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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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유인촌 전 문체부장관 문화특보로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특별보좌관으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6일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유 전 장관이 그동안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해왔다"며 대통령 특보 내정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화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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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현안 질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 현안에 대한 질의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산자중기 위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 최종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과도한 우려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에너지요금 부담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무더위 쉼터 등 취약계층 냉방비 추가 지원 방안 강구, 출산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기준 명확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에너지 바우처 수혜대상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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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사교육 경감·공정 수능 해법 없나?
초고난이도 문항 출제 배제를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당은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공교육 경쟁력 회복과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은 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선 정부 대책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대학 서열화 문제, 대입 제도 개편 등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능 초고난이도 문항 배제가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수능 난이도를 조절한다면 사교육비는 줄어들 것인가? 과연, 공정 수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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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북핵대응·자유통일전략 탐색 국회 정책 토론회 7일개최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반도 통일전략 전문가들이 오는 7일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코리아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미래: 동맹의 북핵대응과 자유통일전략'을 주제로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명수 국회의원실과 통일연대운동 단체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이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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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봉하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도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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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경북 칠곡 방문 '약자 범죄 예방'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5일 경북 칠곡을 방문해 20·30세대 여성 주민들과 함께 '약자 범죄 예방 현장간담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정유정 사건 등 여성 대상 '묻지마 범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도 방문해 '울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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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 단독 의결... 국민으힘 의원 반발·퇴장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일명 ‘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 등이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남은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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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후쿠시마 오염수' IAEA 보고서 공식 입장 표명 없어... “대응할 일 아니다”
대통령실은 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대응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원안위 등은 오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IAEA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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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경북 방문...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인프라 예산 지원 등 논의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시·경북도는 4일 대구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관련 인프라 예산 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 TK 지역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함께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대구는 국민의힘에는 고향과 같은 지역이다. 대구가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도록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더욱 꼼꼼히 챙겨드리겠다"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복선전철공사, 대구권 광역철도 등이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지원 방안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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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선거법 개편 후속절차 돌입 위해 여야 지도부에 합의 독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선거법 개편 후속절차로 넘어가기 위해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선거제 개편 협상 및 합의를 독려했다. 이어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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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문 전 대통령 이어 이낙연 '저격'... 민주당, 당내 갈등 ‘불씨’ 우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장관직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한데 이어 최근 활동을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추가로 저격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3일 밤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상황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됐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장관직 사퇴를 언급하지는 않았고, 문 전 대통령이 '당이 사퇴를 요구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당내에서는 원로급 인사가 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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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 독과점·보조금 나눠먹기 척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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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공세... ‘이권 카르텔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뜨리는 데 이권 카르텔을 덧씌우지 말고,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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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비역 장병 간담회 개최... '병사 휴가보장' 제도 등 처우 개선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예비역 장병들을 만나 통해 병사 처우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군 장병 휴가 불평등 문제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 휴가 보장법' 이런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손해 봤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제도개선 해보려고 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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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개혁에 ‘성역 없다’ 미진하면 고위직도 수시 개편 압박 메시지
최근 취임 1년여만에 부처 인사 개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수시 인사 개편에 대한 기조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상시 조직 개편처럼 정부 부처도 장관과 차관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철저한 업무 평가에 따라 언제든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압박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헌법준수 기조와 국정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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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 정부 태양광 사업 ‘카르텔 논란’ 엄정 조치 촉구
국민의힘이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대규모 위법·부정 집행 사례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께서 최근에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서 아무 때나 막 오용·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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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실태점검 추진 비판... "정치적 공격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4일 최근 정부 여당의 언론 정책 행보와 관련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며 "포털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길들이기 방법의 하나"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전방위로 진행되는 언론 장악, 권력 사유화 시도의 하나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며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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