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송석준 의원, ‘온라인상 소비자 선택권 침해 다크패턴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달 21일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피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현 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도서관, 팩트북 통권 제100호 '종합국력'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9일 팩트북 2022-8호(통권 제100호) '종합국력-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지난 14년간 국회도서관은 '오바마-한눈에 보기', '미국의 파워엘리트', '메타버스', '주요국의 국가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팩트북을 국회뿐 아니라 언론계, 관련 부처 및 단체 등에 제공해 왔다. 팩트북 제100호를 기념해 국회도서관은 우리의 국력 수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국력-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종합국력은 군사력과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국력 요소의 총합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싱크탱크나
민주당, 박지원 복당 허용... 대승적·대통합 차원 수용 입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박 전 원장의 복당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 분열 등을 우려하며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했으나 이날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그(박 전 원장)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복당이 민주당의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유화적 스탠스를 내비추며 박 전 원장의 복당 가능성을 짐작케
‘윤석열 정부’ 설 전후 개각설 ‘솔솔’...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 시점 가늠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설을 전후해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소식이 정치권에 전해지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윤 정부가 4대 개혁 등을 천명한 가운데 집권 2년차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연초 개각 단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심이 집중되는 설 명절(1월 20∼24일)을 전후해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는 1월 하순 또는 2월 초순 경이 적절한 타이밍으로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설명할 내용이 아직 전무하다"는 입장을 내며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개각이 이뤄질 경우 '이태원 참사' 책임 문제로 이슈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가장 주목 대상이지만 2~3개 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변경 확정... '당원투표 100%'·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의힘이 19일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밝혔다. 현행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높였고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제'도 도입한다. 지도부는 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등 회의를 잇달아 소집해 당헌 개정 작업을 주중 완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부 주도 4대 개혁 착수 ‘경제 재도약’... 야당 협조 당부 국민의힘이 정부 주도로 진행될 4대 개혁을 통해 내년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대할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협상 관련, "민주당이 집착하고 있는 법인세 1%p (인하)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어서 우리 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발상의 전환을
당정, 국회서 협의회 개최... '내년 경제정책방향'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이번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는 규제 혁신과 구조개혁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전망치 등도 공개된다.
‘이태원 국조특위’ 야3당 중심 활동 본격화... 국민의힘 예산안 처리 우선 ‘기조’ 불참 가능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을 중심으로 19일 활동을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기관증인·일반증인 명단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선행해야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회의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위는 내년 1월 7일까지 관련 기관 보고 및 청문회 등 국정조사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동만 의원, 서울시의 원전 지자체 우선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환영 원전 소재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교통위)의원은 서울시의 원전 지지체 우선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서울시는 원전소재(기장군·경주시·울주군·영광군) 출신 대학생을 우선으로 선발 하는 타지역 연합기숙사를 용산구 신계동에 건립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숙사 건립은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하며 지하 3층 ~ 지상 15층 규모로 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2024년 2학기 개관 예정이다. 건립을 위한 재원은 한수원 등으로 받은 기부금 400억 원이 활용될 예정이다.정동만 국회의원은 “원전소재 지자체 학생들이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한 총리 “尹정부 첫 예산안, 헌법시한 한참 넘겨 안타깝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기고도 불발된 것을 두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18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도 예산 및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이
민주당, 야권 ‘이태원 국조’ 단독 가동 시사... 기간연장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야권 단독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초 여야는 '예산안 처리 후 본격 가동'이라는 합의를 통해 예산안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중재안 수용 거부에 나서자 이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실제로 국정조사 기간(45일) 중 절반 이상을 보낸 상황이라 진상
윤 대통령, 기능올림픽 종합2위 기록 선수단 만나 오찬...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한 선수단을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잡월드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교육제도부터 개편해 마이스터고등학교도 많이 활성화해서 일찍부터 현장 숙련기술자들을 많이 양산하겠다"며 "숙련 기술자들이 제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개최 전인 지난 9월 14일 훈련장을 방문, 선수들을 격려한 바 있다.
국민의힘, ‘법인세 1%p 감세’ 중재안 불충분... 투자 실효성 떨어져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표류하는 형국속에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겨우 1%포인트(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민주당, 박지원 복당 보류... 당내 이견 존재 추가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 건을 논의했으나 보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원 간 견해차가 있었다"며 "이해찬 당 대표 시절 탈당과 복당에 대해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마련해 놓은 게 있어 그런 정신에 비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지난 대선 때 대통합 차원에서 많은 분을 받아들였는데 박 전 원장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 유력 검토... 백경란 청장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새 질병관리청장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지 소장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다"며 밝혔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를 마친 지 소장은 20여 년간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 기관에서 활동한 국제 감염병 전문가다. 한편 백경란 현 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논란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이태원 참사' 49재 추모제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 추모제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추모제 참석에 앞서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시민분향소에 들러 조문할 예정이다. 추모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다.

541 542 543 544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