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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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서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 주식 보유 경위 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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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사무총장 “건강한 국회·대한민국 만들 초석 기대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0일 국회에서 한국체육대학교(총장 문원재)와 올바른 운동으로 ‘국민건강 100세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대학교인 한국체육대학교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정책 연구 ▲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올바른 운동 방법 연구 ▲ 국회 스포츠 활동 및 동호회 지원 ▲ 스포츠문화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문원재 한국체대 총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 생애적인 운동 방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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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두·서울 은마 APT 지하 노선 관통 ‘재산권 논란’
인천삼두·서울은마 아파트 등 주거지 지하에 터널·철도 노선 관통으로 안전 및 재산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하 교통시설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지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도시철도건설자·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지하에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또는 상부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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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평고속도로’ 민주당 역공... 전 군수 등 전임 정권 소환 “고속도로 게이트”
국민의힘이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해 전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공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다 역풍이 불자 사과는커녕 정쟁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 인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땅을 무더기로 매입했고, 주변으로 전임 문재인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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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특별법 공청회 13일 행안위서 개최... 야당 의원 주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공청회가 야당 의원 주도로 국회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상임위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정하지만 이번 공청회는 야당 주도로 일정이 잡혔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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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납부’ 개정안 오늘 의결 전망... 실무 절차 시간 소요
이르면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되며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도 변화를 맞게 된다. 다만 실무적 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일단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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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11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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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민단체특위 정부 조사 '오염수 괴담' 유형 공개
국민의힘이 11일 정부로부터 이른바 '오염수 괴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가 조사한 오염수 괴담 유형, 유포 경로, 관련 주요 시민단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는 정부와 괴담 유포를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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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오늘 만찬 회동... 계파 갈등 봉합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당의 진로 등에 의견 논의를 위해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저녁 서울 모처에서 배석자 한 명씩을 둔 가운데 만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기도 한 두 사람이 당내 내재돼 있는 계파 갈등의 양상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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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내년 총선 대비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위성정당 편법 활용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이런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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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해외 순방길 앞서 집중호우 대응 총력 지시... "과도할만큼 선제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가운데 전국적인 장마와 집중호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4박 6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앞서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초기부터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감지될 경우, 위험지역에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등 과도할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사태, 저지대 등 위험 지역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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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백악관·의회 인사 만남 미국 방문... 5박7일 일정 워싱턴DC·뉴욕·LA 등 순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미국 순방을 위해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할 예정이며 백악관·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대표단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인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후속 이행 조치를 미 조야 인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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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시 IAEA 사무총장 출국... "한국민 우려 진지하게 여겨" 메시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9일 출국한 가운데 SNS를 통해 한국민의 우려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9일 뉴질랜드로 출발했으며 출국전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 사진을 올리며 "IAEA에서는 한국민들의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투명성과 열린 대화가 자신들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IAEA의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 뒤 지난 7일부터 한국을 찾아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으나 내용 부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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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통령실, "국토부서 다룰 문제... 여야 논의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부처 관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사업 백지화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보고가 있었냐는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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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민주당 가짜뉴스가 양평 고속도로 없앴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가짜뉴스로 인해 국책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며 “2017년부터 추진돼온 양평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정치공세로 날려버린 민주당은 국민께 석고대죄 하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언론의 프레임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아직 결정도 안 된 합리적인 노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좌파언론들의 억지스런 궤변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정치공세를 넘어 반민주적인 행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과학이 아닌 괴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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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케 한 ‘오염수 괴담’ 수산업종사자들 고통스럽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은 8일 영동군 핵심당원 40여 명과 함께 전북 군산에 위치한 ‘네모선장’ 횟집을 찾아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횟집 방문은 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보고서 발표를 못 믿겠다고 주장하자,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횟집 네모선장의 함운경 대표는 서울대 물리학과 재학중인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를 주도한 운동권 출신이다. 함 대표는 “야권에서 ‘오염수 괴담’을 퍼뜨려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자영업자들을 고통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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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IAEA 조사결과 부정, 21세기판 천동설 고집하는 것”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 8일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과학(지동설)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400여년 전 인류는 이 과학을 무시한 채 괴담을 내세우는 기득권자들이 갈릴레이를 탄압하고 종교재판정에 세워 재판했다”며 “400여년이나 지난 지금, 누리호가 우주를 누비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박물관에서나 겨우 볼 수 있을법한 비과학적 괴담을 내세우며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겠다는 정당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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