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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통과 여야가 17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를 연기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국민의힘, 집중호우 인명 피해 대응안... 재해예방 예산 확충 적극 검토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7일 내년 재해 예방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날 "피해 복구 지원은 물론이고 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필요한 이재민 지원은 올해 예비비로 대응해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신당추진사업단 발족... '녹색·노동·다당제연합' 재창당 본격화 정의당이 '신당추진 사업단'을 발족하고 녹색·노동·다당제 연합정치를 중심으로 한 재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당추진 사업단장을 맡은 박종현 사무총장은 17일 "양당정치를 부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이뤄내는, 진보정치의 사명을 다하는 신당으로 재창당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미 대표는 "노동·녹색 등 제3정치세력과 통합·연대해 '혁신 재창당'을 하겠다"며 정의당 재창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중대본 회의 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이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를 방문해 수해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예천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산사태 현장을 점검하고 김학동 예천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본격화되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야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참여를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여야, 전국적 수해 피해속 국회 주요 현안 질의 상임위 잇따라 연기키로 여야가 전국적 수해 피해 상황을 고려해 17일 예정됐던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를 대부분 연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모두 미루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7일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 등의 질의를 국토위 등에서 진행키로 했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 심의를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 집중호우 재난피해 신속지원... 저지대 통제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에 나선 가운데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화상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 및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토론회 열린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점차 가속화 되어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에 돌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해 나갈 ‘벤처·스타트업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이래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주 19일 국회에서 열릴
국회 산업특허소위, ‘미래차 특별법’ 제정 등 8건 법률안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3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소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산업특허소위의 문턱을 넘어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키 위함이다. 이 법안은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자동차 중 미래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일본 핵오염수 투기 저지 단식농성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대 방문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월 15일 “일본 핵 오염수를 막기 위해 초당적 공동행동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단식 농성을 하는 이정미 대표를 연대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윤 상임대표는 먼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묻고 “얼굴이 많이 상하셨다”며 “이 대표가 그동안 핵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잘 싸웠고, 이제는 단식을 중단하고 야당 공동행동으로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다. 또 8월 12일로 예정된 ‘10만 촛불집회’를 “공동의 힘으로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정미 대표
소문 무성했던 상업용 KBS TV수신료 징수 실태 확인됐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초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KBS가 제출한 수상기 등록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인 6월에만 TV수상기 대수를 초과해 징수한 TV수신료 금액은 약 12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론 ▲공공기관 9백3십만원 ▲교육기관 9백6십만원 ▲숙박업소 8천7백만원 ▲접객업소 2천9백만원 ▲의료기관 5천7백만원 ▲일반사무실 1억6천5백만원 ▲제조업체 2천7백만원 ▲기타 8억2천2백만원 등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언급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수신료의 징수) 제1항 제2호 주거전용 주택 외의 경우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국민의힘, 민주당 '고속道 논란' 공세에... “‘저질 노이즈 마케팅’... 국민 외면받을 것” 역공 국민의힘이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저질 노이즈마케팅'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야심 찬 오염수 선동이 결국 흥행에 실패했는데, 그보다 더 무모하고 고집스럽게 고속도로 선동을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민께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원안 노선 추진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원안 종점에 거주하는 양서면 주민조차 원안을 거부하는데 주민 뜻을 거슬러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민의 수렴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양평고속도로·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 현안 놓고 정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먼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대통령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발표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의 공범이 되기로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방미 대표단, 현지 기업인 오찬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 김기현 대표를 필두로 미국을 방문중인 국민의힘 대표단이 13일(현지시간) 주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을 확대하도록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대표단은 워싱턴 D.C에 이어 이날 뉴욕 방문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14일 방미 마지막 목적지인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한다.
민주당 혁신위, '생애 첫 투표권자'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14일 '생애 첫 투표권자'들로부터 당 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년들과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의 청년복합문화공간 '청년동'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혁신안은 당을 바꿀 수 없다"며 혁신안 도출에 앞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권리‧의무에 큰 영향 준 행정규칙 사전예고 필요하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 행정규칙도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부의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행정상 입법의 경우엔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훈령ㆍ예규·고시 등)에 대해선 명확한 사전예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행정청이 직접 제ㆍ개정을 하고 적용ㆍ집행하는 행정규칙이 국민 실생활의 권리·의무에 관해 밀접한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법규명령처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이
농협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 개최 농협은 12일, 국회박물관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법과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농민신문, (사)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달곤,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부,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과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축분뇨 신처리방식 도입(바이오차), 고체연료의 화석연료 대체효과, 통합 바이오가스 운영 등 국내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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