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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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칼둔 UAE 대통령 특사 접견... "양국관계 발전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칼둔 청장에게 그간 양국이 가꿔온 각별한 성과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칼둔 특사는 지난 2009년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원전 사업이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됐다며 그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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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안보실장 회의 결과 공개... “'한반도 평화·안정' 3국 공조 강화"
대통령실이 2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3국 안보실장은 북핵 문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의를 함께 했으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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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위장전입 의혹을 비롯해 장남이 초등학교 졸업 전 유학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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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사흘째 일정 소화... 경제부처 부별심사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 3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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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주 방문... 5·18 묘역 참배 뒤 현장 최고위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 후 광주를 첫 방문한 가운데 2일 지도부와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및 신임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김대중컨벤션터에서 최고위 회의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호남맞춤형 지원대책과 호남 핵심 숙원사업에 대한 입법지원 약속 등을 하며 텃밭 민심에 대한 구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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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전국위 개최... '새 비대위' 전환 대응 당헌 개정 돌입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법원이 전 비대위 제동 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추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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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국회 생생텃밭 김장용 배추·무 모종심기 행사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후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용 배추·무 모종심기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국회생생텃밭모임 회장),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국회생생텃밭모임 간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국회 생생텃밭은 국회박물관 앞 좌측 잔디밭에 조성된 약 120평 규모의 텃밭으로, 김 의장과 여·야 국회의원 등 6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회생생텃밭모임’이 가꾸고 있다. 이 모임은 2015년부터 매년 생생텃밭에서 가꾼 농작물로 김장김치를 담아 불우이웃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김 의장은 “올 여름 채소 값이 크게 올라 김장 물가까지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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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추석맞이 '국회 大장터' 개장식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국회 大장터' 개장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김 의장은 지역별 농협 농·축산물 행사장을 둘러보며 한우사골곰탕 선물세트, 우리밀 통밀·메밀국수, 육포, 보리라면, 여수 돌산 갓김치, 미니 단호박, 태추단감 등을 직접 구매하고 시식도 했다.국회사무처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일까지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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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 3법 대표발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화학물질관리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 3건을 8월 31일(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작년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간사 활동에 이어 올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투자촉진 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 근로시간 조율, 지역 중심 인재양성 사업 추진, 에너지 녹색기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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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월 31일(수)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최근 정부가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규제혁신을 뽑으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금산분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사는 심판, 대출을 받는 기업 등은 선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이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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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계약행위 근절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건설기계 다단계 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과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금지 규정을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 및 건설 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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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달 31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근로자’를 주제로 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및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농어촌 지역들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특히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필요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비롯해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일부 인력중개업체의 임금·수수료 착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실시하는 소관부처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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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진료미종결 전역군인 약값지원법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갑)은 지난달 31일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전역군인에 대해 약값을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진료 미종결 전역군인에 대해서도 약값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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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 법안이 올해 마무리되는 일몰제라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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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임명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위)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임오경 의원을 비롯 서영석, 김승원, 이소영 의원을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임명했다.임오경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을 역임하고,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도선대위 코로나극복국민희망캠프 공동본부장, 김동연 경기도지사후보 선대위 수도권협력본부장 등을 맡으며 정책과 조직면에서 두루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금번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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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서초·동작구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가 선포된 지역은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으로 앞서 선포된 10곳에 이어 최근 결과가 반영돼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집행을 당부하고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한 선제적 대책 강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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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완화책 합의... 일시 2주택·고령자-장기보유 혜택 전망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위한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뒤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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