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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0일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호에서는 ‘의사조력사망’과 ‘안락사’, ‘존엄사’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의사조력사망제도 도입에 앞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했다.해외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규율하는 법과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 등을 규율하는 법률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 처방만 하는지 또는 직접 투약하는지 등을 구분하고, ‘의사조력사망’등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우리나라 '호
이달곤 의원, 반려동물 장묘시설 전자적 정보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반려동물 장묘(葬墓)시설의 예약․이용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무등록 장묘업체들의 편법 영업 규율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서 동물장묘 정보시스템이 마련되고 무등록 업체들의 편법 영업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반려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반려동물 장례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무등록 업체가 동물장묘업체에 알선해 주는 과정에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반려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영 의원,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 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와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필요한 입법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현영 의원은“기술의 발달로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기존의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국회에서 주요 성범죄 유형과 피해사례 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필요한 입법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강선우 의원, 강서구 항공고도제한완화 토론회 성료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30일(화)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에서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국제기구(ICAO)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강서구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임이자 의원, 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30일,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및 유사 내용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한 유형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한 경우 중복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만 제한된 안전보건교육의 인터넷 원격교육 방법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교육으로 확대하되 주행 중 원격교육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GPS 및 휴대폰 움직임을 감지해 모바일 교육 재생을 멈추는 시스템 등)를
김상희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심포지엄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 4선)은 31일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통화... 조만간 만남 추진 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첫 통화를 통해 조만간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이 대표를 예방한 이진복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뒤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약 3분간 이어졌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고 전날 방문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한 안부도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접견... 윤 대통령 축하난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가 30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수석의 예방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도 전달받게 된다. 이 대표는 이후 공개 일정 없이 당 사무총장·정책위의장·수석대변인 등 남은 주요 당직 인선 준비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의총 개최... '새 비대위' 전환 대응 당헌당규 개정 논의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의 주요 의제는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비상상황’ 요건 미비라는 해석아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은 지도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임이자 의원, 과학적·체계적 예측·분석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정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29일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상법에서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화하여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후 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신뢰도 높은 감시와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지자체 및 국민에 제공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수진 의원,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지난 26일(금) 오후 2시부터 6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노웅래·우원식·이학영·김영진·진성준·윤건영·전용기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과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학계, 시민사회, 언론, 정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녹조 독소 오염 현황과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김미애 의원, ‘보호종료 청년 정책 긴급 점검 및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와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보호종료 청년 정책 긴급 점검 및 대책 마련」긴급 간담회를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간담회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관련하여 보호종료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건의 원인 분석과 정책 점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된다.
유정주 의원, 31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8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천만 영화 감독들,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2021년 9월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오징어게임>이 전세계 1억 가구 이상 시청하면서 넷플릭스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지만, 정작 <오징어게임>의 저작자인 황동혁 감독은 추가적인 보상은 없었다.국내의 경우 영상물 제작자와 저작자인 감독 사이의 계약 관행 등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저작권법」의 미비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유정주 의원과 한국영화감독조합(DGK)가 함께 공동으로 주
윤 대통령, '여당 혼란 상황' 불개입 원칙 피력... “당원 중지 존중... 합리적 결론 믿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내 의견이 먼저라는 뜻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 스테핑에서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우리 당 의원과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
예결위, 전체회의 개최... 2021년도 결산 심사·종합정책 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과 내달 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비경제부처 종합 정책 질의를 차례로 진행한다. 내달 2일과 5일에는 각각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9일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과거 내린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전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된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 구성 논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불참 전망 법원 판결로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이 걸린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관련 대응을 위해 비대위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새 비대위 구성 절차를 밟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및 직무대행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경우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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