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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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옛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추진 위해 일산병원 방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8일 부산시 옛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방문해 병원장 면담 및 병원을 둘러봤다고 9일 밝혔다.백종헌 국회의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 오성진 보험자병원정책실장 등이 함께 했고, 백종헌 의원은 병원 현황과 연혁 등을 보고받은 후 일산병원 스마트병동을 포함한 재활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살펴봤다.백종헌 의원은 "보험자병원 운영의 애로사항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계자 면담 등 현장 목소리를 꼼꼼히 청취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수한 공공병원의 모델로서 역할을 해 준 보험자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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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납품단가 연동제' 민당정 협의회 개최... 입법 계획 등 논의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경과 및 추후 입법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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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대표 측근 정진상 뇌물수수 혐의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 등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인사 및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는 물론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 등도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상황이다. 정 실장은 검찰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1억원 가까운 뒷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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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한부모 가족 근로자 유급돌봄휴가 지원법 발의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8일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생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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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패키지 3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7일 국민건강보험 기금화의 근거와 기금운용계획 등을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를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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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22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43억7400만 원 확정
부산시 사상구 내 초·중·고 교육시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국회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지역현안사업)으로 총 43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장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부산시 사상구 내 8개 초, 중, 고등학교의 화장실개량, 냉난방개선, 마루바닥 교체 및 외부창호 교체 등에 쓰일 예정이다.특히 ▲모산초는 마루바닥보수와 외부창호 교체로 16억4800만 원, ▲학진초는 외부창호 교체로 11억1900만 원, ▲신라중은 화장실 개량 및 냉난방개선으로 7억1100만 원, 그리고 냉난방개선으로 ▲서감초 1억1000만원, ▲창진초 3억3000만원, ▲학장중 1억8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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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1월 8일 오후 4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무능으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 윤리규칙에 걸맞은 공직자냐”고 질타하며 “국민의힘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어제 현안질의에서 박 용산구청장에게 일고의 거짓이 밝혀지면 사퇴하라고 지적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신속하고 공정한 처분을 내리리라 기대한다”고 했다.용혜인 상임대표는 “용산구청장이 참사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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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종교계 민심 다지기... 불교·기독교 원로 연속 만남 조언 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 수습과 대응을 위해 종교계 원로들을 잇따라 만나며 조언을 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불교계와 기독교계 원로들을 비공개 면담하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공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다른 종교계 원로분들도 만나 경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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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산안 심사방향 발표... '민생·약자·미래' 키워드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공제 지원 등 '민생·약자·미래'를 키워드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해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총 2조원 규모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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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한 EU대사 국회 면담...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체제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를 찾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르난데즈 대사에게 "최근 한반도에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은 기후 행동이나 WTO(세계무역기구) 통상 원칙에도 해를 입히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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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조·특검’ 동시 진행 주장... 정부·여당 수용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대응과 관련해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며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 진행된 경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에 신중한 모습으로 대응하자 특별검사(특검) 카드까지 빼 들고 여권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국정조사 동참을 최대한 설득하되 수용을 거부하면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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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8일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난달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리비 공개 대상을 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 대상도 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도 전체 세대의 30%에서 20%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감사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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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부, 한남동 관저 입주 절차 마무리... 오늘부터 출퇴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7일 한남동 관저 입주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저녁부터 서초동 사저가 아닌 한남동 관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지 않고 비공개로 종교계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출근길 문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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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진행... '이태원 참사' 관련 여야 공방 전망
미뤄졌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8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인사 책임 등을 놓고 집중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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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2일차... 이태원 사고 대응 질의도 이어질 듯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이태원 참사 대응 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 2일차 일정를 진행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출석해 이태원 압사 참사의 대응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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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진상규명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실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자료의 수집․분석 기간을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각 1년씩 연장하도록 했다. 또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재단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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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복합쇼핑몰 지역문화플랫폼 가능성 점검 토론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7일(월), ‘몰링(malling) 문화 현상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쇼핑과 놀이, 휴식까지 실내에서 가능한 ‘몰링(malling)’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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