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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의원)는 오는 23일(화요일 오전10시) 제9차 회의를 열고 추석 전 물가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1일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부처별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류성걸 위원장은 “가뜩이나 높은 물가 상황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다 보니 밥상물가 품목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부담을 조금이나 덜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 모두, 살균 과정을 거쳐 영하 상태에서 냉동되기에 세균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의 표시 없이 제조 일자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 세계 원전시장 현황과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월 22일(월) 13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세계 원전시장 현황과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세미나를 주관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양의석 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적 탄소중립 추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관심 증대에 따라 원전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어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양금희 의원은 “원전 수출은 기술력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변수가 작용하는 종합예술과도 같아 국가 내 다방면의 협력이 필
김두관 "국힘 의원들 앞다퉈 조명희 의원 업체 사업에 증액 요구"... 이해충돌 우려 직무 연관성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이 이번에는 예산 남용 의혹에 놓였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조 의원의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사업에 수억 원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증액 요구를 한 같은 당 의원인 예결위원장에게는 조 의원이 5백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대가성 논란까지 나온다는 지적이다.2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경남 양산을)이 환경부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수자원 정보화 세부사업별 예산 중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올해 5억 원 증액됐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21년 2억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체제’ 후 첫 혁신위 개최... '1호 혁신안' 발표 여부 논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1호 혁신안' 발표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인재소위'·'당원소위'·'민생소위' 등 3개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들 가운데 '1호 혁신안'으로 포함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공방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한다. 회의에서는 법무부 등 소관 기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2021회계연도 에비비지출 승인 안건이 상정된다.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등
민주당, 주말 수도권 경선 후 당 대표 확정... 이재명 호남서도 ‘압승’하며 고지 선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주말인 27일 수도권 경선과 28일 전국대의원 투표로 마무리 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2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공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15개 시도 누적 득표율 78.35%를 기록했다고 중앙당 선관위 서동용 부위원장이 발표했다. 박용진 후보는 누적 득표율 21.65%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당의 핵심 지역인 호남에서도 연속 승리를 거두며 대세론을 이어갔다. 아직 서울·경기 순회경선과 대의원 투표, 여론조사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호남에서도 흔들림 없이 70%를 상회하는 지지를 유지함에 따라 사실상
윤 대통령, 을지연습 대응 국무회의 첫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취임 후 처음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로서 윤 대통령은 훈련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신설’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새 홍보수석 김은혜 발탁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발탁했다. 또 새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1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부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홍보라인을 보강하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MBC 기자·앵커 출신으로, 2008~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제2대변인 등을 지낸 바 있다. 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도전장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0.15%p 차로 패했
민주당 “文사저 경호구역 확장, 尹대통령·김의장에 감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다”고 밝혔다.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집회는 보호받아야 할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욕설·폭력 시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
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위 첫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 소병훈 의원)가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제2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해 입은 지역의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7일 제29차 비대위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안이 보고됐다. 수해피해지원특위는 신속한 복구대책,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수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곳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은 ”재난은 나라가 책임지고, 재난을 당한 국민은 정부에서 보호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
김수흥 의원, '초과세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예산정책처 현장방문'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의 세수추계 실사를 위한 국회예산처 현장방문(“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세수추계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현장방문 토론회에서 최근 세수오차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를 비롯한 불확실성,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문제도 있겠지만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수추계모형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예산대비 기준보다 결
신현영 의원, 생애 전 주기 건강검진 통합 관리 ‘학생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학생의 경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 학생들의 질환을 고려하여 구성된 검진 항목에 대해 지난 17년
정필모 의원,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원자로 운전 업무경력, 신체검사 등의 면허갱신 요건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정 의원은 면허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3년 이상의 원자로 운전업무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 △법정 보수교육 2회 수료 △신체검사 합격 등의 갱신요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정 의원은 “원자로 조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3년에 한 번 보수교육만 받으면 원자로조종면허가 유지되는 기존 제도는 사실상 종신면허를 허용해주는
김예지 의원, UN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참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가입동의안 의결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장애 당사자로서 이번 심의를 직접 참관해 우리나라 국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노력을 알리고, 외교적 지지 요청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대로 된 국내 이행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하태경 의원,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법' 발의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19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법(북한인권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6년 동안 운영은커녕 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재단은 통일부에서 2명,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 5명씩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개정안은 한 교섭단체가 이사 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면 국회는
[정치이슈]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긍정률' 상승세로 전환 지난 5월 9일 취임 후 한달째 부터 긍정률은 줄곧 하락하고 부정률은 계속 올라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호감도가 이번 주 들어 큰 폭 상승 전환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19일 데이터앤리서치에 띠르면 취임 다음날인 5월10일부터 8월17일까지 100일 기간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키워드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기간 주간별 감성어 추이를 보면 취임후 첫 주간(5월10일~14일) 긍정률은 22.3%인데 비해 부정률은 29.5%, 중립률은 48.2%였다.통상 정치인에 대한 감성어 분석시 중립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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