안과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안도걸 의원은 축사에서 “출범 한 달을 넘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4년여 만에 3200선에 이르렀다”며 “이번 포럼이 신정부의 정책에 힘을 보태고 경제성과가 공고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 선임권을 독점하게 되고 소액주주의 의사가 이사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적어도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서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추경호, 중소기업·산업현장 목소리 반영…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번 개정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합리화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한 지 4년이 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출·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납기 일정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우원식 의장, 제헌절 맞아 '국회 상징석' 제막 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국회 상징석 제막식'이 국회 잔디광장에서 거행됐다.국회 상징석은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국회 정문 무궁화광장에 있던 자연석을 이용해 전면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를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새겨 넣었다.후면에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과 함께 국회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날의 역사를 새겨,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이곳에 남깁니다. 2025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
안도걸 의원, 국가채무비율 확대 전망…세제·세정 합리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안도걸 의원은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엔 지난해 이후 5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4.3% 늘고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런데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0%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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