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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한동훈 장관, 당 대표 '차출설' 일축... 장관 역할 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떠오르는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 이와 관련 "중요한 할 일이 많기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입장표명을 했다. 한 장관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대표 제안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축구대표팀 초청 만찬 검토... 이르면 8일 귀국후 진행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마치고 귀국하는 축구 국가대표팀과 8일 만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과 대표팀의 만찬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수들과 코치진에 일일이 문의 후 만찬을 신중하게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수들의 컨디션이 중요하고 입국 경로도 복잡해 행사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르면 8일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성사는 선수들의 상태와 의견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친 윤석열' 의원 공부 모임 '국민공감' 출범... 소속의원 절반 넘는 65명 국민의힘 ‘친 윤석열’계 의원으로 구성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7일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공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 기념 첫 모임을 갖고 강연 등을 진행한다. 국민공감은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65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총 개최... 이상민 장관 문책방식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사고’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안까지 강행할 태세였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권하며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아 일단 해임건의안은 보류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예산안 합의가 진행중인 상황인 만큼 탄핵소추안보다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현장 방문... 인프라 구축 현황 점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용인 처인구 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 예정지를 방문해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 위원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전력구 공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양금희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하고, 반도체클러스터 담당 정부 관계자들도 동행한다.
여야, 예산안 처리 '3+3' 협상 계속... 9일 '정기국회내 처리' 담판 여야가 9일 정기국회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회의를 이어간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지난 2일이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해 막판 타결이 예상된다.
장철민 의원, 전세보증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6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두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명단 공개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 체계적 육성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계 조사 실시와 통계 작성시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조항을 마련해 더 정확한 통계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양금희 의원,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개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윤관석 의원,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6일(화)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리사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명확화 ▲가액감정의 기준 수립 ▲가액감정 결과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 ▲가액감정 결과 DB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영업비밀 누설·도용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 국빈 만찬 청와대 영빈관 지속적으로 이용 계획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위한 공식 만찬 장소로 옛 청와대 영빈관으로 결정하면서 향후 사용 용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에서 평소 일반 시민에게 공개해온 영빈관을 간이로 꾸며 '국빈 만찬장'으로 활용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임시 만찬장으로 이용했던 국립중앙박물관 홀을 다시 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시민들에게 개방하되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원래 용도로
윤 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 개최... 포괄적전략관계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으며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구축에 합의했다. 푹 주석은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에 이은 베트남 권력서열 2위이며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했다.
당정, 협의회 개최...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당정은 최근 금리 급등 상황과 관련해 서민 및 취약 계층의 높아진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 16강 분전한 벤투호 격려... "정말 고생 많았다... 4년 뒤 꿈꾸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패배한 한국 축구대표팀에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친 선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며 "손흥민 주장을 비롯한 26명의 선수 여러분, 벤투 감독과 코치진 모두 너무나 수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 참석 '3+3 협의체' 예산 협상... 마지막 담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원내대표까지 참여해 추가 협상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양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을 시작한다. '3+3 협의체'는 여야 원내대표도 참석하는 만큼 대통령실 이전·지역화폐 등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담판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권,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동참 촉구... '패스트 트랙' 시사 야권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뜻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 법안 개정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정의당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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