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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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부산 유엔군위령탑 참배
윤석열 대통령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27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24개국 대표단 50여명과 함께 참배했다. 대통령실은 1978년 건립된 유엔군 위령탑에 현직 대통령이 찾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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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샌드위치 신세 된 K-낸드플래시, '특단 조치' 필요하다
양향자 의원은 22년째 시장점유율 1위 K-낸드플래시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세계 2위와 4위 기업인 일본의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의 합병으로 우리 기업이 2등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기준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키옥시아는 점유율 21.5% 웨스턴디지털은 15.2%를 각각 차지했고, 양사 합병이 완료되면 점유율 36.7%로 현재 1위인 삼성전자의 34%를 제치고 단숨에 선두를 차지하게 된다며, 현재 3위권인 SK하이닉스의 입지도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양 의원은 꼬집었다. 또한 양 의원은 “1등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장악해 미래 기술 표준 결정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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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염수 총괄대책위 출범... 상임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총괄대책위)는 27일 국회에서 첫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괄대책위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응하고 제도적 대안 마련,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이해 당사국 간 연대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우원식 의원이 맡고, 어기구·위성곤·정춘숙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양이원영 의원이 간사를 각각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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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서 '침묵'... "메시지 별도로 내지 말라"
윤 대통령,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서 '침묵'... "메시지 별도로 내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별도로 메시지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봉환식 내내 윤 대통령은 줄곧 침묵으로 식을 함께 하며 통상적인 행사에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해 봉환이라는 행사 자체가 메시지이니 대통령 메시지를 추가로 덧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 지시였다"며 이에 따라 참모진은 별도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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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 과학 혁신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서비스 지원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 과학 혁신법안' 이 7 월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신기술 제품 의 안전성 , 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과 기준이 부재해 인 ･ 허가 가 지연 되고 그로 인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서비스가 따라 가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과학 에 근거 한 합리적인 규제서비스를 제공 하는 (규제과학 ･ 규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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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학생생활지도 위축돼 교실 붕괴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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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생계 책임진 취약계층 청년 지원법 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 ‘청년 기본법’에 사고·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어, 스스로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이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의 기본 계획에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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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기자간담회 개최... 수해 추경 ‘안 한다’ 원칙 입장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수해 복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해 복구 추경 편성'에 대해 "추경은 안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 세수가 30조∼40조원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신인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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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에도 “면죄부 아냐...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에도 여전히 책임론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탄핵 기각이 (정부가) 잘했다는 상장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에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상민 장관 해임·사임해야"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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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릴레이 참여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네 골목,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치는 등 마약 범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로 나아가는 데 함께 힘 모으겠다"고 적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방지하고자 연말까지 진행하는 SNS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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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중요 지방하천 국가 재정 지원 골자 '하천법' 본회의 처리 전망
중요도가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법안은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추가 논의를 위해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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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안 의결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속에 징계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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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개최...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징계안 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가상자산 관련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윤리특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앞서 권고된 ‘의원직 제명’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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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수해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방송(NATV)은 27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반복되는 수해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큰 피해가 속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피해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재난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여야는 ‘수해복구 TF’를 구성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 계류돼있는 수해 대응 및 방지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여야는 수해 복구 재원 마련과 원인 진단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야당은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빠른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재난 대책을 위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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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벌떼입찰로 인천 검단‧영종 공공택지 30% 받았다
일부 건설사들이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사업지구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 물량의 약 30% 상당을 낙찰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5년간 ‘추첨방식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세부내역’에 따르면,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인천 검단신도시 12필지 ▲영종하늘도시 6필지 ▲가정2지구 1필지 등 19필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필지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추첨식으로 이뤄진 공공택지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들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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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응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소아 의료체계 붕괴 대응책 등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 같은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응급의학 전문가들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불균형, 부조화가 있다"며 "전체적인 의료 인력 부족, 특정 부분 인력 부족의 근본에는 저수가 체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 체계는 물론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도 심각해 국가적 의료체계의 위기까지 오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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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외공관장 신임장 전달 환담... 이도훈 주러시아대사 등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신임 재외공관장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도훈 신임 주러시아대사를 비롯해 김학재 주칠레 대사, 홍영기 주체코 대사,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 박기준 주파키스탄 대사 등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 후 이들과 환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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