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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지역농협 학교급식 납품자격 보완 농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5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을 판로지원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조합등의 경영 악화를 막아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민 개개인의 소득감소 및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흥 의원, 비영리단체 지원 활성화 패키지 법안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5호, 6호 법안으로 사회복지법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이 설
김주영 의원, 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5일 ‘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이 지난 5월 11일 대표발의한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해 특양부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물류창고의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뿐 아니라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
이상헌 의원, 한국-네팔 자나르단 샤르마 네팔 재무장관 간담회 개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4일 네팔의 정·재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나르단 샤르마 네팔 재무장관과 간담회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한 네팔인회’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국회 한국-네팔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202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산소발생기를 지원하며 네팔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소통 행보 지속... ‘사법 리스크’보다 ‘민생 최우선’ 원칙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민생·소통 챙기기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5일 당내 3선 중진 의원 20여명과 오찬을 시작으로 추석을 전후해 중단했던 소위 '식사 정치'를 재개했다. 이 대표는 오찬에서 "현장 중심으로 일하자. 2년간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못 챙긴 것 같다"면서 "현장 소통 부족으로 특히 초선 의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조했던 당원들과의 소통 행보도 시작한다. 이날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를 주제로 당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이어 16일 오전에는 전
윤 대통령, 미국 유엔총회 기간 미-일 연쇄 정상회담 추진... 미국 IRA 문제 등 논의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 등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이 기간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18∼2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의 세부 일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1차장은 "20∼21일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여타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라며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3국 모두 일정이 바쁘게 진행되는 만큼 세부적인 의제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한국산 전기차에
대통령실, 윤 대통령 유엔총회 첫 연설 키워드 ‘책임’...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책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우리 말로 연설한다. 현재 연설 초안이 완성됐으며, 막바지 수정 작업 중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 취임사,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일관되게 발신해온 국정 철학을 외교 무대에 맞게 한 번 더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또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며, 우리가 국제사회에 무엇이 기여할 수 있을지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19일 선출... 방식·시기 일부 의견 엇갈려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첫 회의에서 원내대표 및 당 국회 운영위원장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닷새 동안 펼쳐질 원내대표 선거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 다만 당내에서는 직전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하자는 주장과 함께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기도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 문제가 일단락 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중국 서열 3위 리잔수와 내일 면담... 국회의장 회담 등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방한하는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栗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과 16일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리 상무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리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초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이 강하다. 박 전 의장은 당시 리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방중,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었다. 리 상무위원장은 같은 날 김 의장과 한중 국회의장 회담을 하고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진표 의장, 포르투갈 대통령 및 총리 회담 포르투갈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현지시간) 수도 리스본의 총리실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와 회담을 갖고 뒤이어 대통령궁에서 마르셀루 헤벨로 드 소우자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르투갈 대통령과 총리 회담에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영찬·김승원 의원이 함께 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드 소우자 대통령은)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가지고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한 통합의 정치를 한다”며 “전 세계가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존경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노력과 관련해 리스본이 ‘미래를 위
국회,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관한 화상브리핑' 참석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관한 화상브리핑'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화상으로 개최됐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UPR 회기에 앞서 UPR에 관한 의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가별 인권 활동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은희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에 개최된 제3차 UPR 회의에서 논의됐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적 개선 사항 중 여성에대한차별적 대우 철폐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
윤 대통령, 내주 해외순방 후 여야 대표 회동 추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영국·미국 순방을 예정한 가운데 순방 이후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대통령이 해외순방 다녀오셔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어느 정도 여야 정치권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공식 회동 제안이 온다면 관련 논의에 적극 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져 만남 성사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준병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및 보강공사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된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형수 의원, 서병수 의원, 양금희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진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이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간 진행되었던 시범사업 중 개선되어야 할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대응 발언 주목... “정쟁 대신 국민 삶 개선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점차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발언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담담한 어조로 내놨지만 그간 관련 발언을 최소화 한 만큼 직접적인 내용 언급은 향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의 언급과 지도부의 대여 공세와 별도로 여전히 당 운영의 핵심 지향점은 민생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초청 오찬... 반도체 산업 발전 국회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누리홀에서 반도체특위 위원 및 관련 학계·산업계 인사들과 식사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여는 등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 왔다.
민주당,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감찰 시 절차 강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4일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담긴 사실상 당론 법안이라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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