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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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공정위 건설업계 직권조사 점검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가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계 직권조사 현황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거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현황과 계획을 국민의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드러나자 진상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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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 개최 임시국회 전략 논의... '1특검·4국조' 추진·혁신안 내부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8월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방송 장악,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등 이른바 '1특검·4국정조사' 추진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자유 발언 시간에는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배제'를 비롯해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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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잼버리 파행' 질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 이후 첫 출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끈다. 여야는 이번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인 이 장관을 상대로 대회 부실 운영 논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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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친 빈소에 여야·각계인사 추모 잇따라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부친상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주인 윤 대통령은 빈소가 차려진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오후 6시20분 무렵부터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조문객을 맞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이날 오후 6시께 장례식장을 찾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오후 8시께 빈소를 조문했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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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반국가세력 대응 의지' 표명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극명한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재산, 가족까지 희생하신 우리 선열의 뜻을 잘 받들어서 번영하는 대한민국, 자유·인권·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대통령 경축사에 담겨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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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대통령 부친 별세 '애도'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를 애도하며 조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며 조문을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진 직후인 이날 오후 5시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 4역'만 조용히 조문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광복절인 이날 오후 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4역은 당을 대표해 오늘 저녁에 조문을 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차원의 조문 계획을 묻는 말에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길 의원들의 개별적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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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연주 위원장 출근 85% 지각·조퇴 연봉2억 탐관”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근무일 414일 중 85%인 348일 가량을 지각이나 조기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기관 중 최고수준인 연봉 2억원 정도 받으면서 탐관오리처럼 방만하게 생활했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정연주 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은 방심위 예산집행 기준상 1인당 사용금액 초과를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선 문제가 되자 이젠 ‘기억나지 않는다’며 비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정 위원장과 방심위 주요간부들은 탐관오리 전형처럼 업무시간에 총6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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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경제계도 투자·일자리 창출 매진하자"
경제단체들은 광복절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시장경제 원리와 투자 활성화를 강조한 것을 두고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에서 "독립운동 정신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국가 도약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킬러규제 해소, 첨단 과학기술 투자, 융합형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도 적극적 투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더한 신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과 경제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18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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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대외협력·정책 등 4개 분야 특별보좌관 임명
국회 국토위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을)은 14일 대외협력·정책·조직기획·문화예술 등 4개 분야에 대해 특별 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외 협력 안지찬, 정책 윤양식, 조직 기획 권재형, 문화 예술 김원기를 각각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에 임명된 4개 분야의 특별 보좌관들은 오랜 경험·경륜과 지혜를 갖춘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며 “의정부 시민들과 의정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임명장 수여 자리엔 의정부 이계옥 시의원과 김지호 시의원이 함께해 임명장을 받은 특별 보좌관들을 축하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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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대통령의 비리총수, 비리 정치인 특권 사면 진보당이 반드시 심판할 것"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국회의원은 8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비리총수, 비리 정치인 특권 사면 진보당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성희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재벌총수 사면은 '헌법 위 특권층'이라는 대국민 선언에 불과하며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명백한 행정권력 남용이다”고 했다.강 의원은 이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에 대해서 “사법부를 불복하는 반헌법적 사면”이라며 “오는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출마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또한 강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남용할 경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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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50km 도심제한속도 조정 검토... 획일적 규제 비판 다수 접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최고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에 대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한 현장 간담회에서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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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제기...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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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한국 내 이란 석유대금 동결 해제 환영 논평
한·이란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이란과 미국이 지난 2018년부터 동결됐던 한국 내 이란 석유대금을 해제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논평을 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사실상 중단돼 온 경제교역 재개 등 한국과 이란 양국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지난 10일 한국에 은행들이 동결됐던 70억 달러 약9조원 규모의 이란 석유 결제 대금에 대한 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미국이 한국 내 동결돼있는 이란 자금의 해제와 미국에 수감된 일부 이란인 석방을 약속했다고 한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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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위 소속 이종성 의원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 정책의 평가 대상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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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한국의희망 위원장, 정당쇄신 넘어 정치혁신 추진
세계 최초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 한국의희망이 정당혁신을 넘어 정치혁신을 추진한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빈 사무총장을 만나 ‘투명사회·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후원금 모집과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국민 신뢰 회복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한국의희망이 추진 중인 블록체인 정당 플랫폼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정당 운영뿐 아니라 선거 및 투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한국의희망은 지난 3일 공식홈페이지를 공개하고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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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8월 14일 대안학교에서도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교육정보시스템(NEIS 또는 에듀파인)은 교무학사·인사·회계 등의 모든 교육행정업무를 연계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현행법에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대안학교는 해당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사항에 그치고 있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곳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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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에 '한미일 정상회의' 언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한 언급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광복절 메시지는 거의 성안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복절의 핵심 화두는 광복과 독립 의미, 이를 확대하고 발전시켜온 취지와 상징성,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라며 "그 중 자유의 연대 개념이 있고, 우리가 처한 분단 현실과 북한의 군사 위협이 있다. 이 모든 걸 다룰 수 밖에 없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광복절 기념사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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