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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김주영 의원, 노동대전환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김주영, 안호영, 우원식, 이수진(비) 의원(가나다 순) 의원이 공동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전망과 노동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기조와 내용을 평가 및 전망하며, 산업대전환 시대 노동대전환을 위한 노사정의 전략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구자근 의원,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초석 발판 마련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월 12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장기 근무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방관들의 국민에 대한 헌신의 예우인만큼 법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 주주제안권 보장 ‘상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한 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 '민생 논의' 고위 협의회 25일 개최... 윤 대통령 순방 직후 상견례 형식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25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린다"며 "민생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19일 전했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4일 다음 날 열리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참석하면서 상견례도 겸하게 된다.
윤 대통령, 英여왕 조문록 작성... "여왕과 동시대 공유해 영광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처치하우스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애도하는 조문록을 작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서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명복을 빌며 영국 왕실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힘써오신 여왕님과 동시대에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썼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함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등 다수의 정상급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첫 회의 주재... 정무수석 예방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또 첫 회의 주재와 함께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당선 인사차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위 의장과 원내부대표단, 원내대변인단 등 당직 인선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민생법안 처리 촉구... ‘쌀값 정상화법·노란봉투법’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정부에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당내 권력 다툼,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으로 고령층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가계부채 대책 3법'으로 은행 고금리를 방지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쌀값 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도 민심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22일(목) 난민인권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와 공동으로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공항에서 올 8월 18일부터 송환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공항 내 출국대기실이 운영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있어 점검할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송석준 의원, 범죄 예방 강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9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에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지속성, 긴급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
김미애 의원,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19일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임종성 의원, ‘전직 대통령 거주지역 폭력시위 방지법’ 발의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19일 전직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발생하는 폭력·혐오 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퇴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과도한 폭력적 시위로 인해 사저가 위치한 지역주민의 일상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용혜인 “스토킹처벌법 판결까지 80일, 집행유예 37%,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사건 판결에 평균 80.1일이 걸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제출자료(2021년 10월 21~2022년 6월 30일까지) 분석한 용혜인의원실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206건)이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공소기각판결 64.7일, 벌금 85.1일, 집행유예 76.3일, 징역 87.2일로 평균 80.1일이 걸린다. 용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스토킹 혐의로 지난 1월에 추가 고소했고, 1심 선고가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가해자 처벌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스
박재호 "예보,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2조 5415억원 회수 불가 판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시 남구을)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 291억원 중 12조 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 291억원이다. 이 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회수액이 지원액에 미치지 못해 2022년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에 달한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5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106표중 61표를 얻어 42표로 선전한 재선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을 따돌렸다.당초 주 의원은 친윤계의 지지를 받으며 '합의추대'도 거론됐으나 이 의원을 비롯한 일부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이 진행됐다.앞서 주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을 이끌었다가 법원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으로 중도 하차했었다.
정부, 사드부지 미국에 공여완료…'정상화' 마무리 수순 정부가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한국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이달 8일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부지는 한국 영토이므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휴일 심야 지상으로 병력·유류 차량 수송을 강행한 데 이어 부지 공여까지 완료함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 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 진행... 정치 분야 시작 나흘간 개최 국회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정책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에는 경제 분야, 2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 영미 순방... 버킹엄궁 찰스 3세 리셉션 참석 주요국 정상과 환담 윤석열 대통령이 첫 영미 순방에 나선 가운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버킹엄궁을 찾아 찰스 3세 국왕 등 각국 정상을 만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런던 북쪽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해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리셉션장으로 향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찰스 3세도 윤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를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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