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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여야, 이태원 국조특위 2차 현장 조사... 용산구청·행안부 등 대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2차 현장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정조사 특위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뤄졌는지 검증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 특위 위원들은 지난 21일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상대로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27일과 29일, 정부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개최 예정이다.
‘산전수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국회가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되고 일부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다소 줄어들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민형배 의원, 과밀학급‧대규모학교 개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2일,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에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예지 의원, 제2회 시각장애인 안마테라피 국회체험행사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안마사협회가 주관하는 ‘시각장애인 안마테라피 체험행사’가 22일(목)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불법 마사지업소들의 난립으로 합법과 불법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체험 행사가 시각장애인 안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본 원전수 방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단장: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목)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련 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소환 통보에 강력 비판... “무혐의 결정 사안... 야당 파괴”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1일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전날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 대표는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청년 과학인재 초청 간담회 개최... "여러분 중 노벨상수상자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청년 과학인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140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4명을 1시간 동안 만나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많은 행사와 모임을 했지만 여러분을 만난 이 자리처럼 기쁘고 뿌듯한 자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노벨상이 나올 때가 됐다. 한번 나오면 이제 쏟아질 것"이라며 "여러분 중 많은 노벨상과 필즈상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며 격려했다.
정진석, 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7)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21일 정 위원장의 특사단장 선정과 관련해 "이번 룰라 대통령 취임식은 각국 정상급 외교사절이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집권여당 대표를 특사로 보내 향후 양국 간 우호 협력의 뜻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1월 1일 예정된 취임식에는 특사단은 단장인 정 위원장 외에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윤 대통령 친서를 룰라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북·강원 1박 2일 일정 ‘경청투어’... 전국 민생현장 방문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말까지 전국을 돌며 민생현장 방문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2일부터 1박 2일간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와 강원도 민생현장을 찾는다. 오전 경북 안동 중앙시장을 방문한 뒤 경북 울진의 산불 복구 현장을 살피고 강원 강릉시로 이동해 당원과 지지자들과 만나는 '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다음 주에는 호남 지역을 찾는 등 전국을 돌며 시민·지지자들과 접점을 확장한다.
김 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개최... 여야에 ‘최후통첩’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측에 ‘최후통첩’을 전했다. 김 의장은 21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지연되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타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의힘 측도 더는 미룰수 없다는 데는 공
당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이르면 1월 중순께 전망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해제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 ‘이승기 음원 미지급 사건’ 방지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1일 연예활동 당사자의 권한을 개선한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호영 의원, 농지비 두 배 상향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농협 금융지주에서 경제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현행 2.5%에서 5%로 두 배 상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농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두 배로 상향해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재원 마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석준 의원, 소비자 선택권 침해 다크패턴 피해 방지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피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수출·스타트업으로 위기돌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수출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수출드라이브로 경제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로 내걸고 뛰어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
국민의힘, 전대일정 가닥... 3월 8·10일 중 하루 유력 거론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을 내년 3월초로 가닥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21일 "전당대회를 3월 8일 또는 10일에 치르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장소는 일산 킨텍스 또는 잠실 체조경기장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룰 개정에 첫발은 뗀 데 이어 일정을 좁히며 당권 레이스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청년들과 3대개혁 간담회 개최... 개혁 비전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지지 청년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을 공유하며 개혁의 4대 원칙으로 유연성(노동제도의 유연한 변화), 공정성(노사의 공정한 협상력), 안전(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한 노동), 법적 안정성(노사 법치주의)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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