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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여권, '가석방 불원' 김경수에 냉담... “죄짓고 큰소리” 지적 국민의힘은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참,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정치 근육 키우긴가"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면장우피'(面張牛皮·얼굴에 쇠가죽을 발랐다),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여론을 조작해 대선 민심을 조작·왜곡한 김 전 지사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반성하
최인호 의원,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2022년도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최인호 의원은 당선 이래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일정, 증인 채택 등 여당 간사와의 협의를 잘 이끌어 내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이루어 냈다. ▲정부 정책의 부실함과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헐값 자산매각 지적 등 민영화 저지, ▲민간임대주택 분쟁 피해 대책 마련 등 민생 문제 해결,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국 재개발 조합 비리 지적, ▲고용의 사회적 정
대통령실, 역대 대통령 초상화 청와대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 전시 청와대에 걸려 있던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용산 대통령실에 옮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 입구 벽면에 역대 대통령 초상화가 걸렸다고 전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초상화가 차례대로 배치됐다.
대통령실, 정무·시민사회 수석에 연말 훈장 수여 예정 대통령실이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훈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6명 중 이 수석과 강 수석이 연말 정부 훈포장 대상자로 최근 잠정 결정됐다고 전했다. 두 수석이 받을 훈장 종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훈장 수여 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이재명, 충청 민생투어 2일차... SK하이닉스 찾아 반도체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충청권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세종시의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을 살피며, 충북대학교에서 지역 시민과 당원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이 대표는 당분간 매주 강원도, 광주·전남 등 전국을 돌며 민생투어에 집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식 참석 취소... 한파 대응 지자체 비상근무 상황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한파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며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축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방문이 취소됨에 따라 경북 지역 경제·기업인 오찬 간담회도 연기됐다.
윤준병 의원,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의원,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4일(수)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미친 영향과 성과를 분석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에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예산안 협상 또 ‘빈손’... 15일 본회의까지 계속 논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선 가운데 또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정을 봐 가며 양당 원내대표와 필요한 경우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나 여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 원내대표가 정부 측과 상의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제게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기에 공
윤 대통령, 건강보험 정상화 강조... ‘문재인 케어’ 사실상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정상화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민주당 '서민감세' 카드 비판... 예산 즉시 집행 요청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여당의 법인세율 인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낸 '서민감세' 카드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라고 한다"며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부세를 낮추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 정책을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발목 잡으며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 못 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윤 대통령, 국회의장에 예산안 중재 부탁... 관저로 초청해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저녁 김진표 국회의장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이 지난주 관저에서 4부 요인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며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이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김 의장에게 국회 계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을 잘 중재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충청 방문... 민생 투어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충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천안 중앙시장의 민생 현장을 방문한 뒤 저녁에는 대전을 찾아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 14일에는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충북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다.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통해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오는 13일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 개통 피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만 의원, 기준 강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싫다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 것 또한 스토킹행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의 정의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을 시도하는 행위’로 그 범위를 넓혔다. 스토킹행위를 시도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이상헌 의원,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규제합리화 방안 포럼 개최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문체위)과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오는 15일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한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포럼은 K-콘텐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수립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깊은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9호(표제: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들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입직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혁신역량 개발을 위해 표준화된 대량의 지식획득에서 상황별 적합한 지식창출 중심으로 학습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경험학습, 자기주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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