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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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3개국 재무장관회의 첫 신설…경제·금융 협력 업그레이드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경제·금융 분야로까지 넓히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미, 한일 등 양국 차원에서 이뤄졌던 금융·외환 협력을 3국 차원에서 확대·발전시키겠다는 의도다.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개최한 재무장관회의에서 필요하면 외화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과 일본이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하며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했다.한미일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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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 日보도 진위 분명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조기 방류를 일본에 요청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와 관련해 여권이 진위를 명확히 밝히라며 압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측에 핵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어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아사히신문 보도를 부인했지만, 기사 원문은 요청 주체를 분명 ‘정권과 여당 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선 여당의 요청 여부를 모르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박 차장은 ‘정치권 부분은 굳이 언급을 안 했다’고 답했다”며 “도대체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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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 자성 담은 전략 보고서 발간... "윤 정권, 민주당 무능이 낳은 것"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18일 지난 대선 패배와 관련해 자당의 무능과 오만 때문이라는 자성을 담은 녹서(Green Paper)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원인을 민주당 정부의 실패로 규정한다"며 "수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민생 개혁이 혁신 수단과 목표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을지로위 1기 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발간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철권통치는 패배를 더욱 뼈아프게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무능이 낳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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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DJ 빗대 통합 리더십 필요 강조... "대외관계·국민통합 위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위기의 시대인 지금, 김대중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대외 관계의 위기, 청년 꿈의 위기, 국민통합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와 용기가 더욱 간절해지는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는 긴장하고 중국·러시아와 불편한 시대를 살고 있다"며 "북한과 4강국 모두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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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민 정신건강 혁신안 추진... 각종 범죄 사건 대응 관리 강화
정부가 최근 잇단 범죄사건과 관련 대응을 위해 전국민 정신건강 혁신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인프라와 인력 등을 포함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범죄사건으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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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대책 TF 회의 통해 관련 법안 12개 처리 합의... '지하차도 침수 대비' 등
여야가 18일 '지하처도 침수 대비' 등 수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을 다음 달까지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수해 대책 TF' 4차 회의 후 "8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처리하고, 어려우면 9월 국회 첫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4개 상임위 법안 내용을 정리했고,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은 그대로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된 것은 상임위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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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민주당 강행처리 대응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이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것으로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8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뛴 채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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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영예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6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입법감시 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본회의ㆍ상임위 출석 현황, 대표발의 법안 통과 현황,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저조 △국유림 확대 계획 미달성과 골프장 산지전용 문제 △쌀값 안정화 대책 △낙농산업·양봉산업 활성화 방안 △항만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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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전체 의원 중 4위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해 3년 연속 수상이란 영예를 안았다. 국회 등원 초부터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의정 활동과 돋보인 입법·정책 활동이 만들어낸 결실이란 평가다. 지난 16일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간 제21대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재석률을 비롯해 법안 발의·통과, 법안표결 참여,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의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21대 국회 제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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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열차 내 흡연 5년간 806건 연평균 161건…예의지국 맞나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가 80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 열차에서 흡연한 사람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80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87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흡연 적발 사례는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로 2022년부터 열차 이용객이 증가해 다시금 흡연 적발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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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2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지난 16일 대한민국 헌정 대상에 2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의정 활동을 종합 평가해 상위 25%인 75명을 선정해 발표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본회의 출석과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법안 통과율, 발의 법안 통과 성적, 국정 감사 현장 출석, 국정 감사 우수 의원 등 12개 항목이다. 김수흥 의원은 제21대 국회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부대표를 맡았으며,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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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헌정대상 수상…전남 국회의원 중 가결 법안 1위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또한 서삼석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의원입법안 입법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전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가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가결 10건, 대안 반영 21건 등 총 31건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과율은 35%로 확인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개년 동안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법안 통과율, 발의 법안 통과 성적, 국정 감사 현장 출석, 국정 감사 성적, 대정부 질문 활동,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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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의... 소비 활성화 도모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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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국 도착...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 및 한미·한일 정상회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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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김의장·여야 지도부 등 DJ 서거 14주기 추도식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18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 국민의힘 김기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진행되는 추도식에서 김 전 대통령을 추도할 예정이다. 추모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장은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면서 그의 국민통합 정신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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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동관 청문회... 여야 '언론장악·학폭 의혹' 공방 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청문회에서 '언론 장악·자녀 학교폭력'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의 증인 명단 합의 결렬로 인해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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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SPC 샤니공장 사망사고 현장 찾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지난 16일 SPC 계열사인 ㈜샤니 성남 공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을 시찰했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샤니 생산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중대 재해 발생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적정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직접 점검키 위해 박정 환노위 위원장과 임이자·이수진 간사 등 여야 소속 위원 김영진, 윤건영,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김형동, 지성호, 이은주 의원 등 11명이 현장을 찾았다. 정부측에선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성남 공장에서 SPC 계열사인 ㈜샤니 이강섭 대표이사의 사건 경위·조치 경과 보고와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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