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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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강욱 재심 결론 유보... 소명요청 시일 허용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8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심 결론을 유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윤리심판원은 최강욱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 자료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재심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 측에서 기일연기 계속심사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목격자와 관계자의 증언, 객관적 증빙자료,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당규에 돼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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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첫 고위 당정대 회의 일정 확정... 28일 개최 수해 지원·추석민생 대책 논의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대 회의 일정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수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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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후반기 국회의장단 대통령실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김 의장과 김영주·정진석 부의장이 참석하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배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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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의혹'제기 하태경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청구한 손배소송서 승소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SNS를 통해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2017년 대선때, 문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준용씨는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하 의원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됐고 교수임용이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었다.하지만 결론은 준용씨의 패소였다.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진 것이다.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2007년 준용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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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혜택 5년 연장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7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수는 3,342(2022년 6월 기준)으로 작년에 신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은 496개소로 신규 인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정호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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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위원 김성환ㆍ오기형ㆍ이용우ㆍ정태호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익표 의원)와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팀장 송기헌 의원, 위원 오기형ㆍ설훈ㆍ김영주ㆍ윤관석ㆍ유동수ㆍ소병철ㆍ이용선ㆍ이정문ㆍ정일영ㆍ정필모ㆍ최기상 의원)은 오는 18일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이 주최하는 이번 현장간담회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우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위기취약계층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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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우리말 더빙 법제화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은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말 더빙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실과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관으로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 소외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외 우리말 더빙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차원 등 다양한 추진방안들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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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기업 문화예술 후원활동 장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1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문화예술계 기부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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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쌀 초과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의 대표발의 외에도 양곡관리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건 더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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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연장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이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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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3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를 촘촘히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관리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현황을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와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아동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업무를 강화한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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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제도 보완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나, 이와 같은 자료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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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매장문화재도굴죄 공소시효 연장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절취 문화재나 도굴 문화재를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닉 상태가 끝나거나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비로소 ‘문화재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한 뒤, “그렇지만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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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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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세계신지식인 협회 인증 ‘세계 신지식인’ 선정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2 세계신지식인 인증식'에서 혁신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신지식인협회는 인증서에서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하고 창조적 가치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인증사유를 밝혔다.신지식인 운동은 김대중 정부의 제2건국위원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개선·혁신을 이뤄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명명하고 있다. 지식의 활용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한 것을 평가한다는 차원의 의미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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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8월 17일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학습부진아 등’ 이라는 표현 대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용어를 개정함과 동시에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 지원 시 지역 및 학교 간 격차를 고려하도록 하고,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과 치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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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기국회 종료 후' 연말 가능성 제기... 일부 의견 엇갈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연말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외에서 정기국회를 끝낸 뒤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한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12월 말 전대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수해 복구와 첫 국정감사 등 조기 전대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다. 김기현 등 당권주자들도 정기국회 종료 후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의견에 큰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그룹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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