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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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원에 ‘이준석 가처분 요청’ 사안 재판부 재배당 요청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요청’ 건에 대한 담당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된는 상황이다.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동일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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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 물가·집값 등 경제 현안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대정부질문 3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제 분야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출석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더불어민주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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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서 현장 최고위·예산정책 협의 개최... 지역 민심 잡기 병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PK지역 방문에는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연 후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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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유엔 연설로 국제 무대 ‘눈도장’... 11분간 ‘자유·연대’ 키워드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첫 공개연설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넥타이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10번째 기조연설 순서로 나서 각국 정상의 통상 배정 시간인 15분보다 4분 짧은 약 11분간 연설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차분한 어조로 '자유'와 '연대'의 키워드를 부각하며 과장된 몸짓 없이 연설을 진행했다. 연설 중에는 박수가 총 7회 나왔다. 윤 대통령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며 연설을 맺자 각국 정상이 10초가량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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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EU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EU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에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측에서 루카스 만들 단장을 비롯해 세자르 루에나 부단장, 에밀 라데프·다비드 코르망·티에리 마리아니·미힐 호헤빈·프란체스카 도나토 의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표부 대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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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美 주요 언론사 기자단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미국 주요 언론사의 기자·편집자 등으로 구성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 기자단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슈, 한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 등 외신이 주목하는 한국 현안을 놓고 기자단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에밀리 런즈 CNN 선임기자, 캐슬린 킹스버리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편집자, 윌리엄 헤니건 타임지 기자, 브리타니 톰 NBC뉴스 프로듀서,케빈 크노델·케이틀린 페럴 기자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최근 미국에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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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13건 법률안 상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지난 19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진행됐다.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함께 산업시설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유전자변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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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경제안보동맹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6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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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가균형발전·농업인 소득 보장 법안 일몰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7호, 8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본사의 근무인원 및 매출액을 고려한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시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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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지자체 교통정책에 교통안전지수 반영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교통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해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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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치매 극복의 날’ 맞아 용어 변경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치매 극복의 날’(매년 9월 21일)을 맞아 ‘치매’ 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癡呆)’라는 용어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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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노동대전환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김주영, 안호영, 우원식, 이수진(비) 의원(가나다 순) 의원이 공동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전망과 노동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기조와 내용을 평가 및 전망하며, 산업대전환 시대 노동대전환을 위한 노사정의 전략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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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초석 발판 마련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월 12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장기 근무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방관들의 국민에 대한 헌신의 예우인만큼 법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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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주주제안권 보장 ‘상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한 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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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 논의' 고위 협의회 25일 개최... 윤 대통령 순방 직후 상견례 형식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25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린다"며 "민생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19일 전했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4일 다음 날 열리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참석하면서 상견례도 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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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英여왕 조문록 작성... "여왕과 동시대 공유해 영광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처치하우스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애도하는 조문록을 작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서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명복을 빌며 영국 왕실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힘써오신 여왕님과 동시대에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썼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함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등 다수의 정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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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첫 회의 주재... 정무수석 예방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또 첫 회의 주재와 함께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당선 인사차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위 의장과 원내부대표단, 원내대변인단 등 당직 인선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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