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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강선우, 서울지역 국회의원 중 3년간 가결 법안 1위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서울 지역 3년간 가결법안 1위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1대 국회 출범 이후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29일까지 3년간 국회의원들의 입법실태를 전수 조사해 지난 3일 밝혔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12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이 중 원안 가결된 법안은 3건이며 수정 가결된 법안은 9건이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7월 27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역지자체별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설치·운영돼 발달
위성곤 의원, 7회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1대 국회 제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회의출석률 ▲표결 참여도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등 총 12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위성곤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82%, 법안 통과율 22.6%로 모두 제주지역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더해 7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이란 대기록도 세웠다. 위성곤 의원은 제21대 국회 상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농어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
조승래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6회 수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정대상을 6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국회의원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 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년 단위로 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하여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 단체이다.선정기준은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개의‧속개‧산회 출석 체크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대안 반영 포함 통과된 법안 △대표 법안 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 발의 성적 △국정 감사 현장 출석
서범수 의원,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영예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수상에 대해 전국 270여개 NGO와 함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법안 발의와 출석률, 대정부 질문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 평가를 종합해 수상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범수의원은 ‘세월호 피해지원’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조금이 편법으로 사용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시민혈세로 중고생들에게 종북 교육을 시킨 촛불중고생연대의 문제점을 파악해 지원금을 환수하기도 했다
이용선 의원, “정부 버팀목 대출 1.2억 받았더니 건보료 3배 폭등”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폭등 부담을 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해 건보료 부담을 덜어준 이른바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공제 대상인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범위를 규정의 허점과 함께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하물며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
김회재 의원, 돈봉투 보도 종합 일간지 기자 2명 검찰에 고소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돈 봉투 명단’에 본인이 포함됐다는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돈봉투 명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은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문화일보 정ㅇㅇ·염ㅇㅇ 기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화일보에 보도된 지난 7일 김 의원은 “윤관석 의원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돈
임오경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을 누리게 됐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오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3차년도동안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참여, 발의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등 12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계량화하고 성적우수의원인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임 의원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47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성실하고 우
김민기 의원, “신갈高 급식실 개선 국비 13.7억 예산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노후화된 신갈고등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비 13억69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여기에 더해 도비 21억3337만원이 추가로 배정돼 총 35억237만원이 신갈高 급식室 개선에 투입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4년 개소한 신갈高 급식실은 조리 시설과 설비, 급식 기구의 노후화로 안전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리실의 경우 지하에 위치해 통풍‧환기가 원활치 못한 탓에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피거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더 이상 부분 보수만으론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국·도비 예산 투입에 따라 전면 시설 개선이
정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2025년 착공해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여야, 이동관 청문회 놓고 일정 이견차... '16일 vs 21일'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을 협의 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오는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윤 대통령, 휴가 마지막 날 사실상 업무 복귀... 태풍 대비 등 잼버리 컨트롤타워 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사실상 업무에 복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비공개 대면 회의를 열고, 잼버리 운영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반의 대비가 이뤄지도록 상황을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과기특위 출범…과학기술은 정쟁 대상 아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성‧부위원장 김영식)가 지난 7일 출범했다. 첫 회의 안건으론 국가 R&D 카르텔 개선, 우주항공청 설립, 반도체 등 과학기술분야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출범식에서 15명의 과학기술특별위원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어 진행된 1차 회의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기혁신조정관이 ‘정부 R&D 현황 및 과학기술 정책 방향’ 이란 주제로 발제했고, 특위 위원들이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에 나선 정우성 위원장(포항공대 교수)은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 잡혀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 과학기술은 정치권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 태풍 북상 등 대비 잼버리 비상대책반 가동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이 예상됨에 따라 '2023 새만금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금 이 시각부터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으로의 수송, 숙식, 문화체험 프로그램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혁신위, '대의원표 비중 축소안' 결정 연기... 10일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7일 당내 대의원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혁신안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혁신위는 당초 회의를 열어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 축소안 논의를 마무리 지은 뒤 8일 간담회를 열어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혁신위는 밤까지 이어진 장시간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해 발표 시점도 10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 축소 문제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LH아파트 철근 누락 보강 현장 점검 국민의힘이 8일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보강공사 현장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 8억900만원을 들여 154개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25개 철골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김기현, 기상청 방문... 태풍 '카눈' 상륙 피해 대응 점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태풍 '카눈' 상륙이 예상되는 가운데 8일 기상청 재난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기상청 서울청사를 찾아 태풍에 대비한 기상청 예보 체계와 현장 대응 상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가 동행한다.
이재명, 민생채움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민생채움단과 함께 8일 경기 광명시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각종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과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제도를 실시했으나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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