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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미 싱크탱크 CSIS 소장 접견... 한미관계 강화 및 대북 대응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햄리 소장을 만나 한미 관계와 북한 및 국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유력 싱크탱크인 CSIS가 한미 관계에 관한 연구와 이해 제고를 위한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과방위 방송법 단독처리 강행... 국민의힘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여야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민주당은 법안을 의결했다.
김 의장, 8~9일 본회의 개최... 여야 이견 조정·중재 예산안 처리 등 여야가 대립각을 세워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2일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은 계속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 청와대 광고에 ‘한 달 반’동안 30억 쓴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개방 홍보 광고에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3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문체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운영 방향(청와대 개방)’ 정책광고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부처 내 여론과를 통해 방송, 온라인 SNS, 옥외광고, 영화관 광고 등을 통해 청와대 개방 홍보 광고를 송출했다. 여기에 30억 원의 비용이 사용됐다. 그 중 광고 제작 비용은 2억1400만 원이며, 10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에 송출 비용은 27억8600만 원이다. 문체부는 TV 광고 뿐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로도 광고를 송출했으며, CGV, 롯데시네마 등에서 스크린에서
윤석열 대통령,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명예회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적십자회비모금 캠페인이 시작되는 12월 1일, 대통령비서실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안상훈 사회수석은 적십자회비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연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라며“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안 사회수석은 정부의 조력자 역할로 앞으로 생명을 살리고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을 더욱
국민의힘, 월드컵 포르투갈전 앞두고 광화문 거리응원 안전 점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월드컵 거리응원전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대위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오는 3일 0시(한국시간) 한국 축구 대표팀의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거리 응원이 펼쳐질 광화문 광장에서 안전 실태를 살피고 현장 총책임자인 종로경찰서장과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민주당,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으로 개최... 화물연대 참석 '안전운임제' 논의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면서 ‘안전운임제’ 폐지 의견까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2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측 인사는 파업 철회와 예산안 처리의 원상회복 없이는 법안 심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가 치러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화물연대에 업무복귀 요청 메시지... “경제위기 극복 힘 모으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운송 거부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복합위기 대응책들을 설명하며 뒤 "이러한 대한민국 모두의 노력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도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전략회의에서 민간·공기업·금융기관·정부 관계자가 모두 하나가 돼 수출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d-day... 여야, 마지막까지 협상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대립으로 시한 내 합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운천 의원, 해외광산 무차별 매각 제동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살리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는 한편 ▲해외 광물자원 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을 매각토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 교육 연계·협력 관계 변경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 대신 연계 및 협력하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현행 규정 중 ‘통합’을 ‘연계·협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 양육 혜택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1일 자녀 양육 혜택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자녀 양육시에 36개월, 2자녀부터 24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것과 군 의무 복무 전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표 의장, 국회 생생텃밭 연말 김장 나눔 행사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연말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궜다. 석 달 전 생생텃밭에 심었던 배추와 무를 김장 재료로 사용했다.국회생생텃밭동호회가 주최하고 도시농업포럼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2022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며 "국회 텃밭도 농사 마무리를 짓고 겨울나기를 준비하듯 우리 국회도 1년 농사 같은 예산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국회 생생텃밭 모임은 여야
용혜인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퇴장 입장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악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됐다”며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며 입장을 밝혔다.해당 개악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번에 처리된 집시법 개악안은 ‘예외적 허용규정’조차 없이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내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했다. 정권의 편의와 특정인의 보호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용의원은 “집시법 제11조는 군부
이상헌 의원 "초보운전자와 장롱면허, 이젠 제대로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 소위 ‘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국민의힘 ‘친윤계’ 모임 '민들레' → '국민공감' 명칭 변경 후 7일 출범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주축으로 구성된 모임이 '민들레'란 이름을 '국민공감'으로 바꿔 오는 7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친윤계 의원은 "의원모임 명칭이 '국민공감'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7일 첫 번째 공부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모임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65명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혀, 출범과 동시에 당내 최대 규모 의원모임이 될 전망이다. 모임의 핵심이자 '민들레' 공동 간사를 맡았던 이철규 의원과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 지원' 간담회 참석... 정부에 유족협의회 설립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사고' 유가족을 위한 협의회 설립 지원을 정부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 지원' 간담회에서 "참사는 피해자, 유족, 현장 대응 인력 등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공동체 모두에게 남겨진 사회적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지혜를,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최근 참사 유가족들의 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유족들을 분리, 고립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유족 협의회 설립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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