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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이태원 사고’ 국조 특위명단 확정... 국민의힘 압박 야권이 '이태원 사고'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사고'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 지도부에 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한 지 하루만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수장으로서 국민의 뜻, 국정조사법에 따라 결단을 내렸다"며 "국민의힘도 더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에 빠져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전기차 등 미래산업 분야 집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공식 방한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산체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전기차·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민주당 금투세 강행 움직임 강력 비판... “종부세 시즌2”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 강행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강행 시즌2에 불과하다. 또다시 증오의 정치로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되돌릴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 완료...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의원 등 8명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여성·노인·청년·대학생·장애인·노동·농어민·을지키는민생실천(을지로위원회) 전국위원장 선거를 통해 8명의 전국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틀간 진행된 선거에서 ▲여성위원장 이재정 의원 ▲노인위원장 최락도 전 의원 ▲청년위원장 전용기 의원 ▲장애인위원장 조연우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권익지원위원 ▲대학생위원장 양소영 전 대학생위 부위원장 ▲노동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각각 뽑혔다. 전국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국회, 예산소위 개최...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단계다. 여야의 시각차가 커 이날도 이날도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한남동 관저로 초청... 영빈관 역할 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최근 새로 입주한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17일 회담과 오찬을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2시간30분간 진행했다. 기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로 이뤄지던 VIP 초청을 새 관저에서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영빈관 역할을 대체했다는 평가다. 한남동 관저는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주거동이 160평, 리셉션장·연회장 등을 갖춘 업무동이 260평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관저 방명록에 아랍어로 "윤 대통령을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간
여야 의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개최... 전국 순회 현장 토론 여야 46명의 의원이 모여 진행해온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18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를 시작한다.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주제로 18일 광주(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25일 대구(대구무역회관)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광주ㆍ대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달곤 의원,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 지원강화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에 참여하는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해양 구조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해양경찰 구조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원의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원이 구조활동 중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게 하여 구조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토록 했다.
이성만 의원, 재난 피해 일상회복 지원 ‘재난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장인 이성만 의원(부평갑)이 실질적 재난 피해 복구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대피명령의 임의규정을 의무화하고 재난 피해의 원인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 LNG 안보 점검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오는 22일(화)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구갑),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과 함께 국회 ‘LNG 안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중단 사례로 본 우리나라의 LNG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찰청-국회, 집시법 개정 토론회 개최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여·야 국회의원 5명(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임오경 의원, 레저세 징수교부율 확대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경마·경륜·경정 사업소재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고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7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 부과 대상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주변 교통혼잡,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환경오염시설 등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군구 단위의 해당 기초 지자체들은 민원해결, 단속강화 등을 위해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그러나 현행법상 ‘레저세’가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
국회, 내년도 예산안 정밀심사 돌입... 예산소위 개최 여야 대립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종착지로써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두고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긴급 좌담회 개최... 금투세 도입 유예'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7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좌담에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좌장은 지난 10월 임명된 김용태 여연 원장이 맡고, 패널로는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한다.
한 총리, APEC 참석 방콕 방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 병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8∼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2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20일까지 2박4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또 한 총리는 각국 정상을 대상으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교섭 활동을 하고, 양자 회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코레일 사망사고 발생 오봉역 방문... 철도노조와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을 방문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 및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지난 5일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철도노조로부터 설명을 듣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과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 국토위 소속 이소영 의원 등이 이 대표와 동행한다.
윤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과 회담·오찬... 네옴시티·원전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열고 사업 협력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공식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 및 오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0시 30분께 전용기를 통해 성남 서울공항에 입국했다. 회담에서는 사우디의 메가 프로젝트 '네옴시티' 등 도시 인프라 개발, 원전, 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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