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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당정,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대책 협의... 안전운임제 연장 쟁점 화물연대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당정은 화물연대가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소위 개최... 경찰국 등 내년 예산심사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한다. 올해 이슈가 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다툼이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1일 국회 의정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국가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에 관한 정책수립 시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과 홍일표 사무총장, 윤두섭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향후 양 기관은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전문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경제·인문사회 분야 조사·기획·평가 등 협력 지원, 예·결산
이상헌 의원, 23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11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다루게 된다.이상헌 의원은 작년 4월 위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콘분위의 조정은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
용혜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수혜자 2.8%에 불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은 약 11만2천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 명의 약 2.8%의 여성청소년만이 수혜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은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2021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협배제·전대 당원투표 90%’ 등 가짜뉴스 부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비례대표 의원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 배제 및 전당대회의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90% 조정’ 등의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생각이다. (내) 머릿속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언론에서 보도하면 당무를 혼란스럽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음에도 기사가 정정 없이 그대로 나가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고 위험한 것"이라며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해드린 게 정답이니까 절대로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야당 견제 시간 허비” 정부 비판... 민생·경제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측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검찰 조사 등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위기 극복에 써야 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서민예산 축소 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
한 총리, APEC 참여 빈 살만 환담... 한국 방문 기억 긍정적 평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태국 방콕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짧은 환담을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귀국길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난 것이 이번 APEC 일정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 같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APEC 회원국은 아니지만, 비회원국 대화와 업무오찬에 프랑스, 캄보디아와 함께 초청돼 이같은 만남이 이뤄졌다. 한 총리는 "다른 양자회담 때문에 업무오찬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빈 살만 왕세자가 와 있었다"며 "굉장히 (저를) 반가워하고, 얼굴이 확 피는 것 같았다"고 말
여야,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놓고 각자 행보... 김 의장 여야 이견 조율 여야가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추진 등을 놓고 각자 입장 정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야당의 국정조사 참여 요청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반면 야 3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국정조사 관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에서 이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 여야, 금투세 등 세제 개편안 심사 돌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1일 개최해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쪽에서는 이에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당정, 정책간담회 개최...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 국회 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이 참석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증·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신설과 희귀질환 신약 의료비 지원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가림막 설치 등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서 벌어진 공개 설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전날 청사 1층 로비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을 세운 뒤 '보안 유리'로 된 벽을 세워 공간도 구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윤 대통령에 “비전2030 틀 안에서 협력 강화하자” 사우디아라비아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사우디 국영통신사 SPA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PA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을 떠나면서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전보에서 "저와 대표단을 환영하고 후하게 대접해준 윤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빈 살만 왕세자는 "우리는 대화를 통해 양국의 강력한 관계를 공고히 했고, '한·사우디 비전 2030'의 틀 속에서 양국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통의 바람을 확인했다"라며 “윤 대통령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한국과 친절한 한국 사람들이 계속 발전하고 번
서정숙 의원, 유해약물 법 위반 예방 강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8일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 학업중단 숙려 기회 확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 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판단기준은 교육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 대금 수급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영세 납품업자 대금 수급 단축을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50일로, 영세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태영호 의원, 한중관계 동북아 안보환경 심층 진단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태영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의원은 오는 22일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 세미나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공식화 이후 한국이 당면한 새로운 국제정세 속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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