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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정부, '전국민 정신건강' 첫 종합대책 하반기 발표 전망... 윤 대통령 지시 정부가 전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첫 종합 대책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혁신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면담 당시 미국 등 각국 정부의 정신건강 관리 실태와 관련 제안을 청취한 뒤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요인으로 전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 국회 본회의 재석률 78.30%…의원 평균 크게 앞질러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13명의 국회의원 중 국회 본회의 재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3년간 본회의 출결 및 재석 현황 총 401회를 전수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허종식 의원은 재석률 78.30%로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석률 70.27%를 크게 상회하며 인천지역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지역 의원의 국회 본회의 출석률·재석률 현황을 보면, 3년간 평균 출석률은 93.52%, 재석률은 68.17%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국회 회의록엔 국회의원이 본회의 진행되는 중 잠깐이라도 참석하면 출석한 것으로 기록된다. 이에 많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논란 관련 검찰 객관적 수사 촉구... "언론플레이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특정 언론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진술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잼버리 파행’ 정쟁화 민주당 비판... "패륜행각·사법리스크 덮으려 잼버리 악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는 것과 관련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총리·장관 누구나 빠질 것 없이 책임에서 도망치려 한다',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윤석열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이 주말 사이 민주당이 쏟아냈던 잼버리 관련 입장"이라며 "국익이 걸려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정부를
이재명, 김은경 '노인 폄하' 논란 유감 표명... "신중치 못한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시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책임론, 김 위원장 사퇴, 대한노인회 방문 의사 등 질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8일부터 공식 일정... 당분간 잼버리 지원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기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운영 지휘에 이어 8일 휴가를 마치고 공식 일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잼버리 지원에 계속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잼버리 운영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산소호흡기를 대고, 기업, 지자체, 민간 단체, 종교단체까지 금 모으기 운동처럼 나서 힘을 모았다"며 "잼버리를 위한 대통령의 복안이 아직 많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잼버리 기간 중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6호 태
최혜영 의원, “범죄 피해자 알 권리 보장 회복적 사법 시스템 만들자” 국회 보건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원내부대표)은 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등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일어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1심 재판 기록을 보기 위해 열람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보 열람을 거부하면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사건 관련 정보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주소와 같은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피해자 측 주장도 나왔다. 이에 지난 6월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에 형사사건
김민석 의원, 저출생 위기 극복…보육지원 3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위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은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와 청소년부모 심리지원, 그리고 예비임산부의 임신 전 검사를 지원하는 보육지원 3법(영유아보육법‧청소년복지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돼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
서범수 의원, “LH 이권 카르텔‧무량판 부실시공 근본 대책 찾겠다” 지난 4월 무량판으로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됐다. 이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순살자이’로 불린 GS건설 등이 공사를 맡았다. 최근 대통령은 무량판 부실시공 사태 주범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다. 기둥 철근을 누락 시공한 15개 아파트단지 중 13곳의 설계사가 LH공사 퇴직자들을 전관으로 채용한 업체라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출범했다. TF를 구성해 건설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와 공공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전수 안전점검 및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
고영인 의원, “불법 숙박업소 온라인 거래 막는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불법숙박업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 단원갑)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불법숙박업소 중개 금지, 청약 전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숙박영업‧중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미신고·미등록 숙박 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숙박업소는 위생‧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돼 범죄에 취약하고 여러 범
이동관측, ‘배우자 명의 대출’ “금융실명법·증여세 대상 아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배우자 명의 대출’ 관련 보도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 대출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도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6일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대출(여신거래)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측에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금융실명법 위반도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혁신위, '대의원표 비율 축소' 방향 당에 권고 검토... 계파 갈등 우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내 주요 혁신 의제중 하나인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도록 당에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 관계자는 6일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으나, 이는 불가능하다"며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기존의 45%에서 30%까지 낮춘 바도 있다. 혁신위는 곧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 주 공식 발표할 계획인데 문제는 대의원제 축소 내지는 폐지에 반대해온 비이재명계의 반발로 계파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잼버리 성공적 마무리 위한 총력대응 집중 강조 대통령실은 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에 따른 책임론과 관련해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총력대응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차후 부실 대응 조사나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나'라는 질문에 "그런 문제들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총력 대응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 정부가 말한 대로 지자체나 기업, 국민과 협력해 오는 12일까지 예정된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첫 회의 개최... '12대 국가전략기술' 지원책 논의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및 연구개발(R&D) 지원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과학기술 분야 R&D 지원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1977년생 젊은 과학자인 포항공대 정우성(46)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금오공대 총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용빈 의원, 불법 개농장 근절 및 동물 생명권 보장 위한 '동물보호 4법' 발의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갑)은 지난 4일 불법 개농장, 개식용 근절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동물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3월 이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에 불법 개농장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 오물로 덮인 좁은 철장 속에 개 수십 마리가 뒤엉켜 음식쓰레기와 썩은 물을 급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달리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사육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개 도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개사육업을 규정하는 기준은 부재해 광산구 불법 개
이인선 의원, 중소기업 성능인증 부담 완화 법안 대표발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공공구매실적 통계에 조달청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공표하기 위해 매년 1월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나 조달청에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수집하는 계약정보 통계와 차이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2022년 기준 중기부와 조달청의 공공조달통계를 비교해보면 중기부의 공공구매실적 통
김승수 의원 "국가유산 78건 풍수해 피해 발생" 최근 시간당 최대 80mm 쏟아진 폭우로 인해 국가유산 78여 곳이 피해를 본 가운데, 복구를 위한 문화재긴급보수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훼손된 국가유산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 년 장마철 국가유산 피해 ·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69곳의 국가유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9곳의 주변지가 파손되어, 총 78곳에서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라남도 13건, 충청남도 11건, 경상남도·충청북도가 각각 7건, 전라북도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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