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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김은경 '현대판 고려장'... 노인폄훼 규탄 사죄·사퇴해야"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현대판 고려장"이라 평하며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가 있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이처럼 갈등적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부실 공사' 논란 대대적 조사 지시... 이권 카르텔 의혹 혁파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이른바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등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하며 이권 카르텔에 대한 혁파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 공사와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시공된 만큼 관련 부실 문제가 연관됐는지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4차 국민참여토론 부쳐 대통령실이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한총리, 윤 대통령에 '오송 참사' 책임 관련 행복청장 인사 조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기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윤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을 가지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부터 선거현수막·유인물 관련 '무법' 상태... 손놓은 국회 무책임에 혼란 우려 국회 입법 미비로 1일 0시를 기해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는 '무법 상태'가 되면서 혼란 야기가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작업을 국회가 시한인 지난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른 문제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촉구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강력 비판을 쏟아내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기술자인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 폭염 근로자 현장 방문 등 민생 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8월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이 중심이 돼 민생을 챙기는 '민생채움단'을 출범시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폭염 속 근무 관련 고충을 듣고 8월 한달 동안 민생 현장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임병헌 의원 “ROTC 중도 포기자 1년 만에 곱절 늘었다” 2018년 이래 4년간 육군 ROTC 중도 포기는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2022년엔 ROTC 학군단을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47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대비 111.5%인 252명이 증가한 수치다. 고작 1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ROTC 중도 포기 현황’에 따르면, 육군 학군단(ROTC) 총 112개 대학 학군생도 중 진로변경이나 가사사정 등의 문제로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2018년 186명, 2019년 233명, 2020년 253명, 2021년 226명, 2022년 47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군단 중도 포기 증가추세는 해군과 공군도 마
중증 장애인, 개인 단위 기초생활지원 법적 근거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이 대표 발의한 일명 ‘부양의무자폐지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어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양의무자폐지법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소요된 점을 감안했다.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중증 장애인 가구의 생계 등을 적극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개인 단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 국회 통과 의의가 있다. 전혜숙 의원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사례 토대로 방송법 개정안 발의 홈쇼핑 등 방송사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 사실을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개정
대통령실, ‘양평고속도로’ 관련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고리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대통령실이 31일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며 "법률에 따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후보 추천을 미루면서 적임자를 지명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수해대책 TF, 2차 회의... 도시침수법 등 8월 중 처리 합의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수해 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윤 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 안전 조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원 장관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책임자에 대한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재개’ 논의 여야 노선검증위원회 꾸려 정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3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며 "상임위원회를 무제한 열고, 증인을 부르는 데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우주항공청법 심의' 위원장 선출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논의가 두달가량 지연되면서 27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으나 위원장 선출에 이르지 못해 법안 심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이날 회의에서도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당정, K-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유사 채널 근절 방안 논의... 해외 공조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별 협력 방안과 입법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최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등의 채널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족 간담회 개최...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 및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뜻을 재차 전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해 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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